契 約 制 度  解 說

(2001.  11.   .)

KOREA ELECTRICAL COTRACTORS' ASSOCIATION

《 자료를 만들며 》

ㅇ 본 계약제도 해설자료는 적격심사낙찰제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기타 계약관련제도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ㅇ 적격심사 관련 자료 이외의 내용은 신규업체 등 입찰절차에 생소한 분들을 위해, 공사업체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던 부분을 두서없이 게재하였습니다.

ㅇ 적격심사낙찰제도의 경우 그동안 수시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현재의 기준도 지난(2001년) 8월 개정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동 낙찰제도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입찰제도를 이끌어 갈 큰 축으로 자리를 잡은 느낌이지만 심사방법 및 배점기준 등은 지속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참고하셔야 할 것이며, 향후 개선사항 등은 수시로 확인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각 발주처별 적격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등이 각양각색이고, 최근에는 정부의 강력한 전자정부 추진에 따라 입찰방법도 전자입찰제도가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대부분의 발주처가 소규모공사는 모두 전자입찰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사업체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며,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주요발주처 및 협회의 인터넷 공지사항등은 매일 매일 체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옛말에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병법과 □늦었다고 생각될 때 바로 시작하면 오히려 빠른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듯이 차곡차곡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최적의 업체가 되기위한 자기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적격심사기준에서 만점을 받기위한 부단한 노력( 경영개선 및 실적축적)과 발주처별 특성 등의 세심한 조사분석(공사별 평균예가 등), 최근 입찰정보 등의 신속한 파악, 업체별 주력분야 특성화를 통한 전문화 등 무언가 특별한 기능이 요구되는 환경변화입니다.

ㅇ 아무쪼록 일상적인 내용이지만 동 자료를 통해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미천한 지식으로 여러자료 등을 축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충분히 다른 참고서적과 함께 활용하셔서 앞으로의 입찰에 좋은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ㅇ 충분한 준비로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목        차

주요 용어 해설	1

적격심사낙찰제도 요약	3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해설	13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해설	30

계약제도 관련 질의응답	89

<참고자료>

회계예규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	104

한국전력공사 적격심사기준(추정가격 50억미만) 전문	115

전자입찰 등록안내	132

조달청 공공입찰시스템에서 수수료 납부 관련사항 -------- 143

주요용어 해설

※ 국가계약법령 및 각 발주처의 적격심사기준에서 사용되는 주요용어를 정리함

●추정가격

공사예정금액중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제입찰 및 국내입찰의 구분, 적격심사대상기준의 선택 등 공사규모별 입찰 및 계약방법 결정에 사용함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제외)과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의 공사배정시 기준으로 활용함

●예비가격기초금액

조달청에서 조사한 당해공사의 공사금액(관급자재 대가 불포함)으로서 예비가격작성의 기초금액 및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평가 기준금액 산정에 활용하고 입찰일기준 7일전에 일간건설 및 인터넷(http//www.sarok.go.kr)에 공개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공비율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함

●시공능력공시액(시공능력평가액)

전기공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공사의 공사도급금액을 말함

●시공비율

회계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낙찰된 경우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평가시 각 구성원의 평가자료 인정에 적용함

●지역제한경쟁입찰

당해 공사현장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총액입찰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기재하여 입찰하는 제도이며 낙찰된 회사는 착공계 제출시 입찰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내역입찰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발주기관에서 배부한 공종별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는 제도

●부대입찰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의 공사 입찰시 하수급자,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금액, 하도급비율 등을 정한 부대입찰서류를 입찰시 함께 제출하는 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공고에 당해 공사현장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반드시 참가하고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충족된 경우에 입찰 및 낙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적격심사낙찰제도 요약

□ 적격심사낙찰제도란 ?

ㅇ 입찰가격 위주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탈피하여, 가격외에 공사수행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계약이행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가격보다는 공사수행능력 등을 중시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ㅇ 특징

(1) 공사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계량화하여 공정성·투명성·객관 타당성을 최대한 확보함.

(2) 적격심사기준중 입찰가격에 대한 평점산정에 있어서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높은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수준(순공사비 수준)까지는 점수를 증가시키되, 그 이하는 오히려 체감토록 함.

※ 관련근거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ㅇ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 낙찰자 선정방법 ∀  공사수행능력 + 입찰가격 = 95점(종합평점)이상자

※ 종합평점 95점이상자로서 최저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함(추정가격 300억미만)

※ 위 근거에 의거, 각 발주처에서는 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제정하여 공사 규모별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의 특성·성격 등에 따라 다소 배점방법 등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발주처의 적격심사기준을 충분히 숙독하여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

【낙찰자 결정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                         ( 조 달 청 )

▣ 기초금액 작성(공개) (입찰집행 5일전까지 인터넷 또는 게시판 )				▣ 예비가격기초금액 작성(공개) (입찰일기준 7일전, 게시판 및 인터넷)
▣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 범위내에서 서로다른 15개(+7, -8)의 복수예비가격 작성(미공개)				▣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 범위내에서 서로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미공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7개,-8개)에서 입찰참가자중 4인이 4개를 추첨하여 4개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함.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에서 입찰참가자중 4인이 4개를 추첨하여 4개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함.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입찰가격을 합한 점수가 95점이상으로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입찰가격을 합한 점수가 95점이상으로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한국전력공사

- 입찰공고시 기초금액 공개,

- 복수예비가격(±2.5%, +에서8개, -에서7개) 작성 (비공개), 15개중 4개 추첨

- 입찰공고시 마다 해당 공사의 적격심사기준을 발표함

《 적격심사 세부기준 》

1. 적격심사제도의 운영

□ 공사별 적격심사 배점기준

심 사 분 야		전 기 공 사					일괄 · 대안 입찰 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추정가격 50억원∼ 100억원	추정가격 3억원∼ 50억원	추정가격 3억원미만
		PQ대상공사	PQ이외공사
당 해 공 사 의 수 행 능 력	시공경험	30	20	15	15	-	P.Q 심사 항목 준용
	기술능력	35	-	-	-	-
	경영상태	35	20	15	15	10
	신인도	(±3)	(±1.2)	(±1.2)	-	특별(+2)
	소 계	100×40%	40	30	30	10	30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2점 (300억이상 10점)	12점 (300억이상 10점)	10	-	-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4점 (300억이상 16점)	14점 (300억이상 16점)	10	-	-	-
	시공여유율	4	4	-	-	-	-
	설계의 우수성	-	-	-	-	-	40
	소 계	30	30	20	-	-	40
	계	70	70	50	30	10	70
입찰가격		30	30	50	70	90	30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 지방자치단체는 별도기준 적용

□ 입찰가격의 평가(추정가격 기준)

- 100억원이상 공사            : 점수 = 30-|(a-b)×100|

-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공사 : 점수 = 50-2×|(a-b)×100|

-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공사  : 점수 = 70-4×|(a-b)×100|

(전기,통신,소방 3억,전문 1억이상 50억미만)

- 10억원미만 공사             : 점수 = 90-20×|(a-b)×100|

(전기,통신,소방 3억미만, 전문 1억미만)

◎ 지방자치단체는 3억미만 1.5억원이상 입찰가격산식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

-  3억원미만 1.5억원공사       : 점수 = 80-20×|(a-b)×100|

※ (a-b)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공사규모별 적격심사 통과 가능 낙찰율 하한선

공사규모별	낙찰하한율	적격통과 점수	비 고
1,000억이상	72.995%	85점
1,000억∼300억이상	77.995%	90점
300억∼100억이상	82.995%	95점
100억∼50억이상	85.495%	95점
50억∼10억이상 (전기,통신,소방 3억이상, 전문 1억이상)	86.745%	95점
10억미만 (전기,통신,소방 3억미만, 전문 1억미만)	87.745%	95점

※ 지방자치단체

ㅇ 추정가격 3억미만 1.5억원이상 공사

- 낙찰하하율 : 87.745%

- 적격통과 점수 : 95점

2. 공사규모별 입찰산식에 대한 검토

□ 추정가격 50억미만 3억이상공사

ㅇ 낙찰율 1점당 0.25%씩 감(가)점, 즉 수행능력에서 1점이 부족하면 0.25% 상향투찰

ㅇ 입찰가격의 만점(70점)을 88/100(순공사비)로 규정

( 50억미만 3억이상공사의 당해업체 공사수행능력 점수별 최저투찰 가능수준 )

수행능력	입찰가격	최저투찰율	비 고
30점	65점	86.745%↑	1점당 0.25%
29점	66점	86.995%↑
28점	67점	87.245%↑
27점	68점	87.495%↑
26점	69점	87.745%↑

□ 추정가격 3억원 미만공사

ㅇ 낙찰율 1점당 0.05%씩 감(가)점, 즉 수행능력에서 1점이 부족하면 0.05% 상향투찰

ㅇ 입찰가격의 만점(90점)을 88/100(순공사비)로 규정

( 3억미만공사의 당해업체 공사수행능력(경영상태) 점수별 최저투찰 가능수준 )

※지방자치단체 : 1억5천미만공사

수행능력	입찰가격	최저투찰율	비 고
10점	85점	87.745%↑	1점당 0.05%
9점	86점	87.795%↑
8점	87점	87.845%↑
7점	88점	87.895%↑

(추정가격 3억미만 1억5천만원이상 공사의 최저투찰 가능수준 - 지방자치단체)

ㅇ 입찰가격의 만점(80점)을 88/100(순공사비)로 규정

수행능력	입찰가격	최저투찰율	비 고
20점	75점	87.745%↑	1점당 0.05%
19점	76점	87.795%↑
18점	77점	87.845%↑
17점	78점	87.895%↑

3. 공사규모별 입찰 및 계약방법

공사규모 (추정가격기준)	국 가 기 관	지방자치단체		비 고
		광역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기초,교육
□30억원미만	-지역제한 (전문,전기,통신공사등 3억원미만)	-	-	-제한적최저가제도 폐지
□50억원미만	-총액입찰 -현설참가임의 -공고기간 27일이상	-지역제한(추정금액이하) (전문,전기,통신공사등 5억원) -기타는 좌동	좌 동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제한기준 : 추정금액이하
□50억원이상	-내역입찰 -현설참가의무 -공고기간 40일이상	좌 동	□
□78억원미만	-국내입찰 -지역의무공동도급가능	-	-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50억원으로축소 규제심사
□78억원이상	-국제입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권장	-	-
□100억원이상	-대안,일괄입찰적용 가능 -PQ심사적용 -부대입찰 적용 -건설공사보험 가입 (PQ대상공사에 적용)	좌 동	좌 동	-부대입찰제도폐지 (2002.1.1)
□234억원미만	-	-국내입찰 -국내의무 공동도급 가능	□
□234억원이상	-	-국제입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권장	-국내입찰 -지역의무 공동도급 가능

※ 모든 시설공사는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제임.

※ 모든 시설공사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5∼15개)을 작성,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주요발주처별 계약제도 비교

구분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주택공사
복수예가산출방법 (사정범위)		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2% (+에서8개,-에서7개)	기초금액대비 ±3% (+에서7개,-에서8개)	기초금액대비±2.5% (+에서8개,-에서7개)	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대비 93%∼98%
시공 경험 평가	추정가격 50억↓∼30억↑	※ 50억↓∼10억↑ 최근3년간실적합계 □□□□□□□□□□□□□□□×15 예비가격기초금액×2 = 실적계수×15(상한 15점) ∀소숫점3째자리에서 반올림	※ 50억↓∼ 3억↑ 최근3년간실적합계 □□□□□□□□□□□□□□□ 추정가격 100%이상 : 15점, 75%이상 : 13점 60%이상 : 11점 60%미만 : 9점	최근3년간실적합계 □□□□□□□□□□□□□□□×100%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 사정액 300%이상 : 15점, 250%이상 : 13점 200%이상 : 11점 200%미만 : 9점	최근3년간실적합계 □□□□□□□□□□□□□□□×15 당해공사예정금액×3 ※ 예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30억↓∼10억↑			※산식은 위와동일 200%이상 : 15점, 150%이상 : 13점 100%이상 : 11점 100%미만 : 9점	최근3년간실적합계 □□□□□□□□□□□□□□□×15 당해공사예정금액×2
	10억↓∼ 3억↑	최근3년간실적합계 □□□□□□□□□□□□□□□×15 예비가격기초금액×1		※산식은 위와동일 100%이상 : 15점, 75%이상 : 13점 50%이상 : 11점 50%미만 : 9점	최근3년간실적합계 □□□□□□□□□□□□□□□×15 당해공사예정금액×1
	3억↓	실적평가(×)	※ 3억↓∼1억 5천↑ ※산식은 위와동일 50%이상 : 10점, 40%이상 : 9점 30%이상 : 7점 30%미만 : 6점	실적평가(×)	실적평가(×)
			※ 1억5천만원 ↓ 실적평가(×)
입찰보증금		100억미만공사 모든업체 면제(각서로 대체)	지자체별로 상이 서울시,서울시교육청(면제,각서로 대체)	1년이상 공사업 영위 법인만 면제(각서)	50억미만공사 모든업체 면제(각서로 대체)
전자입찰		모든공사(대형제외) (자체시스템)	일부지자체 시행 (조달청시스템 이용)	2002년 시행예정 (자체시스템 개발중)	2002년 시행예정 (자체시스템 개발중)
시공능력평가액		추정가격 3억이상공사 입찰참여시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당해업종의 입찰금액을 초과하여야함.	ㅇ입찰공고시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시에만 미달하는 업체는 입찰제한	ㅇ입찰공고시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시에만 미달하는 업체는 입찰제한	ㅇ입찰공고시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시에만 미달하는 업체는 입찰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권장사항	국내입찰은 가능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업체참여비율은 100분40이상	-	-
일반공사 공동도급시 지역업체와 참여시 가점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10%초과시 각 심사분야별 평가점수에 합산시공비율의 1/2만큼 가산(10%상한)	지역업체 시공비율이 15%초과시 각 심사분야별 평가점수에 초과비율의 1/3만큼 가산(15%상한)	-	-

(참고자료 : 적격심사에 참여하여 순위안에 들 경우 협회로부터 아래 자료를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

단, 인터넷 협정 발주기관에는 아래자료가 바로 인터넷으로 공유됨.

