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조달청 공고 제2000- 12 호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00.  1. 14

조  달  청  장

1. 목  적

본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수의계약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설정, 동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계약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2, 계약방법검토

□ 수요기관(발주기관)은 사실상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수요기관(발주기관)은 당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할경우,수의계약에 대한 명백한 의견이 제시된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붙임양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계약으로 추진한다.

□수의계약사유에 대한 평가는 일반사항과 기술사항으로 구분 평가하며 평가결과 종합평점 8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추진한다.

3. 평가방법

□ 복합공종처리

- 복합공종 공사의 경우에는 주공종의 평가점수에 따라 계약방법을 결정한다. 단, 부대공종 구성비가 전체규모의 40%이상이고 동공종의 기술평점이 만점인 경우에는 주공종의 평점과 가중평균하여 점수를 계산한다.

□ 기간계산의 기준일

- 금차공사의 착공예정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계약요청서 발송일로부터 30일후로 한다. 단, 계약협의 등으로 동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평가일을 착공예정일로 본다

□ 시공기간

- 전차공사의 시공기간은 설계상의 절대공기를 기준으로 하되, 시공기간이 설계변경 등에 의해 연장 또는 단축되었을 경우 동 연장(단축)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거 연장된 경우는 연장전 기간으로 한다

□ 하자계류 잔여기간 및 공사시공 잔여기간

- 하자계류 잔여기간 및 시공잔여기간 계산은 하자 또는 혼잡도가 관련되어 있는 전차공사의 잔여기간을 각각 적용한다.

□ 공사규모 대비평가

- 공사규모 대비시의 전차공사는 하자 또는 혼잡도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전차공사를 기준으로 하며, 동 규모는 시설부대비 (용역비, 보상비, 공사수탁비등)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금액)으로 한다. 다만, 설계변경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금액을 당초 공사예정금액에 가감 적용한다.

- 하자책임구분곤란 : 금차공사와 상호연결 시공되어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전차공사의 구조물 전체금액과 금차공사금액의 비율(전차공사/금차공사)

- 작업상 혼잡 : 전차공사 잔여기간이 금차공사기간 대비 시간적 중복도 40% 이상에 해당되는 공사로서 금차공사에 작업상 혼잡을 야기하는 전차공사 전체금액과 금차공사금액의 비율(전차공사/금차공사)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차공사의 규모산출은 각차수별 계약체결된 부분만을 전차공사로 적용함을 원칙으로한다.다만 수요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각 공사차수별 규모 및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평가유형의 중복

- 수의계약사유가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 사유가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련금액의 산출 등

□ 수의계약사유 평가시의 관련금액산출 및 규모비 등의 계량적 수치는   수요기관의 산출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관련금액의 산출요령

ㅇ하자계류잔여기간내 시공되는 금차금액(중복, 접합금액)

- 수직적분할 또는 접합시공되는 금차공사 금액이라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연결되는 일체식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의 금차공사 구조물 전체금액중 하자계류기간내에 시공되는 금액을 말한다

-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수직적분할 및 접합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 평가하거나 해당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접합시공규모로 평가하여 높은 값을 적용한다.

ㅇ작업상 혼잡기간중 시공하는 금차금액 (중복· 유용·혼잡금액)

- 시공중인 공사와 금차공사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2인이상의 업자를 투입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작업상 혼잡기간내 시공되는 혼잡관련 금차공사금액을 말한다.

- 혼잡관련금액은 금차공사중 혼잡관련공종의 재료비, 운반비, 시공비, 제잡비 등을 합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함.

※ 혼잡사유의 사례

- 2개공사의 중복 시공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 시공중인 공사구간을 다른 공사의 작업장, 하치장, 자재운반로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 공사용 자재의 상호유용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 석산, 토취장, 작업장(아스팔트콘크리트 프랜트, 크랏샤등),단일 진입로(폭 4 M 이하) , 기타 부수적인 장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 기타 사유로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 경영상태평가

- 경영상태의 업종별 업체 평균비율은 수의계약 요청 발송일이전 우리청 P.Q심사기준의 평균비율로 한다.

- 경영상태의 평가는 수의계약요청 발송일이전 최근년도의 결산서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달청 P.Q 심사기준에 따른다

-수의계약대상자가 2개사 이상 일때는 해당사 각각에 대해 평가한다..