발급번호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접수일자
공사업종류	전기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영업소재지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분	경영비율		산출근거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발급기준 : 경영항목 일기준에 의거 발급 - 근거 :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구분	금액		산출근거
2000년도 시공능력공시액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공시된 당해 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으로 가장 큰 공사액 적용
미기성총액			최근년도 국내공사 실적신고 금액기준중 시공잔여 공사금액의 합계액 적용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발급기준 : 경영항목 일 기준에 의거 발급 - 근거:
3. 시공경험 평가자료(총공사 실적) (양도양수 일자 : )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1999년도		1998년도			1997년도
시공실적
실질자본금

※ 상기 내용은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기공사협회장 (인)

2000년도 시설공사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표

구 분	실내건축	토 공	미장방수		시설물 유지	석 공	도 장	조 적	비 계	창 호	지 붕
부채비율	123.34%	102.42%	96.43%		102.65%	65.27%	90.59%	107.10%	170.00%	134.12%	166.29%
유동비율	113.22%	164.47%	147.23%		245.83%	226.05%	175.53%	166.54%	123.37%	101.72%	141.16%
매출액 순이익율	2.24%	2.37%	2.05%		3.25%	3.02%	2.51%	1.42%	1.88%	2.28%	2.14%
총자본 회전율	2.08회	1.78회	2.07회		1.78회	1.44회	1.61회	2.50회	2.17회	1.47회	1.77회
구 분	철 콘	철 물	상하수도	승강기		보 링	철도궤도	포 장	수 중	조경식재	조경시설
부채비율	95.49%	150.74%	85.14%	184.08%		162.66%	67.29%	106.15%	166.11%	70.33%	52.98%
유동비율	160.04%	128.94%	181.30%	106.85%		123.64%	230.92%	160.85%	128.81%	208.42%	224.13%
매출액 순이익율	2.27%	2.46%	2.71%	3.45%		2.36%	5.57%	2.73%	2.93%	3.45%	3.49%
총자본 회전율	1.80회	1.58회	1.65회	1.39회		1.95회	1.35회	1.81회	2.18회	1.54회	1.61회

구 분	건축물조립	강구조물	온 실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준 설	일반 건설	전기 공사	정보 통신	기계설비 (가스시설)
부채비율	195.90%	187.28%	77.28%	301.04%	186.59%	355.17%	310.93）	292.85）	239.52）	147.57） (267.86）)
유동비율	84.67%	126.14%	195.24%	104.03%	66.02%	104.76%	110.82）	112.94）	110.44）	76.84） (102.02）)
매출액 순이익율	2.88%	2.72%	2.40%	-3.25%	1.20%	-4.83%	-1.18）	-1.62）	-3.10）	1.73） (-2.71）)
총자본 회전율	1.52회	1.68회	1.52회	1.06회	0.72회	1.51회	0.94회	0.90회	1.31회	0.70회 (1.16회)
고정자산대 고정 부채비율	-	-	-	-	-	-	165.04）	161.34）	165.66）	-
매출액영업이익율	-	-	-	-	-	-	3.97）	3.93）	3.23）	-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	-	-	-	1.63%	1.82%	1.46%	0.99）	-	-	-
기술개발투자비율	-	-	-	0.89%	1.27%	0.61%	0.71）	-	-	-

조 달 청  적격심사낙찰제 해설

□ 공사별 적격심사 배점기준

심 사 분 야		일반공사((50억미만은 전기공사 기준)					일괄· 대안 입찰 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추정가격 50억원∼ 100억원	추정가격 3억원∼ 50억원	추정가격 3억원미만
		PQ대상공사	PQ이외공사
당해공사의수행능력	시공경험	30	12	15	15	-	P.Q 심사 항목 준용
	기술능력	35	14	-	-	-
	경영상태	35	14	15	15	10
	신인도	(±3)	(±1.2)	(±1.2)	-	특별(+2)
	소 계	100×40%	40	30	30	10	30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2점 (300억이상 10점)	12점 (300억이상 10점)	10	-	-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4점 (300억이상 16점)	14점 (300억이상 16점)	10	-	-	-
	시공여유율	4	4	-	-	-	-
	설계의 우수성	-	-	-	-	-	40
	소 계	30	30	20	-	-	40
	계	70	70	50	30	10	70
입찰가격		30	30	50	70	90	30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 전기공사 규모별 입찰가격 배점

구 분	입찰가격의 평가
100억이상공사	점수 = 30 - ㅣ(a-b)×100ㅣ
100억미만∼50억이상공사	점수 = 50 - 2 ×ㅣ(a-b)×100ㅣ
50억미만∼3억이상공사	점수 = 70 - 4 ×ㅣ(a-b)×100ㅣ
3억미만공사	점수 = 90 - 20 ×ㅣ(a-b)×100ㅣ

※ (a-b)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공사수행능력 평가기준 (조달청)

구분	공 사 수 행 능 력
	시 공 실 적		경영상태	계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이외의 경쟁입찰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추정가격 50억미만 -10억이상	ㅇ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실적계수×15.0 (예시) 업종별 실적의 합계액(최근3년 □□□□□□□□□□□□□□□□□□□□□□□=실적계수 예비가격기초금액 × 2	ㅇ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15점) △평가기준 규모대비 A : 75%이상 : 15점 B : 60%이상 : 13.5점 C : 45%이상 : 12점 D : 30%이상 : 10.5점 E : 30%미만 : 9점 (실적인정 등은 주1> 과 동일함)	ㅇ별표1 A에의거 산정 (15점)	30점
추정가격 10억미만 -3억이상	ㅇ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실적계수×15.0 (예시) 업종별 실적의 합계액(최근3년) □□□□□□□□□□□□□□□□□□□□□□□=실적계수 예비가격기초금액 × 1		ㅇ별표1 B에의거 산정 (15점)	30점
추정가격 3억미만	●시공실적평가 삭제 ※특별신인도 가점(+2)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 (경영상태평가시 만점(10점)을 받지 못한 기존업체 대상으로 상한점수는 10점)		ㅇ별표2에 의거 산정 (10점)	10점

주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별표 1>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공사는 50억원미만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8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 주 : 1) 심사항목별 업종별 평균비율 적용은 붙임 <참고자료 >에 의한다. 2)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PQ심사기준 제5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3)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4)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추정가격 10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전문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수행능력(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 주 : <별표 1>의 주1) 및 2)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 예시를 통한 적격심사낙찰제 적용방법 실례 (조달청)>

■ 입찰가격점수 산정방법 (50억미만 3억이상 전기공사)

ㅇ예비가격기초금액 : ｀1,500,000,000-

ㅇ예정가격을 ｀1,490,000,000-으로 가정

◐ A업체 시공실적 : 2000년 15억원/ □99년 12억원/ □98년 10억원

경영상태 : 부채비율 140%,  유동비율 170%

† A업체의 최저투찰율은 ?

▣시공경험

최근3년간 실적누계액 (3,700,000,000)

∀  □□□□□□□□□□□□□□□□□□□□□□□□□□□□□□□□□□□□□□□□□□□ = 1.233(실적계수)×15 = 18.50(15점)

예비가격기초금액(1,500,000,000) × 2

▣경영상태

† 부채비율∀  140%(A업체 부채비율)÷292.85(업계 평균부채비율) × 100 = 47.8%

50%미만에 해당되므로 표에 의거 A등급평점 8점 적용

† 유동비율∀  170%(A업체 유동비율)÷112.94(업계 평균유동비율) × 100 = 151%

150%이상에 해당되므로 표에 의거 A등급평점 7점 적용

† A업체 공사수행능력점수 = 15 + 8 + 7 = 30점

◐ 입찰가격 산출방법?.

◑ 위 업체가 종합평점 95점이상이 되려면 공사수행능력부문에서 30점을 얻었으므로 입찰가격은 65점(95점 - 30점) 이상이 되어야함.

(50억미만 3억이상공사 입찰가격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70 - 4 × ㅣ( □□□□□□  -  □□□□□□□□ ) × 100ㅣ

100       예정가격

88

† 65 = 70 - 4×ㅣ( □□□□  - X )× 100ㅣ(우변70을 좌변이항,X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70 - 65 = 4×ㅣ88 -( 100×X )ㅣ(우변4를 좌변이항, 5/4)

† 1.25 = ㅣ88 -( 100×X )ㅣ(우변88을 좌변이항, 88-1.25)

† 86.75 = ( 100×X ) (우변100을  좌변이항, 86.75/100)

86.75

† X =  □□□□□□ = 0.8675 = 소숫점 다섯자리에서 반올림하므로 0.86745가됨

100

따라서 X = 86.745%이므로

A업체는 예정가격(1,490,000,000)×86.745% = 1,292,500,500이상을 최저낙찰율로 결정하여 투찰함.

■ 입찰가격점수 산정방법 (추정가격 3억미만 전기공사)

ㅇ예비가격기초금액 : ｀200,000,000-

ㅇ예정가격을 ｀196,000,000-으로 가정

◐ A업체 시공실적 : 2000년 2억원/ □99년 1억원/ □98년 7천만원

경영상태 : 부채비율 200%,  유동비율 115%

† A업체의 최저투찰율은 ?

▣경영상태

† 부채비율∀  200%(A업체 부채비율)÷292.85(업계평균비율) × 100 = 68.5%

100%미만에 해당되므로 표에 의거 A등급평점 5점 적용

† 유동비율∀  115%(A업체 유동비율)÷112.94(업계평균비율) × 100 = 101.8%

100%이상에 해당되므로 표에 의거 A등급평점 5점 적용

† A업체 공사수행능력(경영상태)점수 = 5 + 5 = 10점

◐ 입찰가격 산출방법?.

◑ 위 업체가 종합평점 95점이상이 되려면 공사수행능력부문에서 10점을 얻었으므로 입찰가격은 85점(95점 - 10점) 이상이 되어야함.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90 - 20 × ㅣ( □□□□□  -  □□□□□□□□ ) × 100ㅣ

100       예정가격

88

† 85=  90 - 20×ㅣ(□□□□ - X )× 100ㅣ(우변90을 좌변이항,X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90 - 85 = 20×ㅣ88 -( 100×X )ㅣ(우변20를 좌변이항, 5/20)

† 0.25 = ㅣ88 -( 100×X )ㅣ(우변88을 좌변이항, 88-0.25)

† 87.75 = ( 100×X ) (우변100을  좌변이항, 87.75/100)

87.75

† X =  □□□□□□ = 0.8775 = 소숫점 다섯자리에서 반올림하므로 0.87745가됨

100

따라서 X = 87.745%이므로

A업체는 예정가격(196,000,000)×87.745% = 171,980,200이상을 최저낙찰율로 결정하여 투찰함.

< 참 고 >

■ 입찰가격 투찰율을 쉽게찾는 방법

《 추정가격 50억미만 3억이상 공사 》

▣입찰가격 65점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은 ?

1. 95점(종합평점) - 30점(A업체 취득점수) = 65점

2. 70(입찰가격 만점) - 65(필요점수) = 5

3. 5 ÷ 4(평점산식의 기울기) = 1.25

4. 88%(순공사비) - 1.25% = 86.75%

(투찰율이 소숫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저투찰율은

→ 86.745(0.8675를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최저비율)가 됨

※입찰가격평점산식에 대입할 경우 소숫점 5째자리 반올림으로 입찰가격 점수가 부족할 수

있고 절대값 안이 -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산식에 대입하여 역산하여야 함.

《 추정가격 3억미만 공사 》

▣입찰가격 85점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은 ?

1. 95점(종합평점) - 10점(A업체 취득점수) = 85점

2. 90(입찰가격 만점) - 85(필요점수) = 5

3. 5 ÷ 20(평점산식의 기울기) = 0.25

4. 88%(순공사비) - 0.25% = 87.75%

(투찰율이 소숫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저투찰율은

→ 87.745(0.8775를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최저비율)가 됨

※입찰가격평점산식에 대입할 경우 소숫점 5째자리 반올림으로 입찰가격 점수가 부족할 수

있고 절대값 안이 -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산식에 대입하여 역산하여야 함.