□수의계약 대상자가 공동도급자인 경우 부실시공 제재처분 및 부실벌점의 감점은 대상자중 감점이 가장 많은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수의계약 배제 및 심의대상

① 본 기준에 의한 수의계약 추진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의계약대상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 재제기간중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중에 있거나 현재 부도상태 또는 파산 등인 업체는 수의대상업체에서 제외한다.

②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대표자가 상기 1항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만 제외한다. 다만, 수요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의계약을 요청할 경우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에 부의, 동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하천축제.하천호안, 도로포장,상.하수도접합,조경,토공사 등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한 공사이거나 하자보수가 용이한 공사는 하자책임불분명 사유   에 의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5. 수의계약사유 평가양식

□ 수의계약 요청사유서 (붙임양식 1)

□ 일반사항 평가표 (붙임양식 2)

□ 기술사항 평가표 (붙임양식 3)

□ 평점산출근거 (붙임양식 4)

□ 경영상태확인서 (붙임양식 5)

6. 운용시기

□ 이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평가기준□은 2000년 1월 14일이후 계약요청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 조달청공고 제1999-2호(□99.1.20) □공사의 수의계약사유평가기준□은 폐지한다.

<붙임양식1>

수 의 계 약 요 청 사 유 서

ㅇ 전차(관련)공사

- 공사명:

- 공사개요 :

- 예정금액 :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관급금액 :       )

- 공사기간 :

- 하자보수 보증기간 :

- 계약방법 :

- 낙찰율:

- 계약자:

ㅇ금차공사

-공사명:

-공사개요:

-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금액:    )

-공사기간:

ㅇ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사유

ㅇ수의계약 요청 사유

ㅇ첨 부 물

1. 채색구분된 관련공사 도면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2. 평점 산출근거 1부

<붙임양식 2> 일 반 사 항 평 가 표 (전차공사관리번호: )
				담당			인
				확인			인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ㅇ경영상태평가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ㅇ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비율	A. 40%미만 B. 90%미만 C. 140%미만 D. 190%이상 E .190%이상		6.3점 5.7점 5.0점 4.4점 3.8점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ㅇ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해당업체유동비율	A. 120%이상 B. 100%이상 C. 9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3점 4.8점 4.3점 3.8점 3.2점
		다.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ㅇ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매출액 순이익율	A. 150%이상 B. 100%이상 C. 4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4.6점 4.1점 3.6점 3.2점 2.8점
		라.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ㅇ업체평균 총자본회전 율에대한 해당업체 총자본 회전율	A. 140%이상 B. 100%이상 C. 6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8점 3.4점 3.0점 2.6점 2.3점
	부실시공의 제재처분(발송일기준 최근 2년간)		건설산업기본법(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과징금(전기,통신은 과태료) 이상의처분	무		5 점
				과 태 료		(-)2점
				영업정지		(-)5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무		5 점
				유		(-)5점
	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 벌점(발송일 기준 최근3년간 누계 부실벌점)		2점이상 ∼ 10점 미만			(-)1점
			10점이상 ∼ 15점 미만			(-)2점
			15점이상 ∼ 20점미만			(-)3점
			20점 초과			(-)5점
	점 수 집 계		일반사항 점	ㅇ경쟁계약 추진대상( )
			기술사항 점	ㅇ수의계약 심의대상( )
			합 계 점	ㅇ수의계약 추진대상( )
	(주) 1. 경영상태 평가방법 및 평균비율은 최근의 조달청 P.Q심사기준을 준용함 2. 국가계약법령의 수의계약 규정에 해당되고 국가에 유리한 경우(국고절 감등)에는 계약심사협의회에 부의 ,동결과에 따라 조치할수 있다..