복수예비가격 수	기준율	비 고
상 2%이내(8개)		ㅇ 소숫점 셋째자리는 난수표로 결정
1	101.97×%
2	101.67×%
3	101.36×%
4	101.03×%
5	100.86×%
6	100.55×%
7	100.28×%
8	100.06×%
예비가격 기초금액	100.000%
9	99.75×%
10	99.48×%
11	99.19×%
12	98.93×%
13	98.63×%
14	98.36×%
15	98.03×%
하 2%이내(7개)

적격심사 절차도(조달청)

적격심사세부적용기준검토
공사입찰공고
세부심사기준등의 열람
입 찰 집 행
	· 95점 미달인
예상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적격심사대상자 통보
	· 3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적격심사(절대평가)
	( 7일이내 심사
적격심사결과 통보 (총 95점이상이면 적격)

·세부심사기준, 제출서류, 제출기한 반영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일괄입찰등의 경우
입찰자에게 이의신청기간 부여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설계점수 상위 4인)
확약서 제출
	적격심사서류 제출
(7일이내 제출)
	적격심사(상대평가)
단, 3일이내 연장			가능)
	적격심사결과 통보 (가장 높은 점수 받은 자)

	·필요시 보완 요청
			1회 보완		·7일이내 보완서류 제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1회 보완 후에도 95점 미만시 차순위 입찰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

적격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 조달청 적격심사 관련 질의응답 ≫

Ⅰ. 공통사항(적격 및 PQ)

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시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PQ 제6조제2항제1호, 적격 제3조제1항제2호)

<답  변>

당해공사가 복합공사인 경우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공사를 주 공사로 하며, 주 공사의 업종이 평가대상 업종이 됨

(2개 이상의 업종을 평가대상 업종으로 할수 있음)

1-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란?

(PQ 제6조제5항제1호, 적격 제3조제3항제1호)

<답  변>

평가대상인 주공사 이외의 공사업종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구성원을 말하며, 동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예시) 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하고 평가대상은 토목공사업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건축공사업은 주공사 업종이 아니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3. 경영상태 평가시 업체의 평균비율이 부(-)일때의 평가는?

(PQ 별표2의3 경영상태평가, 적격 제2조제3항제6호)

<답  변>

해당 업체의 평가결과 그 비율이(-)일 때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평균비율이(-)일 때에는 해당업체의 비율이(+)이면 최고 등급을, (-)이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1-4. 경영상태 평가시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이란?

(PQ 제5조제2항제3호, 적격 제2조제3항제7호)

<답  변>

가중평균비율은 평가항목별로 건설업종의 분모합계액 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말함

※ 종전 규정의 산술평균비율은 각 업체별로 비율을 산정하여 합산한 후 이를 업체수로 나눈 비율임

1-5. 지역업체와 공동계약시 지역가산 평가는?

(PQ 제6조제4항, 적격 제3조제2항)

<답  변>

지역소재업체 합산(공동도급의 경우에 한함)시공비율이 10%이상일 때 합산시공비율의 1/2 만큼을 각 심사분야(신인도제외)별 평가점수에 가산평가하는 것임(가산비율의 상한은 10%임).

- 단, 지방자치단체공사는 합산시공비율이 10%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비율의 1/2만큼 가산평가함(가산비율의 상한은 10%)

1-6. 2개 이상의 지역에 겹치는 공사의 지역가산 평가는?

(PQ 제6조제4항제2호, 적격 제3조제2항)

<답  변>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겹치는 경우 지역 가산비율은 각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 적용함

이 경우, 각 지역별 지역업체의 합산 시공비율이 10%이상 되는 지역에 한하여 합산비율의 1/2을 가산평가 하되 각 지역별로 배분된 가산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지방자치단체공사는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0%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비율 만큼 적용함

※ 2개 지역인 경우 1개 지역별 가산비율의 상한은 5%임

다만, 지역업체가 토목·건축(토건 포함)공사업자로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 받지 않는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그 지역업체에 적용하는 가산비율에 1.2를 곱하여 평가하되 지역별 가산비율의 상한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2개 지역인 경우 1개 지역별 가산비율의 상한의 1.2배는 6%임)

1-7.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시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가산점 부여는?

(PQ 제6조제4항제5호, 적격 제3조제2항)

<답  변>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시 가점제도는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입찰공고되는 공사는 지역업체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지역가산점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1-8. 가산평가가 있는 경우 분야별 평가점수의 소수점 처리는?

<답  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평가에 있어서 지역가산, 신용평가에 의한 가산 등으로 평가점수에 가산비율 적용할 때에는 각 분야별 평가점수에 가산비율을 각각 적용하고 분야별 최종합계 점수에서 소수점 처리함(가산비율 적용 단계마다 소수점처리 하지 않음)

1-9. 공동수급체 구성시 신인도 평가방법은?

<답  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신인도 점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각 구성원의 신인도 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후 합산하여 평가함

1-10.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신인도 평가방법은?

<답  변>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합병 등을 한 업체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업체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 평가는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업체의 점수를 적용함

1-11. 신인도 평가에서 과태료는 과징금에 포함하여 평가하는지?

<답  변>

과태료는 과징금과 동일한 행정벌이나 신인도 평가시 과태료는 과징금 범위에 포함 시키지 아니함

(경영상태 )

2-1. 합병 등을 한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시 합병 등을 한후 검토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합병 등을 하기 이전의 자료중 자본금이 가장 많은 1개 업체를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할 때 자본금이 가장 많은 1개 업체란?

[PQ 제5조제2항제3호□나□목의(3)]

<답  변>

법인인 경우에는 법정자본금(납입자본금)이 가장 많은 업체를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개념이 없으므로 총 자산이 가장 많은 업체를 말함

2-2. 경영상태 평가시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에 의거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는?

(PQ 제5조제2항제3호□나□목 및 □라□목)

<답  변>

-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

- 합병, 분할된 업체 또는 건설관련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에 의거 경영상태를 평가함

2-3. 경영상태 평가시 합병, 분할된 업체 또는 건설관련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 결산서 작성기준일은?

<답  변>

등기일(건설관련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2-4. 경영상태 평가시 최초결산서 또는 새로운 결산서로 평가하는 기간은?

<답  변>

-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새로운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새로운 결산서로 평가하며,

-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새로운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종 관련업체의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업체의 경영상태 자료 중 자본금이 가장 많은 업체의 결산서로 평가함

※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하였으나 새로운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영상태 평가자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2-5.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가 아닌 단순한 등록업종(면허)만의 양수도의 경우에도 새로운 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업양수도에 해당되는지Ｃ

[PQ 제5조제2항3호 □나□목의 (3)]

<답  변>

건설관련 사업양수도의 경우 자산과 실적등의 양수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경영상태의 변화가 있어야 하므로 경영상태의 변화가 없는 단순한 등록(면허)만의 양수도인 경우에는 새로운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적어도 업종등록(면허)을 포함한 해당업종의 실적이 양수자에게 이전되는 등 포괄적인 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건설관련 사업양수도로 보아야 합니다.

2-6. 공동수급체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평가자료가 없거나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만 있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일 경우 경영상태 총 취득점수에서 동 대표자의 시공비율만큼 감점한다는 의미는?

(PQ 제6조제3항 3.호 □다□목 관련,  적격 제3조제1항 2.호 □나□목 관련)

< 답 변 >

종전에는 유효한 경영상태 평가자료가 없는 업체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 여부에 불구하고 동 업체를 제외하고 평가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경영상태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동사를 제외하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공동수급체의 총 경영상태 취득점수에서 대표자의 시공비율만큼 감점함.

Ⅱ. 적격심사

〔시공경험〕

3-1. 시공경험 평가의 최근 3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에서 최근 3년간의 기산년도는?

(적격 제2조제3항제1호)

<답  변>

시공경험 평가의 최근 3년간 당해공사의 업종별 실적평가에 있어서 실적금액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관련협회의 최종 통계완료년도를 기산년도로 역산하여 3년이내의 실적누계액을 적용함

예 시)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실적통계 적용기준일이 매년 7. 1.(가정)인 경우 3년간의 실적금액 적용년도는?

· 2000. 6. 30.이전 입찰공고분 : 1998년, 1997년, 1996년

· 2000. 7.  1.이후 입찰공고분 : 1999년, 1998년, 1997년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

3-2.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이라함은?

(적격 별지 시공경험 평가기준)

<답  변>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평가요소인 공사실적은 동종의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의 준공된 공사의 시공실적을 합산함

다만, 1건 공사의 시공실적이 당해 공사의 실적인정 기준규모(또는 금액) 미만인 공사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함

3-3.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기준규모라 함은?

(적격 별지 시공경험 평가기준)

<답  변>

평가기준규모는 실적평가시 최근 10년간 시공한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의 합계(분자에 해당)를 평가하는 기준(분모에 해당)이 되며,입찰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공사의 시공실적 대상공사(공종)를 평가기준규모로 함

(평가기준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경영상태〕

4-1. 50억원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새로 설립된 업체의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의 기업진단 보고서와 관련하여

가.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대상인 새로 설립된 업체의 범위?

나.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업체가 50억원이상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의 평가는?

<답  변>

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새로 설립된 업체의 범위

- 새로 설립된 업체

-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 설립된 업체

- 법인이 개인으로 전환하여 새로 설립된 업체

※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등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업체는 포함되지 않음

나.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업체가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새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만 있는 경우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외하고 평가하며, 동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자일 경우 시공비율만큼 감점함

4-2. 추정가격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인 공사의 수행능력평가시 특별신인도 가점(2점)평가는?

<답  변>

특별신인도 가점평가는 실적이 있는 업체 중 수행능력(경영상태)점수가 부족한 경우 최고 2점까지 가산하여 주는 제도로 가산점을 합산하여 10점(배점)을 초과하지 못함

4-3.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평가는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지?

<답  변>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평가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평가하되,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PQ심사세부기준 □별표2□ □신인도평가□의 주6)에 대하여만 평가함

단, 준설공사(전문)가 PQ심사에 의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를 하며, PQ심사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인도평가를 하지 아니함

4-4. 경영상태의 평가자료는 입찰공고일 이전 협회에 등록된 자료와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조달청에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 하는데 모든 공사에 적용 되는가?

(적격 제2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

<답  변>

- 경영상태 평가자료는 일반건설업종은 PQ심사기준 제5조제2항제3호□가□ 내지 □라□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전기·정보통신 등 일반건설업종 이외의 공사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자료로 평가함

♠〔업체〕자료등록 → 〔협회〕조달청에 자료통보→ 〔조달청〕평가자료 등록

(전산망 또는 문서)             (심사에 활용)

♠ 업체가 직접 조달청에 제출(입찰공고일로부터 7일이내)

- 평가 관련자료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함 (평가기준일과 자료 제출일은 서로 다름)

단, 대안·일괄입찰공사는 입찰일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함

4-5. 시공여유율 평가시 1999년도 미기성총액과 시공능력공시액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미기성총액과 시공능력공시액의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답  변>

- 1999년도 미기성총액과 시공능력공시액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 미기성총액과 시공능력공시액 적용은 1998년도 미기성총액과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

- 1999년도 시공능력공시액은 공표되었으나 미기성총액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 시공능력공시액은 1999년도분을, 미기성총액은 1998년도분을 적용하여 평가함

4-6. 경영상태 평가시 업체 평균비율이 부(１)인 경우로서 당해업체의 비율이 □0□인 경우 평가 적용은Ｃ

(PQ 기준 □별표2□ 3. 주2) 및 적격심사기준 제2조제3항6호 단서)

<답 변>

이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은 (／)에 준하여 평가합니다

4-7. 일반건설업종 경영상태 평가시 경영상태를 조달청에 미등록 하였을 경우 평가방법은Ｃ

(적격 제2조제3항1호)

<답 변>

일반건설업종의 경영상태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확인 등록한 경영상태자료를 전산망 또는 문서로 조달청에 통보하여 등록하거나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이내 업체가 동 경영상태자료를 직접 조달청에 제출한 경우에만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공동도급일 경우는 평가자료 미제출업체는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원만으로 평가하며 단독입찰일 경우는 경영상태 평점은 0점입니다. 이 경우 제외되는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일 경우에는 경영상태 총 취득점수에서 동 대표자의 시공비율만큼 감점합니다.

〔 기  타 〕

5-1. 관련협회에서 평가하는 자료가 없거나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이라 함은?

(적격 제2조제3항제9호)

<답  변>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전체 평균비율 및 업체별 평가자료가 관련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 또는 조달청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는 업종(현재 소방공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동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함

5-2. 적격심사기준 중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 중 하나의 업종에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공사□란?

(적격 제2조제3항제8호)

<답  변>

복수업종 중 1개의 업종에만 등록을 하여도 입찰참가 자격이 부여되는 공사를 말하며, 이 경우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는 배점 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평가함

예 시)

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입찰공고된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배점한도를 적용함

5-3.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해당 입찰금액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적격 제3조제1항제2호□라□)

<답  변>

-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주공사 업종(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입찰금액만을 기준으로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말하며,

-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 평가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산정시 1원 미만은 절사함

5-4. 공사규모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입찰공고 한 후 공사금액 산출 과정에서 공사금액이 조정된 경우 적격심사 평가시 적용하는 공사 기준규모는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적격 제2조제1항)

<답  변>

공사규모(금액)에 따라 적용하는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당해공사의 추정가격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내용에 의함

5-5.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소숫점 처리는?

(적격 제7조2항2호, 별지 1∼7의 1)

<답  변>

□ 별지1과 별지6의 1에 있는 수행능력평가에 따른 P.Q심사기준에 의한 종합평점은 P.Q심사기준에 의해 산정(분야별로 소숫점 셋째자리 반올림하여 계상)한 후 40/100(또는 30/100)을 곱하여 산정하되 최종 점수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별지 2∼4, 7의 1에 있는 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분야의 평가는 PQ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분야별 점수를 소숫점 처리하지 아니한 채로 일정한 산식을 곱하여 산정하며 최종점수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지방자치단체(행자부)  적격심사낙찰제 해설

구 분	심 사 항 목	100억이상 P·Q이외공사	100억미만 50억이상	50억미만 3억이상	3억∼1.5억	1.5억미만
계		100	100	100	100	100
이행능력		70	50	30	20	10
□수행능력	소 계	40	30	30	20	10
	· 시공경험 · 기술능력	16 8	[eqn: 15 TIMES { 15} over {16 }]	15	10 -	- -
	· 경영상태	16	[eqn: 15 TIMES { 15} over {35 }]	15	10	10
	· 신 인 도	(±1.2)
□시공계획 적정성	소 계	30	20	-	-	-
	·현장관리계획	12	10	-	-	-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14	10	-	-	-
□ 시 공 여유율	소 계	4	-	-	-	-
	·시공능력공시액 ·실질자본금계수 ·순유동자산	2 1 1	- - -	- - -	- - -	- - -
입찰가격		30	50	70	80	90

● 전기공사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공사규모별 공사수행능력 배점기준 (추정가격 50억미만공사)

구 분	공 사 수 행 능 력(전기공사)
	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계
50억미만 - 3억이상	ㅇ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배이상 만점(15점) ●100%이상 : 15점 75%이상 : 13점 60%이상 : 11점 60%미만 : 9점 (예시) 최근3년간 공사실적(12억) □□□□□□□□□□□□□□□□□□□□□□□ =120%(15점) 추정가격 (10억)	ㅇ경영상태평가 만점(15점) - 별첨 평가표에 의거 배점	30
3억미만 - 1.5억이상	ㅇ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2배이상 만점(10점) ● 50%이상 : 10점 40%이상 : 9점 30%이상 : 7점 30%미만 : 6점 (예시) 최근3년간 공사실적(1.5억) □□□□□□□□□□□□□□□□□□□□□□□ = 75%(10점) 추정가격 (2억)	ㅇ경영상태평가 만점(10점) - 별첨 평가표에 의거 배점	20
1.5억미만	ㅇ 시공실적 제외 - 평가에서 제외 특별신인도 가점(+2)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공사 추정금액 이상인 경우 +2점 가산평가 (경영상태평가시 만점(10점)을 받지 못한 기존업체 대상으로 상한점수는 10점)	ㅇ경영상태평가 만점(10점) - 별첨 평가표에 의거 배점	10

≪  경영상태 평가기준  ≫

<별표 1>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는 50억원미만 1.5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8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주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함.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함 4)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함. 5)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별표12>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함 6)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7)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추정가격 10억원미만 1.5억원이상인 전문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8) 상기사항이외는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함.

<별표 2>추정가격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기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주) 1)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별표12>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함 2)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함. 3)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 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4)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함.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함. 6) 상기사항 이외는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함.

< 예시를 통한 적격심사낙찰제 적용실례(지방자치단체)>

■ 입찰가격점수 산정방법 (50억미만 3억이상 전기공사)

ㅇ추정가격 : 1,500,000,000,  부가가치세 : 150,000,000  관급자재 : 200,000,000

ㅇ기초금액 : ｀1,650,000,000-

ㅇ예정가격을 ｀1,630,000,000-으로 가정

◐ A업체 시공실적 : 2000년 8억원/ □99년 7억원/ □98년 5억원

경영상태 : 부채비율 140%,  유동비율 190%

† A업체의 최저투찰율은 ?

▣시공경험

최근3년간 실적누계액 (2,000,000,000)

∀  □□□□□□□□□□□□□□□□□□□□□□□□□□□□□□□□□□□□□□□□□□□ = 133% (15점)

추정가격(1,500,000,000)

※ 지자체 추정가격 50억미만 3억이상 전기공사 → 100%이상 만점(15점)

▣경영상태

† 부채비율∀  140%(A업체 부채비율)÷292.85(업계 평균부채비율) × 100 = 48%

50%미만에 해당되므로 표에 의거 A등급평점 8점 적용

† 유동비율∀  190%(A업체 유동비율)÷112.94(업계 평균유동비율) × 100 = 168%

150%이상에 해당되므로 표에 의거 A등급평점 7점 적용

† A업체 공사수행능력점수 = 15 + 8 + 7 = 30점

◐ 입찰가격 산출방법?.

◑ 위 업체가 종합평점 95점이상이 되려면 공사수행능력부문에서 30점을 얻었으므로 입찰가격은 65점(95점 - 30점) 이상이 되어야함.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70 - 4 × ㅣ( □□□□□□  -  □□□□□□□□ ) × 100ㅣ

100       예정가격

88

† 65 = 70-4×ㅣ( □□□□  - X )×100ㅣ(우변70을 좌변이항,X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70 - 65 = 4×ㅣ88 -( 100×X )ㅣ(우변4를 좌변이항, 5/4)

† 1.25 = ㅣ88 -( 100×X )ㅣ(우변88을 좌변이항, 88-1.25)

† 86.75 = ( 100×X ) (우변100을  좌변이항, 86.75/100)

86.75

† X =  □□□□□□ = 0.8675 = 소숫점 다섯자리에서 반올림하므로 0.86745가됨

100

따라서 X = 86.945%이므로, A업체는 예정가격(1,630,000,000)×86.745% = 1,413,943,500이상을 최저낙찰율로 결정하여 투찰함.

■ 입찰가격점수 산정방법 (추정가격 3억미만 1억5천이상 전기공사)

ㅇ추정가격 : 200,000,000,  부가가치세 : 20,000,000  관급자재 : 없음

ㅇ기초금액 : ｀220,000,000-

ㅇ예정가격을 ｀221,000,000-으로 가정

◐ A업체 시공실적 : 2000년 7천만원/ □99년 6천만원/ □98년 5천만원

경영상태 : 부채비율 280%,  유동비율 115%

† A업체의 최저투찰율은 ?

▣시공경험

최근3년간 실적누계액 (180,000,000)

∀  □□□□□□□□□□□□□□□□□□□□□□□□□□□□□□□□□□□□□□□□□□□ = 90% (10점)

추정가격(200,000,000)

※ 지자체 추정가격 50억미만 3억이상 전기공사 → 50%이상 만점(10점)

▣경영상태

† 부채비율∀  280%(A업체 부채비율)÷292.85(업계평균비율) × 100 = 95.6%

100%미만에 해당되므로 표에 의거 A등급평점 5점 적용

† 유동비율∀  115%(A업체 유동비율)÷112.94(업계평균비율) × 100 = 102%

100%이상에 해당되므로 표에 의거 A등급평점 5점 적용

† A업체 공사수행능력점수 = 10 + 5 + 5 = 20점

◐ 입찰가격 산출방법?.

◑ 위 업체가 종합평점 95점이상이 되려면 공사수행능력부문에서 20점을 얻었으므로 입찰가격은 75점(95점 - 20점) 이상이 되어야함.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80 - 20 × ㅣ( □□□□□  -  □□□□□□□□ ) × 100ㅣ

100       예정가격

88

† 75=  80 - 20×ㅣ( □□□□ - X )× 100ㅣ(우변80을 좌변이항,X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80 - 75 = 20×ㅣ88 -( 100×X )ㅣ(우변20를 좌변이항, 5/20)

† 0.25 = ㅣ88 -( 100×X )ㅣ(우변88을 좌변이항, 88-0.25)

† 87.75 = ( 100×X ) (우변100을  좌변이항, 87.75/100)

87.75

† X =  □□□□□□ = 0.8775 = 소숫점 다섯자리에서 반올림하므로 0.87745가됨

100

따라서 X = 87.745%이므로

A업체는 예정가격(221,000,000)×87.745% = 193,916,450을 최저낙찰율로 결정하여 투찰함.

■ 입찰가격점수 산정방법 (추정가격 1.5억미만 전기공사)

ㅇ추정가격 : 100,000,000,  부가가치세 : 10,000,000  관급자재 : 20,000,000

ㅇ기초금액 : ｀110,000,000-

ㅇ예정가격을 ｀108,000,000-으로 가정

◐ A업체 시공실적 : 2000년 6천만원/ □99년 5천만원/ □98년 4천만원

경영상태 : 부채비율 210%,  유동비율 50%

† A업체의 최저투찰율은 ?

▣경영상태

† 부채비율∀  210(A업체 부채비율)÷292.85(업계평균비율) × 100 = 71.7%

100%미만에 해당되므로 표에 의거 A등급평점 5점 적용

† 유동비율∀  50%(A업체 유동비율)÷112.94(업계평균비율) × 100 = 44.3%

70%미만에 해당되므로 표에 의거 E등급평점 3.0점 적용

† 특별신인도∀  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 이상인 업체는 수행능력점수에 +2점 가산(단,10점 이상 초과부분은 미적용)

최근3년간 실적누계액 (150,000,000)

∀  □□□□□□□□□□□□□□□□□□□□□□□□□□□□□□□□□□□□□□□□□□□ = 125% (2점)

추정금액(120,000,000)

† A업체 공사수행능력(경영상태)점수 = 5 + 3 + 2 = 10점

◐ 입찰가격 산출방법?.

◑ 위 업체가 종합평점 95점이상이 되려면 공사수행능력부문에서 10점을 얻었으므로 입찰가격은 85점(95점 - 10점) 이상이 되어야함.

(평점산식)

88       입찰가격

90 - 20 × ㅣ( □□□□□  -  □□□□□□□□ ) × 100ㅣ

100       예정가격

88

† 85=  90 - 20×ㅣ( □□□□ - X )× 100ㅣ(우변90을 좌변이항,X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90 - 85 = 20×ㅣ88 -( 100×X )ㅣ(우변20를 좌변이항, 5/20)

† 0.25 = ㅣ88 -( 100×X )ㅣ(우변88을 좌변이항, 88-0.25)

† 87.75 = ( 100×X ) (우변100을  좌변이항, 87.75/100)

87.75

† X =  □□□□□□ = 0.8775 = 소숫점 다섯자리에서 반올림하므로 0.87745가됨

100

따라서 X = 87.745%이므로

A업체는 예정가격(108,000,000)×87.745% = 94,764,600을 최저낙찰율로 결정하여 투찰함.

《 경영상태평가방법 》

1.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평가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결산서에 의거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고 자료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다.

3.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작성한 연말결산서[전 2호에 의한 결산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검토보고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별첨양식 6 포함)로 평가한다

4.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새로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5. 합병·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

가.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부터 3개월 이전까지는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해당 1개업종중에서 자본금이 가장 많은 1개업체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항목별 비율을 산정하여 평가하거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

나. 동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하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다.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는 분할□합병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작성되거나, 동일자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함

6. 제4 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외감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도 동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고, 그외의 업체와 개인사업자는 동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 관련협회에서 조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도 가능하다.

7. 6호목규정의 경우외에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서, 당해 회계연도 결산기 도래전에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비해 100분의 20이상 증가된 경우 반기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반기결산서를 작성, 외감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별첨양식 6 포함)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반기결산서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항목평가에 한한다.

참고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절차도

	적격심사세부적용기준검토
	공사입찰공고
					·세부심사기준, 제출서류, 제출기한 반영
	세부심사기준등의 열람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 찰 집 행
		·3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제출
		(7일이내 제출)
	적격심사(절대평가)
		(7일이내 심사 단, 3일이내 연장 가능)
	적격심사결과 통보 (총95점이상이면 적격)
		·필요시 보완 요청
			1회 보 완			·7일이내 보완서류 제출
		·1회 보완 후에도 95점 미만시 차순위 입찰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
	적격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행정자치부예규 제82호 (2001. 7 . 31)

地方自治團體 施設工事 適格審査細部基準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행정자치부예규 제 호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평가기준)  ①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를 심사□평가하여 평가기준구분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3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문□설비공사는 5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4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5. 추정가격 3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의 평가기준 : 별지5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는 1억원미만)

②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기술자보유현황, 경영상태, 시공여유율의 평가자료(이하 □평가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당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는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당해발주기관에서 정한 제출기일까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당해업체가 관련협회에 평가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내용에 대한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당해업체에 있으며, 당해업체가 관련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나 관련협회에서 발급시 증명서 내용에 누락□오류□불명확 등에 발생한 불이익으로 인한 책임은 관련협회에 있다.

2. 제1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평가자료는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기일까지 당해 발주기관에 직접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시공여유율 평가를 위한 미기성총액과 시공능력공시액, 기술자보유현황은 관련협회의 평가자료로만 평가한다.