<붙임양식 3> 기 술 사 항 평 가 표
						작성	담당			인
							확인			인
	사유별		평 가 항 목	평 가 구 분
				Ⅰ	Ⅱ				Ⅲ
	가.하자책임 구분곤란		1) 공사규모비 (전차공사금액/금차공사금액)	10%미만	( )-10 25+45×-------= 점 10				20%이상
			2-1) 수직적분할 시공 규모비 (중복금액/금차금액)	10%미만	( )-10 25+45×-------= 점 40				50%이상
			2-2) 접합시공 규모비 (접합금액/금차금액)	20%미만	( )-20 25+45×-------= 점 55				75%이상
			2-3) 보수·보강공사, (접합·중복금액 / 금차금액)	50%미만	( )-50 25+45×-------= 점 30				80%이상
			2-4) 중앙집중 제어장치 또는 단말 기가 상호 연결 시공되거나(접합금 액/금차금액), 운행중인 구간에서 철도,전철 등 특수시설이 상호연결 시공되는 경우(중복금액/금차금액)	10%미만	( )-10 25+45×-------= 점 40				50%이상
	나.작업상 혼 잡		1)공사 규모비 (전차공사금액/금차공사금액)	20%미만	( )-20 25+45×-------= 점 30				50%이상
			2) 혼잡관련 공사 규모비 (혼잡관련금차금액/금차공사금액)	15%미만	( )-15 25+45×-------= 점 20				35%이상
	다.마감공사		1)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 규모비 (뒷마무리 공사금액/ 기시공물공사금액)	25%이상	25-( ) 25+45×-------= 점 15				10%미만
			2)시공중인 공사의 부대시설공사 규모비(부대시설 공사금액/ 시공중(기시공사포함)인 공사의 전체금액)	25%이상					10%미만
	라.사실상 경쟁불가		1)특허공법 또는 신기술등 독점 적기술에 의한 공사금액이 금차 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0%이상	( )-30 25+45×-------= 점 40				70%이상
	평 점			25점	점				70점
	특기사항	1. 평가구분 Ⅱ의 평가는 직선보간법에 의거 산출 적용 2. 평가사유 □가□의 평점은 2-1,2,3중 하나와 1)의 평점중 작은 값 적용 3. 평가사유 □나□의 평점은 평가항목 1)과 2)의 평점중 작은 값을 적용 4. 평가사유가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평점 중 높은 값을 적용 5. 작업상 혼잡인 경우는 시간적 중복도 40%이상 이어야 한다.

<붙임양식4>
	평 점 산 출 근 거
	구 분		내 용
	관련공사현황	전차 공사	관리번호					공사명
			예정금액						계약방법				낙찰율	%
			공사기간						하자기간
		금차 공사	관리번호					공사명
			예정금액						공사개요
			발송일자						공사기간
	하자책임 구분곤란 산출근거		공 사 규 모 비 =					전차예정금액				×100= %
								금차예정금액
			중복·접합시공 규모비=					중복·접합금액				×100= %
								금차예정금액
	작업상 혼 잡 산출근거		시간적 중복도 =					중복기간-30				×100= %
								금차공사 기간
			공 사 규 모 비 =					전차예정금액				×100= %
								금차예정금액
			중복·유용·혼잡규모비=				중복·유용·혼잡금액					×100= %
							금차예정금액
	마감공사		뒷마무리 공사규모비=			금차뒷마무리공사예정금액						×100= %
						기 시공물 공사예정금액
	산출근거		부대시설공사규모비=		금차부대시설공사예정금액							×100= %
					시공중(기시공포함)인 공사의 전체예정금액
	사실상 경쟁불가 산출근거		독점적기술의 공사규모비=					특허·신기술등 독점적기술의 공사예정금액				×100= %
								금차예정금액
	1. 하자책임구분 곤란의 경우 가. 공사규모비의 전차예정금액은 금차공사와 중복 또는 접합 시공되어진 전차공사금액의 합계액임 나. 중복·접합금액은 하자계류 잔여기간내에 전차공사에 상호연결되어 수직적 분할 또는 접합 시공되는 금차공사금액의 합계액임 2. 작업상혼잡의 경우 가. 공사규모비의 전차예정금액은 금차공사로 인한 혼잡관련 전차공사의 전체금액임 나. 혼잡금액은 작업상 혼잡기간중에 시공하는 혼잡관련 금차공사금액의 합계액임 다. 중복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일후 금차공사와 전차공사가 중복되는 기간을 말함

<붙임양식 5>
	경 영 상 태 확 인 서
	상 호		주 업 종	공사업
	대 표 자		주업종면허번호
	소 재 지
	항 목	산 출 근 거 (단위 : 천원)		경 영 비 율
	유 동 비 율			%
	부 채 비 율			%
	매출액 순이익율	순 이 익 (법인세차감전)	총 매 출 액	%
	총자본 회전율			회
	발 급 기 준 : 경 영 항 목 2000 년 월 일 기준
	우리회사가 귀 협회에 제출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내용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인) 협 회 회 장 귀하
	상기 내용을 확인함 협회 회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