3.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9>에 의하며,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2>, 추정가격 100억이상 공사의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4. 시공경험 평가자료를 입찰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첨양식 2 또는 별첨양식 3에 의한다.

5. 제1호에 의한 시공경험 평가중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 누계액은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확정된 최근 3년간의 실적평가자료(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 금액은 제외)만으로 평가한다.

6. 제1호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체의 시공실적의 내용 및 기준연도는 제5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7. 경영상태평가시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하여 통보한 최근년도비율이 공포된 날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추정가격 1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에는 업종별 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8. 당해 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중 하나의 업종만 등록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④신인도 평가항목중 가산점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만 평가하되, 기제출된 자료의 인정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심사분야별 평가점수는 취득점수가 가점등의 영향으로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 2 조제 1 항의 평가기준에 따른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공여유율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경험평가는 당해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또는 금액)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경험(규모 또는 금액)에 공사참여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규모 또는 금액)을 대비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및 기술능력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모의 합산금액 대비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시공비율을 곱한 분자의 합산금액으로 각 심사항목별 비율을 산정한 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는 공사규모에 따라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는 <별표2>,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는 <별지3> 1-3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하되,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시공여유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에 해당하는 자료에 시공비율을 곱한 수치의 분모 합산자료 대비 분자에 해당하는 자료에 시공비율을 곱한 수치의 분자 합산자료로 각 심사항목별 시공여유율 계수를 산정하여 시공여유율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5.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른 평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평가한다.

가. 1건 공사가 복합등록 또는 면허(이하 □업종□이라 한다) 를 요구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공사에 해당하는 법령의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 해당 공사예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대상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내용에 의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일반공사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공사예정금액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 공시액에 해당하는 공동도급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토목건축공사업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상의 심사대상업종(면허)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여 시공비율 초과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의 경우 시공비율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비율만큼 인정평가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 또는 도급한도액등 각 공사 관련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미만인 공사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마. 시공능력공시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바. 1개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 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사예정금액 대비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에 따라 지역제한으로 공고된 공사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를 제외한 공사중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특별시·광역시·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합산시공비율이 15%를 초과한 경우에는 각 심사분야(신인도 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에 초과비율의 1/3만큼 가산하여 평가하되, 그 상한은 각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지역업체가 일반건설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체인 경우에는 가산평가비율에 1.2를 곱하여 평가하되, 그 상한은 각 심사분야(신인도분야 제외)별 평가점수의  18%를 초과할 수 없다.

④공동수급체구성원중 평가가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 업종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시공비율이 5%미만인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되,  제 2 항 및 제 3 항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 적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 조 (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최저가입찰자부터 수행능력과 경영상태 입찰가격 등을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의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지1> 또는 <별지2>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중 부대입찰서는 재정경제부고시 □부대입찰집행기준 □에서 정한 무효입찰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1항내지 제3항에 의한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공사의 경우 95점, 300억원이상 1천억원 미만은 90점, 1천억원 이상은 85점(이하□적격통과점수□라한다)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며 제출된 서류의 미비 또는 불명확한 사유 등으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7일이내(수해복구공사는 3일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시공경험, 기술능력, 기술자보유현황, 경영상태, 신인도

2.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4. 시공여유율

⑤제 4 항에 의하여 보완을 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예정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금액, 하도급 비율 및 기타조건등이 하수급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선정된 하수급예정자로 하도급관리계획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⑥제 5 조에 의한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4 항의 기한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보완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 5 조 (제출서류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입찰이후 즉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예상종합평점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가격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됨으로써 탈락이 확실한 입찰자에게는 입찰현장에서 탈락사실을 고지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단, 수해복구공사의 경우에는 4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실적확인서 또는 실적증명서

2. 경영상태 확인서(단, 새로운 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해당법인 등기부등본사본,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등에 의한 관련기관의 신고필확인서사본 첨부)

3. 하수급예정자 소정양식의 견적서를 첨부한 하도급관리계획서 <별표 11>. 단, 부대입찰대상 공사인 경우의 하도급관리계획서는 입찰시 제출한 부대입찰서류에 의한다.

4. 신인도평가기준에 관한 서류는 입찰참가자에게 각서<별표 3>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실여부를 관련협회에 전산확인 또는 서면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제 6 조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  ①부대입찰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하도급비율이 충족되지 않거나 제출한 부대입찰서류상의 하도급할 총금액에 대한 하도급금액(하수급예정자의 하도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7미만(백분율 계산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배제한다.

②전항에 의한 하도급 비율 및 하도급금액에 따른 부대입찰내용의 심사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부대입찰의 집행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개시 또는 화의개시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부도 이외의 사유로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 7 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적격심사대상자가 제 4 조 및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 8 조 (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회계예규를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심사분야(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시공여유율, 입찰가격등을 말한다. 이하 □심사분야□라고 한다) 별 배점한도, 입찰가격평점산식,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예규에 의한 적격심사기준내용중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각 심사분야별로 평가한 최종단계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각 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산한 마지막단계의 종합평점에서 소수점 셋째자리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이를 다시 반올림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기준에 의한 시공경험평가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 및 당해공사규모, 평가기준규모,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인정규모,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인정범위를 <별지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기준에 의한 시공경험평가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경쟁입찰공사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대상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을 <별지1>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부          칙

① 이 예규는 2001년 8월 10부터 시행하되, 이 예규시행일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입찰공고에 의한 공사의 낙찰자결정시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3>, <별지4>, <별지5>의 각3호는 2001. 9. 1이후 입찰공고되는 경쟁입찰공사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예규는 시행과 동시에 종전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자치부예규 제60호)은 이를 폐지하되, 동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별 지>

세부평가 기준표

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평가기준 : <별지 1>

Ⅱ.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평가기준 : <별지 2>

Ⅲ.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의 경쟁입찰공사평가기준 : <별지 3>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5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Ⅳ.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평가기준        : <별지4>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Ⅴ. 추정가격 3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5>

(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미만)

<별지 1>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40점)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의 각 심사분야별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시공경험분야(16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일 적용

심 사 항 목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1)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16점) (주1참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당해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100%이상 : 16점 B: 70%이상 : 14점 C: 40%이상 : 12점 D: 20%이상 : 10점 E : 20%미만 : 9점
(2)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6점) (주 2 참조)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금액의 합계	점수 = 실적계수×16 (단, 평점상한은 16점) *실적계수=업종별 최근3년간 실적의 합계액÷(추정가격×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공사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등)로 구분적용함

주 1-1)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종류(범위)를 말함.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1-2)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란 주 1-1)에 해당되는 공사실적중에서 발주기관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1건 공사의 하한규모(물량크기)를 말함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규모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실적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이 가능함

1-3) 평가기준규모

□□평가기준규모□라함은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기준물량(규모)를 말함.

□□평가기준규모□는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구조물 규모와 동일하게 입찰공고시 공고하되, 당해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감안하여 당해공사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음.

주 2-1) 평가대상업종

□□평가대상업종□이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중에서 실적평가를 하고자 하는 공사의 공사관련 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함.

□평가대상업종은 입찰공고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평가대상업종에 해당되는 공사예정금액도 동시에 공고 해야 함.

□ 기술능력(8점)

- 별표<10>의 기술능력평가표에 의한 평점합계×8/35

※ 단, 기술능력평가심사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이외의 심사항목은 입찰공고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경영상태(16점)

- 점수 = <별표 1>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점합계 × 16/35

□ 신인도(±1.2점)

- 점수 = <별표 2>의 신인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 × 40/100

주)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30점)

ㅇ 3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１ □ □는 절대값 표시임.

１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 최저 평점은 2점으로함.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2점)

□ 부대입찰 공사는 부대입찰서류를, 부대입찰이외의 공사는 <별표 11>의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3>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

□ 평가점수 계산식

- 평점=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배점×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주) 1.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별표 14]

2. 평가기준금액 : 기초금액-기초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금액 및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5. 시공여유율 평가(4점)

□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의 산출계수로 평가 : 2.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2.3미만	4.6미만	6.9미만	9.2미만	9.2이상
점 수	2.0	1.9	1.8	1.7	1.6

□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의 산출계수로 평가 : 1.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5.2미만	10.4미만	15.6미만	20.8미만	20.8이상
점 수	1.0	0.9	0.8	0.7	0.6

□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의 산출계수로 평가 : 1.0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산출계수	10.0미만	20.0미만	30.0미만	40.0미만	40.0이상
점 수	1.0	0.9	0.8	0.7	0.6

주) 1. 대한건설협회에서 일반건설업에 대한 미기성총액을 산출하여 발주청에 통보한 자료로만 평가한다.

2. 제출된 자료의 수치가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시공여유율은 일반건설업종에 한하여 평가하며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4. 시공여유율 산정 방법

가. 미기성총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기 신고된 최근 연도의 국내공사실적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공잔여공사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종을 2개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종의 전체금액을 적용한다.

나. 시공능력공시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공시된 해당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토·건업체는 토·건 시공능력 공시액, 토·건 시공능력공시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업종별 시공능력공시액 중 큰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한다.

다. 실질자본금은 기 신고된 최근년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자본금액을, 순유동자산은 기신고된 최근년도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실질자본금 및 순유동자산은 건설업체의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결산자료에 의하되 합병·분할,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업체의 미기성 총액을 적용한다

.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를, 합병, 분할된 업체 및 건설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양수도(이하□합병등□이라한다)를 한 업체는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건설관련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이하 □등기일□이라한다)기준 또는 등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결산서를 작성 동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에 근거하여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하거나 또는 직접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

□확인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에는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종 관련 업체의 경영상태 자료(합병 등을  하기 이전의 업체자료)중 자본금이 가장 많은 1개 업체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항목별 비율을 산정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경영상태 자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별지 2>

2. 추정가격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ㅇ 시공경험(15점)

- <별지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PQ이외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15/16

ㅇ 경영상태(15점)

- <별표1-1> 경영상태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 × 15/35

단, 2002. 7. 1 입찰공고분부터는 <별표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PQ이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 15/35

ㅇ 신인도(±1.2점)

- <별지1>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2. 입찰가격 평가(50점)

ㅇ 50		2×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１□□는 절대값 표시임.

１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부대입찰 공사는 부대입찰서류를, 부대입찰이외의 공사는 <별표 11>의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3>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ㅇ 평가점수 계산식

- 평점={(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배점×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주)1.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 [별표 14]

2. 평가기준금액 : 기초금액-기초금액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3.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금액 및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별지 3>

3.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50억원미만 1.5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30점)

1-1. 시공경험평가(15점) :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택 적용

1-1-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별지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P·Q이외 공사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15/16=평점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업종별실적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15점)

가. 일반건설공사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200%이상	150%이상	100%이상	10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나. 일반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이상	75%이상	60%이상	6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주)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1-2. 경영상태 평가(15점)

점수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 점수

1-3. 신인도(+1.5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항 목
관계법령에 따라 우수업체(자)로 지정된 자로서 입찰공고일부터 1년이내에 지정된 경우	1.5	중앙행정기관의 장,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당해공사 발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1.0	상기등급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0.5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주) 1. 중복되어 지정된 경우 배점한도가 큰 것을 적용한다.

2.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한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심사대상공사의 해당업종관련사항만 평가한다. 단, 이 경우 토건·토목·건축공사업은 동일업종으로 본다.

2. 입찰가격 평가(70점)

□평점 =	70 - 4×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１ □□는 절대값 표시임.

１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자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별지 4>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 1억원이상)

1. 수행능력 평가(20점)

1-1. 시공경험평가(10점)

□ 당해공사 추정가격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10.0	9.0	7.0	6.0

주) 실적이 0인 경우에도 D등급을 적용함

1-2. 경영상태평가(10점)

<별표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적용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20×		(	88	-	입찰가격	)×100	Ａ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１ □□는 절대값 표시이다.

１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자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별지 5>

5. 추정가격 3억원미만 경쟁입찰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미만)

1. 수행능력 평가(10점)

1-1. 경영상태평가(10점)

<별표7>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점수 적용

1-2. 특별신인도(+2)

□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인 업체는 수행능력점수에 +2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2)은 당해공사수행능력 배점한도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20×		(	88	-	입찰가격	)×100	Ａ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１ □□는 절대값 표시이다.

１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１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점

□ 입찰공고일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자

주1) 이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하여만 평가한다

주2) 동기준은 일반건설공사의 경쟁입찰 적격심사에만 적용한다.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P.Q이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10.0 9.0 8.0 7.0 6.0
나.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8.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8.0 7.2 6.4 5.6 4.8
다.최근년도 고정자산대 고정 부채비율 (고정자산/고정부채)	3) 업체평균 고정자산대 고정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5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2.5 2.3 2.0 1.8 1.5
라.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4) 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7.0 6.3 5.6 4.9 4.2
마.최근년도 매출액 영업이익율 (당기영업이익 /매출액)	5) 업체평균 매출액 영업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2.5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2.5 2.3 2.0 1.8 1.5
바.최근년도 총자본 회전율(매출액/총자본)	6) 업체평균 총자본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5.0 4.5 4.0 3.5 3.0

주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한다.

4)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총자본회전율은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온수치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후 다시 □회□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6)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에 따른다.

<별표 1-1>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표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 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0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10.0 9.0 8.0 7.0 6.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10.0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10.0 9.0 8.0 7.0 6.0
다.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3) 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매출액 순이익율	6.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6.0 5.4 4.8 4.2 3.6
라. 최근년도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	4) 업체평균 총자본 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총자본 회전율	5.0	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5.0 4.5 4.0 3.5 3.0
마. 최근년도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비 /매출액)	5)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비율	4.0	A.20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4.0 3.6 3.2 2.8 2.4

주) <별표1>의 주 1)∼6)과 같음

<별표 2>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P.Q이외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지정일로부터 최근 1년간)	3	중앙관서의 장 또는 당해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당해공사 발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2	상기등급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1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0.5	3천만원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과징금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일후 1년간 적용),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5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자
4. 최근 1년간 당해발주청이 실시한 공사입찰,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자	-1.0	서면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서면경고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고의□과실로 인하여 관련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도록 원인을 제공하거나 서면경고 이상의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체별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미달하게 된 자	+2.0	평균재해율 0.4배이하
	+1.0	평균재해율 0.7배이하
	+0.5	평균재해율 1.0배이하

주 1) 신인도 관련 항목중 1항, 2항에 대하여는 해당업종 관련사항만 평가하고 기타항목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단, 토건·토목□건축공사업은 동일업종으로 봄).

2) 1개의 업체가 신인도평가시 동일항목내에서 가점 또는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값으로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3) 3항의 벌금형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당해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4)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당해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입찰참여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양수도를 한 경우에 신인도 평가항목은 각각 승계된 것으로 본다.

6)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4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별표 3>

각     서

공 사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제재받은 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제7조제 1항 및 제 2 항에 의거,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아      래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최근 1년간 발주청이 실시한 공사입찰계약 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  하

<별표 6>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는 50억원미만 1.5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8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주 1)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함. 2)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3)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함. 4)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함. 5)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별표12>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 가능함 6)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7)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추정가격 10억원미만 1.5억원이상인 전문공사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8) 상기사항이외는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함.

<별표 7>

추정가격 10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전문□설비공사 등은 1.5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기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 동비율 (유동자 산/ 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주) 1)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별표12>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함 2) 평가요소별 업계 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을 취득한 것으로함. 3)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난 경우에는 당해 심사항목에 대하여 E등급으로 처리함. 다만, 평가업종별 평균 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의 경우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함. 4)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선정에서 제외함. 5)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함. 6) 상기사항 이외는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에 의함.

<별표 9>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1. 시공실적의 증명방법

가.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 기준의 별첨양식 2에 의한 증명일 것

□ 가항의 방법에 의한 증명내용을 관련협회에 등록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별첨양식 2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관련협회)에게 통보한 것을 확인하는 경우는 관련협회의 확인서도 가능하다.

□ 공사지역별 소관협회

□국내공사 : 건설협회 등 관련협회

□국외공사 : 해외건설협회

나.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하되, 실적증명서 양식은 본 기준의 별첨양식 2에 의한 증명일 것.

다. 하도급공사 : 가 및 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하되,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 되어야 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 □가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 등의 제출방법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발주하는 공사에도 준용한다.

2. 해당업체가 관련협회에 실적을 신고하거나 발주기관에 직접 실적 제출시 필요한 관련서류

가.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공사가 준공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공급가액 증명서(도급계약서 포함)

나. 건축공사 실적의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이 기재된 관계서류(국내공사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다. 시공실적증명서에 공사금액(준공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는 투입된 공사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라.	공동도급실적의 경우는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마. 대한민국외의 공사인 경우는 대한민국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하는 준공일 기준 전신환매도율증명서 제출

바. 시공실적증명서 및 관련서류가 한국어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는 한국어 번역 및 공증서류 제출

※제출된 실적증명서등의 심사시 설명·확인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당해회사에 있음.

3. 시공실적 심사기준

가. 공통사항

□ 심사의 대상 :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금액 포함)

□ 실적심사는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실적증명 방법 및 내용 : 본 기준의 시공실적의 증명 방법에 따른 증명 및 입찰공고 내용과의 부합 여부

나. 시공실적 내용

□ 동일한 공사의 실적규모 인정

□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계약건중 시공실적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을 말한다.

□ 동일한 공사의 실적금액 인정

□ ①에 의한 실적인정규모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실적금액으로 인정하며 도급자설치관급(지급) 자재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준공금액, 관급금액 미기재 및 불분명한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국외공사인 경우에는 준공일 기준 외국환은행에서 고시하는 전신환매도율로 환산 적용하고 그 이외의 화폐인 경우에는 $(USD)화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공동도급계약의 실적 인정

ⓐ공동수급체를 구성, 신청한 경우 구성원 각각의 실적은 각 구성원의 실적(규모 및 금액)에 공사 참여비율(시공비율)을 곱한 실적만 인정한다.

1) 공동이행도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출자비율범위내에서만 실적을 인정한다.

2) 공동이행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의 경우 기본요소(예, 경간□접안능력□높이등)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지분율에 의한 시공규모가 기본요소미만인 경우는 실적으로 불인정한다(예 ; 당해실적이 경간 50ｑ, 길이 200ｑ의 교량이고 지분율 20%일 때 당해지분 실적이 40ｑ이므로 경간 50ｑ 실적은 불인정함).

□분담이행도급의 경우는 분담내용대로 인정한다.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시공한 실적이 당해 적격심사기준의 동일공사 실적에 해당되어 공동으로 입찰, 적격심사대상이 된 경우에는 1건 실적으로 인정하여 공동이행비율 또는 분담이행비율만큼 각각 인정하고, 인정된 실적을 당해공사의 적격심사에 적용하는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실적만큼 각각 인정한다.

□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 인정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97년 7월 10일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철강재설치공사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실적은 동일공사 인정에서 제외한다.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은 원도급업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 공사의 부분시공에 대한 실적 인정

기존구조물의 보수·보강 등 동일구조물의 일부분만을 시공하였을 때는 신규로 발주되는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발주공사가 보수□보강공사인 경우는 보수□보강공사의 실적도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면 실적으로 인정한다.

□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동일구조물 공사를 발주청(자)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되어야 하며, 시공실적증명서(별첨양식 2)의 주 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의 실적 인정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계속비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되,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인정한다

□ 면허보유에 따른 실적 인정

□공동도급 또는 단독도급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구 건설업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한다.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면허(등록)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실적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합병등에 따른 실적 인정

□건설공사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합병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합병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당해업체 실적으로 평가하되,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종(면허)을 보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방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⑩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시공중에 부도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잔여구성원중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만 시공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등의 업체가 법인의 청산절차를 거쳐 완전 해체되었거나 소멸된 경우 잔여시공자가 단위구조물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Ⅱ.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1.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중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확정한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액의 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1호와 동일한 내용 및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Ⅲ. 붙    임

가.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 별첨양식 1

나. 시공실적 증명서 : 별첨양식 2

다.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 명세서 : 별첨양식 3

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 별첨양식 3-1

<별표10>

기술능력 평가표(35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회사 보유 인력으로 평가) (18.5점)	1)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7.0	A. 3.0이상 B. 2.0이상 C. 1.0이상	7.0 6.0 5.0
	2) 일반 기술자	추정가격 500억원이상	6.0	A. 20인이상 B. 15인이상 C. 10인이상	6.0 5.0 4.0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6.0	A. 15인이상 B. 12인이상 C. 10인이상	6.0 5.0 4.0
	3) 시공지원 기술자		5.5	A. 4인이상 B. 3인이상 C. 2인이상	5.5 5.0 4.0
나.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보유(임차 포함) 상황 □ 임차는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공증서 제출	4) 당해공사에 필수적인 설비 및 장비(입찰공고시 명시)		5.0	A. 100%보유 B. 50%이상 보유 C. 50%미만보유	5.0 3.0 2.0
다.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 보유 상황 □ 보유증명은 관계기관 확인 제출 □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 시공실적증명서로 갈음	5) 당해공사에 필수적인 특수공법 및 특수기술 보유(입찰공고시 명시)		5.0	A. 100%보유 B. 100%미만	5.0 3.0
라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	6) 적격심사시 제출한 동일 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3.5	A. 2년이내 시공실적 B. 5년이내 시공실적 C. 7년이내 시공실적 ㅇ. 10년이내 시공실적	3.5 3.0 2.5 2.0
마. 최근년도 건설부문매 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7)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3.0	A 200%이상 B. 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7 2.3 2.0 1.8

주 )

1) 건설기술자의 종류 및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별첨양식4및 4-1)에 의하며,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의한다.

1-1)경력기술자 평가방법(별첨양식5)

가)별첨양식4의 일반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 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에 대하여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와 경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나)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1-2)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2) 설비 및 장비(임차포함)는 국내 장비로서 관계기관의 증명서(건설기계등록원부 : 갑, 을부)에 의거 평가하며 임차설비 및 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신고된 건설기계 대여업체로부터 임차한 경우(압류된 장비는 제외)에 한하여 평가한다.

3)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특수공법 및 기술보유상황은 관계법령에 의거 보호받는 기술(특허, 신기술 등)보유 또는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4) □라□목에 의한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고 제출된 건수의 합산 일수를 제출건수로 나눈 수치를 년수(1년은 365일로 계산)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5) 합병 등의 경우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한 내용으로 한다.

6)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 <별표12> 경영상태평가방법의 제1호 내지 제5호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 기술개발투자비율 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한다.

7) 공동도급의 경우 기술능력평가는 아래와 같이 한다.

ㅇ □가□항목의 기술자 보유평가에 있어서,

- 해당공종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주)1-1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반기술자와 시공지원기술자평가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자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 경우 소숫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ㅇ 나□다□라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보유현황을 단순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11>

하 도 급 관 리  계 획 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 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비 고
상 호 및 대 표 자	소재 지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ㅇㅇ건설 (주) 홍길동(인)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 공 사	1 식	1,800,000	1,620,000 ( )
ㅇㅇ건설산업(주) 김길동(인)	충남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0.0%			하수급금액비율(C/B)	89%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

1.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평가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결산서에 의거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고 자료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다.

3.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작성한 연말결산서[전 2호에 의한 결산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검토보고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별첨양식 6 포함)로 평가한다

4.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새로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5. 합병·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

가.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부터 3개월 이전까지는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해당 1개업종중에서 자본금이 가장 많은 1개업체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항목별 비율을 산정하여 평가하거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

나. 동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하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다.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는 분할□합병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작성되거나, 동일자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함

6. 제4 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외감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도 동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고, 그외의 업체와 개인사업자는 동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 관련협회에서 조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도 가능하다.

7. 6호목규정의 경우외에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서, 당해 회계연도 결산기 도래전에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비해 100분의 20이상 증가된 경우 반기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반기결산서를 작성, 외감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별첨양식 6 포함)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반기결산서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항목평가에 한한다.

<별표 13>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단일공종 공사 등	단일공동 공사 등	12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A:40%이상 B:30%이상	5 4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11>의 예시에서 (B/A×100)
하도급 비율
의무하도급비율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 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비율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20%이상	2	1	□ 하도급할 금액은 지급자재금액 제외
하도급 할 공사의 총 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 금액의 비율(C)	A:77%이상 ∼80%미만 B:80%이상 ∼83%미만 C:83%이상 ∼87%미만 D:87%이상 ∼100%미만 E:100%이상	2 3 4 5 4	2 3 4 5 4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써 부대입찰 공사의 경우에는 부대입찰서류상의 금액임 <별표11>의 예시에서 (C/B×100)
계		12	10

주)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당해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의무하도급 비율을 충족하는 때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하수급 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별표 14>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댐축조공사 ③발전소 건설공사 ④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ㅇ 전체공사금액 대비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70%이상은 당해 등급의 기본 계수적용 - 70%미만, 50%이상은 당해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50%미만, 30%이상은 당해 등급의 차 하위 등급 기본계수 적용 - 30%미만은 당해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터널공사 ④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에너지 저장시설공사 ⑥정수장공사 ⑦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⑧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⑨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A 및 B등급이외의 교량 공사 ②항만·간척공사(준설, 매 립공사 제외) ③PQ대상 송전·변전공사 ④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고속도로공사	0.95
E	①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공사 ②전문·전기·정보통신· 소방 기타 공사	1.00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함

<별첨양식 1>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 명세서 (공사실적 리스트) 신청공사명 :
	동일공사 실적 내용
	공 사 명	신청 공종	규 모	금 액 (관급포함)	시공자	준공일자
	소 계
	소 계
	소 계
본 공사에 대하여 동일공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하오니 위 제출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의 누락 또는 착오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귀청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1 . . . 제 출 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주) 1건의 동일실적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별첨양식 2>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 공사 위치
3)시 공 자 (대 표)		3-1)회사명				3-2)면허번호					3-3)대표자
		3-4)영업 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금 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계약／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성질	건설 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보수공사 ( ) ※ 해당란에 ○표
	전기 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 해당란에 ○표
6)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 해당란에 ○표

Ⅱ. 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회 사 명
2)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계약+관급)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전체공사 시공금액 (관급포함)	(기성률: %)			(기성률: %)	(기성률: %)
4)전체공사 계약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 (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나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보완제출 불허).

3) 시공실적의 심사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9)에 따라 처리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동일구조물공사를 연차적으로 발주 및 시공한 경우는 최근 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7) 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9)에 의한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함.

<별첨양식 3>

시설공사 연도별시공실적명세서

회 사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별 면허번호		토 건		토 목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최근 연도별 시설공사 시공금액 내용 (금액단위 : 관련협회에서 결정)
구 분	건 수		시공금액			비 고
년도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적용함. 2) 입찰공고상의 해당공사만 기재(예: 토목공사일 경우 토목, 건축공사일 경우 건축, 전기공사일 경우 전기만 기재) 3) 적격심사의 당해 회사별로 작성 4)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금액단위로 처리함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합 계
붙 임 : 1.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명세서 매 2. 연도별 준공건수 및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매
1. 위와 같이 최근 3년간 우리 회사에서 시공한 공사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하오며,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 및 적격자선정에 지장을 초래케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01 . . . 주 소 : 성 명 : 대 표 자 : (인)

<별첨양식 3-1>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 사 명							2)발주기관 (발주자)
1-1)공사위치
3)시 공 자 (대 표)	3-1)회사명			3-2)업종 및 면허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4-1)계약일자				4-4)계약 금액
	4-2)착공일자				4-5)시공누계금액
	4-3)준공일자				4-6)미 시공금액
6)계약의 종류	원도급( ), 하도급(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구 분		시 공 자(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시 공 금 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4)업종(면허)별 당년도 공사내용
5)업종(면허) 별당년도 시공금액	시공금액
	기성금액
	관급금액
Ⅲ. 붙 임
*하도급을 받은 공사의 경우는 하도급계약서 및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함
년도중 위와 같이 공사 시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원도급사명)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주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함

2) 관계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사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의 경우는 해당업종(면허)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등) 및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함.

4) 본 실적증명서는 당해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 및 제출하여야 함.

5) 시공금액은 당해연도에 시공완료한 기성금액과 관급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

6) 본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별표 9)에 의한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으로 발급해야 함.

<별첨양식 4>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단위 :  명)

구분	기술 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공사	학력·경력 기술자 수	국가기술자 격법에의한 기술자 수
일반기술자	토목	항만및해안,도로및공항,토목,토목시공,철도,철도보선,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 토질 및 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등	당해 공종이 토목분야인 공사(도로, 교량,공항,댐,간척,항만,철도,지하철,터널,준설,상수도,하수도 등)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건축	건축기계설비,건축설비,건축시공,건축,실내건축,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등	당해 공종이 건축분야인 공사(청사,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공동주택등)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기계 · 환경	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생산기계,일반기계,용접,대기관리,수질관리,소음진동,폐기물처리 등	당해 공종이 산업설비분야인 공사(에너지저장시설,발전소,쓰레기소각로,폐수□하수종말처리장 등)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전기	전기공사,전기응용,전기철도, 철도신호,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공업계측제어	당해 공종이 전기분야인 공사(송전,변전등)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시공지원기술자	기술자 종류			학력·경력 기술자수	국가기술자 격법에의한 기술자 수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비파괴검사, 도시계획,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승강기, 교통, 지하수, 조경, 소방설비 등
	합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위와 같이 우리회사의 기술자 보유 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 . .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기술자 보유증명은 당해 기술분야별로 작성하여야 함. 2) 경력기술자는 □별첨양식5□를 첨부하여야 함.

<별첨양식 4-1>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현황

구 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ㅇㅇ회사	합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시공지원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 록번호	기술자 등 급	공 사 명	참여 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별첨양식 5>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공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등급		건설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공사 참여 실적 * 금액 : 관급포함 및 천원단위 기재
발주자	공 사 명	해당공종 공사규모 및 금액	공사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회사 소속 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급기관명) 위 사실을 확인함.
* 주 : 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현장에 3년이상 (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됨. 2) 공종의 공사규모 및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등급란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의 학력·경력기술자등급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 기재

<별첨양식 6>

(    )결산서 검토보고서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이므로 적어도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그 외의 법인(  ) 또는 개인사업자(  )이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1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           (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토목, 건축			토목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협회별로 결정)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률							순이익 (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최근연도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연도 기술개발투자액				최근연도 총매출액
최근연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연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 연월일 : 라. 기 타 : 매출액은 결산서 작성일자 매출액임. 마. 금액단위는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단위로 함

《 공동도급계약 》

□ 정의

ㅇ 계약상대자는 1인이 원칙이나, 시공능력공시액, 시공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으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1983년 당시 예산회계법시행령에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함

□ 현행기준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1항에서 공동도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경쟁계약체결시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도급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도록 규정

ㅇ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당해지역(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 지역업체가 1인이상은 반드시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제도

* 국제입찰 개방대상금액 미만 공사에 적용

.국가기관 : 78억원

.지방자치단체 : 234억원

-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67호, 2001. 1.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지역업체의 공사참여비율이 100분의 40이상 되어야 하며,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선임

- 대표자 선임시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

- 발주기관의 장이 당해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적정수의 구성원이 되도록 입찰공고 등에 지정할 수 있음.

≪ 공동도급시 공동 및 분담이행방식 비교 ≫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비 고
1.구 성	-출자비율에 의한 구성	-분담내용에 의한 구성
2.대 표 자 의 권 한	-입찰,대금청구 및 수령,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등	-좌동
3.각종보증금의 납 부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거나 구성원중 하나가 일괄납부 가능	-분담내용에 따라 각각 분할납부	입찰보증금 계약 □ 하자 □
4.시공능력공시액 적 용	-합산하여 적용	-분담내용별로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
5.대가의 지급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	-좌동
6.계약이행의 책 임	-구성원의 연대책임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각자의 책임
7.하 도 급	-다른 구성원의 동의없이 하도급 불가	-구성원 각자의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하도급 가능
8.손 익 배 분	-투자비율에 의한 배분	-분담공사별로 배분. 단, 공통비용은 분담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배분
9.중 도 탈 퇴	-구성원 전원의 동의없이 중도탈퇴 불가	-좌동
10.구성원중파 산·해산시	-잔여구성원이 연대하여 나머지 계약이행	-연대보증인이 나머지 계약이행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불이행시 잔여구성원이 연대하여 나머지 계약이행
11.권리·의무 의 양도제한	-구성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불가	-좌동
12.하 자 담 보	-공동수급체 해산후 당해공사 하자발생시 구성원의 연대책임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 책임

† 질의 1 : 공동도급계약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분담부분의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지 ?

◐ 회신 1 :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지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대행하게할 수 없음.

† 질의 2 : 공동수급체 대표자 변경 가능여부 및 변경가능시 변경될 대표자의 자격 ?

◐ 회신 2 :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등을 변경하게 할 수 없으나, 다만 일부 구성원의 파산, 해산 또는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회계410301-2482, □97.8.30)

† 질의 3 : 일부구성원의 부도로 잔존구성원이 승계시공시 공기연장 가능여부?

◐ 회신 3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다만 공동도급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으로서 일부 구성원의 부도발생등으로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질의 4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지역업체의 탈퇴시 동 지역의 업체를 추가적인 구성원으로 가입시켜야 하는지 여부?

◐ 회신 4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공사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별표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공사이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반드시 해당지역업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적격심사시 공동수습체 평가방법 예시> - 조달청

ㅇ 입찰공고 내용

- 공사금액은 추정가격 7억원, 부가가치세 7천만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2억원이고 면허요건은 전기공사업이며 시공비율산정대상금액은 9억7천만원으로서 공동도급(공동이행)가능함.

- 예비가격기초금액 7억7천만원(입찰일기준 7일전에 일간건설, 인터넷에 발표)

ㅇ □가□ 공동수급체 구성내역

- A업체 시공비율60%,  B업체 시공비율36%,  C업체 시공비율4%

ㅇ구성원별 최근3년간 시공경험(공사실적누계액)

□ A업체실적 : 10억원,  B업체실적 6억원, C업체실적 5억원

ㅇ구성원별 경영상태

□A업체 경영상태 : 자기자본 5억원  타인자본 3억원, 유동자산 7억원 유동부채 4억원

B업체 경영상태 : 자기자본 3억원  타인자본 2억원, 유동자산 5억원 유동부채 3억원

C업체 경영상태 : 자기자본 1억원  타인자본 1억원, 유동자산 2억원 유동부채 1억원

ㅇ □가□공동수급체의 시공경험평가

- 실적계수 = [A업체실적(10억원×0.6) + B업체실적(6억원×0.36)] ÷ (예비가격기초금액 7억7천만원×1)

= 816,000,000/770,000,000×1

= 1.060

- 평가점수 = 실적계수(1.060)×15점= 15.9점 = 15(상한점수)

* C업체는 시공비율 5%미만으로 불인정

* 단, 시공비율이 당해업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할 경우 시평액까지만 시공비율로 인정

ㅇ □가□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평가

- 경영상태비율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별 평가자료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경영상태비율을 산정함

- □가□공동수급체 부채비율 평가점수

(A업체 타인자본 3억원×0.6 + B업체 타인자본 2억원×0.36)

□□□□□□□□□□□□□□□□□□□□□□□□□□□□□□□□□□□□□□□□□□□□□□□□□□□□□□□□□□□ × 100 = 62%

(A업체 자기자본 5억원×0.6 + B업체 자기자본 3억원×0.36)

(□가□공동수급체의 부채비율 62%÷업계평균부채비율 292.85%)×100 = 21%

→ 100%(업계평균비율)미만에 해당, A등급평점 8점 적용

- □가□공동수급체 유동비율 평가점수

(A업체 유동자산 7억원×0.6 + B업체 유동자산 5억원×0.36)

□□□□□□□□□□□□□□□□□□□□□□□□□□□□□□□□□□□□□□□□□□□□□□□□□□□□□□□□□□□ × 100 = 172%

(A업체 유동부채 4억원×0.6 + B업체 유동부채 3억원×0.36)

(□가□공동수급체의 유동비율 172%÷업계평균유동비율 112.94%)×100 =152%

→ 100%(업계평균비율)이상에 해당, A등급평점 7점 적용

† 따라서 □가□공동수급체의 공사수행능력점수는 시공경험(15점)+경영상태(15점)

가 만점인 30점으로 평가됨.

<참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탈퇴에 따른 조치

ㅇ 원칙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 제재시에는 그 제재사유를 직접 야기시킨자만 제재한다

< 공동이행방식>

①1차적으로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 이행

②2차적으로 잔존구성원으로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과 연대이행

③3차적으로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요건을 갖춘자를 구성원으로 새로 구성하여 이행

< 분담이행방식>

①1차적으로 연대보증인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 이행

②2차적으로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계약이행요건을 않는 경우 잔존구성원이 이행

③3차적으로 잔존구성원만으로는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요건을 갖춘자를 구성원으로 새로 구성하여 이행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 설계서

ㅇ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다만,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수의계약에 의한 공사 및 턴키공사등은 제외)의 경우는 공정별 물량내역서를 포함

□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

ㅇ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

ㅇ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

ㅇ 턴키입찰(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

□ 설계변경 사유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설계변경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1. 산출내역서상 단가의 과다·과소 산정

2. 품셈 및 일위대가표의 변경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및 방법

1. 조정요건

가.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되어야 함.

나. 일정기준 이상은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100분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증액조정될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조정방법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계약단가를 기준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설계변경 당시□는 설계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등으로 본다

질의1 :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및 증·감되는 물량의 단가적용

회신1 :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산출내역상의 단가가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이 감소되는 공사량의 단가는 동예규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단가로 함.

질의2 : 예정가격 작성시 단가의 과다·과소 계상에 따른 설계변경의 가능 여부

회신2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당해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및 설계서와 지질 요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다만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 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질의3 :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해당여부

회신3 :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단가가 없는 비목으로 당초 계약시 작성된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 성능, 규격 등과 다르면 신규비목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4 :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란 ?

회신4 : 정부의 요구로 설계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와 동 단가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라 함은 계약체결시의 설계단가가 아닌 설계변경시점의 거례실례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5 : 설계변경시 □협의□의 의미 ?

회신5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협의□는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등을 감안하여 다소 하향조정할 수 있는 것임.

≪ 부정당업자 제재  ≫

□ 의의

ㅇ 국가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찰·준공 및 하자보수단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경쟁입찰의 공정한 집행,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일정기간동안 참가를 배제하는 제도

□ 제재통보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한 때에는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정경재부장관에게는 총괄관리를 위해 직접 통보하고, 그 밖의 다른 관서의 장에게는 관보에 게재하여 통보에 갈음하도록 함.

□ 제재대상

ㅇ 개인사업자인 경우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대상인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개인사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함.

ㅇ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 당해법인 및 단체는 물론 그 대표자에게도 제재를 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당해조합과 함께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게도 제재한다.

ㅇ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 입찰참가제한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자에 대해서만 제재를 한다

□ 제재시기 및 기간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제재할 사실이 있은 후에는 지체없이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함.

ㅇ 입찰참가제한기간은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하며, 시행규칙(별표2)은 이를 1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이하 등 3단계로 구분함

□ 제재사유(참조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2)

ㅇ 부실시공·부실설계를 한 자, 전기공사업법령 등의 하도급규정 위반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계약이행을 조잡·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자,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 등

질의1 : 2개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

회신1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대표자에 대하여 제재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2개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여타 면허에도 그 제재효과가 미치게됨.

질의2 : 법인합병시 부정당업자 승계 여부 ?

회신2 :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의 법인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법인의 면허번호, 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과 각각 동일한 사항이 있어 동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임.

질의3 : 입찰대리인에게도 부정당업자 제재효력이 미치는지 ?

회신3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되는 바, 이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 낙찰되었다면 그 대리인에게는 부정당업자 제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

질의4 : 계약이행중 부정당업자 제재시 계속시공이 가능한지 ?

회신4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당해 제재조치 이전에 체결하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그러나, 제재조치를 받은 원계약자에 대한 계약의 계속이행 지시는 제재사유별로 당해 사유의 소멸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며, 그 절차는 원계약자와의 계약해제(지) 여부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함.

질의5 : 공동도급계약과 부정당업자 제재 ?

회신5 : 2인이상을 수급인으로 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및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들은 계약이행 전반에 걸쳐 연대책임을 지게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는 당해 제재사유를 직접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 하면 됨.

질의6 : 면허 양수시 부정당업자 승계여부 ?

회신6 :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의 면허를 양수받은 경우 양수받은자는 동면허를 가지고 양도업체가 제재받은 기간 동안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며, 다만 양수받은 면허가 아닌 다른 면허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 것임.

≪ 선금지급 관련  ≫

□ 선금지급 범위

ㅇ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1.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

2. 계약의 이행기간(설계서상의 이행기간)이 60일이상인 계약

3.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

1.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2. 계약금액이 20억이상 100억 미만 : 100분의 30

3. 계약금액이 20억 미만 : 100분의 50

□ 선금의 사용

ㅇ 선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당해 공정에 소요될 노임지급,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1. 선금청구시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2. 대가를 지급받은 계좌와 별도의 계좌에 의하여 선금을 관리토록 하고, 동 계좌에서 선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인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용내역 제출

3.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 승인시 가능

□ 선금의 정산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  약  금  액

질의1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을 제외하고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1 : 국가기관이 공동도급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의 청구는 회계예규□공사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바,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일부구성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추후 선금을 청구키로 합의하고 동 구성원을 제외한 구성원의 신청내용을 구분기재하여 선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신청된 구성원의 신청금액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가능함.

≪ 각종 보증금 관련사항  ≫

□ 입찰보증금

ㅇ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시 계약의 체결을 담보하는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데 이때의 보증금을 말함.

ㅇ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ㅇ 납부시기 : 입찰신청마감일

ㅇ 납부방법 :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현금이나 보증서 등으로 납부

ㅇ 납부면제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하여 국가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ㅇ 현재 운용실태 : 조달청, 주택공사 등은 면허를 받은 모든업체를 납부면제하고 있으나, 한전등은 동 규제대로 1년이상 법인만 면제함.

□ 계약보증금

ㅇ 계약보증금은 체결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고 계약불이행시 이에대한 손해의 본전을 위하여 납부시키는 물적담보로서, 그 법적 성격상 민법상의 계약금과 같다고 볼 수 있음

ㅇ 납부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납부)

ㅇ 납부시기 :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시행령 50조)

ㅇ 납부 형태 및 방법 : 입찰보증금의 경우와 같음

ㅇ 납부면제 :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지체상금

ㅇ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징수

ㅇ 지체상금 = 계약금액×지체상금율×지체일수

ㅇ 지체사금율 : 공사 - 1000분의 1

□ 하자보수보증금

ㅇ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그 계약목적물에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담보적성격으로 납부하게 하는 일정금액

ㅇ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내에서 공종구분에 따라 납부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가.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전설비공사(지중) : 철골구조부 및 철근콘크리트 10년, 기타 5년

나. 송배전관로공사(지중) : 송전관로공사(3년), 배전관로공사(2년)

다. 154KW급이상 철탑공사 : 3년

라. 변전소 설비(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 : 3년

마. 배전선로공사 : 2년

바. 기타전기공사 : 1년

□ 공사계약 이행보증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함.

(1)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하자보수이행 포함)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2)제1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납부하는 방법

(3)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질의1 : 보증서 보증기간 연장시 보증기간 설정 방법

회신1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보증기간에 연장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것이어야 함.

질의2 : 관련공사의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문제 ?

회신2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정부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18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는 바,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공사계약의 내용·성질 및 상호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3 : 발주기관의 관리소홀 등에 의하여 발생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여부 ?

회신3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 의무는 계약된 공사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보수의무이지 시공상의 잘못이 아닌 발주기관의 관리소홀 등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것임.

질의4 : 연대보증인의 하자보수보증의무에 대하여

회신4 : 국가기관에서 시행한 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계약자가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 입찰 유·무효 관련사항  ≫

질의1 : 1인이 2개회사 임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입찰 유·무효

회신1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입찰에 동시입찰(대리인을 통한 입찰)하는 경우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4호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나, 동일인이 A법인의 대표자이자 B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원인 경우 두 법인이 동시입찰에 참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2 : 한글표기금액과 아라비아금액의 상이시 처리 방법

회신2 :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를 원칙으로 하되,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병기한 아라비아숫자와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하여야 함. 다만 전자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함.

질의3 : 입찰서 입찰자명에 대리인 성명 기재에 따른 입찰 유·무효 여부

회신3 :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를 작성함에 있어 입찰자란에는 입찰관련 회계통첩(회계45101-618,□96.4.3)에 정한 바와 같이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4 :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안할 경우 차점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한 지

회신4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차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는 없음.

※ 낙찰자가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당해입찰이 무효로 되었을 경우에도 차점자가 낙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입찰을 부쳐야 함

질의5 : 계약체결시 특약으로 벌칙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5 : 계약체결시 국가계약법령에 정한 내용외에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할 수는 있으나 벌칙에 관한사항은 법령에 규정하여야할 내용으로 특약으로 정할 수 없음.

※참고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타 입찰관련사항  ≫

질의1 : 지역제한제도가 수의계약에도 적용되는지 ?

회신1 : 국가계약법령의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일정규모이하의 공공기관 발주공사등에 있어서 공사현장 또는 납품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가 있는 자에 한하여 당해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입찰절차가 없는 수의계약과는 무관함.

질의2 : 지역제한에 있어 □주된 영업소□의 판단기준은 ?

회신2 : 국가계약법시행령 재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소는 등기부등본 및 건설업면허증(면허수첩)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3 : 재공고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3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는 거이며,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붙일 수 있는 것인바, 이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최조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4 : 예정가격 및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지 여부 ?

회신4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한 것으로 인정됨.

질의5 : 면허를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법인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여부

회신5 : 발주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입찰보증금을 법령에 따라 받는 기관인 경우, 건설관계법령에 의거 다른법인의 면허를 양수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양도법인의 당해 면허영위기간도 포함하여 1년이상에 해당하면 입찰보증금 면제를 받을 수 있음.

질의6 : 법인과 자연인의 동시입찰에 대하여

회신6 :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은 법인대표나 개인의 어느 한 자격으로만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사료됨.

《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

(회계예규 2200.04-149-11<2001.07.31>)

○ 적격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  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공고)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규정한 공사, 물품 및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6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을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이어야 한다.

제4조(심사자료요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그 제출기한은 서류작성에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의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각호에 정한바에 따라야 한다.다만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입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일괄입찰 : 시행령 제85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설계점수(이하 "설계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4명에게 일괄적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

2.대안입찰 : 대안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4명 및 원안입찰자(대안입찰자중 설계점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4명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 포함)에게 일괄적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시행령 제42조제2항본문중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으며, 물품 및 용역등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공사,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이 예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량, 터널, 지하철, 전기, 정보통신등 각 공사종류별로 그 공사의 특성·목적 및 내용등을 종합고려하여 경우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한다)를 2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심사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4명을 대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4명과 원안입찰자 모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야한다.다만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입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5조 별표의 분야별 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1. 시공경험 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3.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제8조(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천억원미만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0점이상,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이상 이어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서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 될 수 있는 점수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제1항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하고,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다만,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입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8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예규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이 예규는 200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8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③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01.02.10>

①이 예규는 200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9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01.07.31>

①이 예규는 200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10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③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 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인 일반건설공사에 적용되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기술자 보유 미달) 평가는 2001. 9. 1이후 입찰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70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 항목을 이용	(40)	( 삭 제 )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2)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0점으로 함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4)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6점으로 함
	□시공여유율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	(4)	* 산정방법 :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입찰가격			30	※평점산식＞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3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시공여유율 산정방법

□미기성총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의하여 기신고된 최근년도의 국내공사 실적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공잔여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시공능력공시액은 적격심사시 건설관련법령등에 의하여 공시된 해당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체의 경우는 토건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되, 토건시공능력공시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업체의 업종별 시공능력공시액중 가장 큰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

□실질자본금은 기신고된 최근년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자본금액

□순유동자산은 기신고된 최근년도의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

·대차대조표는 건설업체의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결산자료에 의하되,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의하여 수시결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자료에 의함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평가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전업체의 평균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함

□적용기간 : 익년도 8월1일부터 그 다음해 7월31까지

주3) PQ심사항목 이용방법

-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그대로 적용

-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 공사 수행능력			50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 항목을 이용	(30)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50	*평점산식 :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50-2□[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정한 바에 의하되, 2002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2001. 2. 10.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ㅇ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5)	·3배이상을 만점으로함 (다만, 30억원미만 공사는 2배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일반건설공사외의 공사의 경우 10억원미만은 1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15)
		ㅇ최근년도 부채비율 ㅇ최근년도 유동비율	(8) (7)
기타 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10
입찰가격			70	※ 평점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70-4□[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평가방법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주) 경영상태평가방법 내용을 적용하되,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주3) 기술자 보유미달 확인방법

ㅇ 일반건설공사에 한함

ㅇ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 (일반건설공사에 한함)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20
	시공경험		(10)
		ㅇ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0)	·1/2배이상을 만점으로함
	경영상태		(10)
		ㅇ최근년도 부채비율 ㅇ최근년도 유동비율	(5) (5)
기타 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10
입찰가격			80	※ 평점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80-2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평가방법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주) 경영상태평가방법 내용을 적용하되,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주3) 기술자 보유미달 확인방법

ㅇ 추정가격 50억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등은 1억원미만)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10
	경영상태		(10)
		ㅇ최근년도 부채비율 ㅇ최근년도 유동비율	(5) (5)
	특별 신인도	ㅇ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인 자	+2
입찰가격			90	※ 평점산식: 아래
기타 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10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90-20□[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10억원미만 3억원이상공사와 동일

주3) 기술자 보유미달 확인방법

ㅇ 추정가격 50억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6.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 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 항목을 이용	(30)
	<삭 제>
설계평가			40
입찰가격			30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평점(점)=30□□□□□□□□□□□□□□□□□□□□□□□□

입찰가격

□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감점한다.

□일괄입찰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입찰가격

획득점수=[(□□□□□□□□□□□□□□□□□□□□□□□□□□□□□□□□□□□)□30]

추정가격

□대안입찰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입찰가격

획득점수=[(□□□□□□□□□□□□□□□□□□□□□□□□□□□□□□□□□□□)□40]

추정가격

적 격 심 사 기 준

□□□□□□□□□□□□□□□□□□□□□□□□□□□□□□□□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 건설 공사□의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     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심사분야별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2] 참조

제3조 (공동계약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신청을 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경험 및 특별신인도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전기공사 실적누계액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로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제4조 (적격심사 결격)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적격심사기준 등의 열람)

계약담당직원은 적격심사기준 등을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수시로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며,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제6조 (시공실적의 증명등)

시공실적의 증명은 ○○○○협회에서 조사 통보하는 ○○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간의 실적을 적용하며, 실적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 (경영상태 평가)

□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기준은 ○○○○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 비율로 한다. 단 경영상태 항목별 평가 기준치가 ○○○○협회로부터 변경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된 비율에 의거 평가한다.

□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 연도의 업체결산서(이하 "연말결산서"라 한다)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연말결산서 검토보고서에 의거 평가한다. 이 경우 관련협회에서 조사확인한 경영상태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에 의해 평가한다.

1. 최근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 이후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우 :

최초 결산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경영상태를 평가. 단,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2.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 :

가.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까지는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해당 1              개 업종의 업체결산서로 평가하거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

나. 동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하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

다.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는 분할·합병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 신고수리일              을 기준으로 작성되거나, 동일자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            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함

3. □1□, □2□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       토보고서(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적어도 공인회계사       의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고 그 외의 법인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       로 작성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4. □2□호의 규정외에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서, 당해 회계연도 결산기 도래전에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비해 100분의 20이상 증가된      경우 반기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반기결산서를 작성, 외감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반기결산서에 의     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평가항목에 한함

제8조 (제출서류 등)

□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한다.

□ 제1항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지정한 기일내(통보서 접수일로부터 4일이내 범위에서 지정)에 다음의 적격심사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 시공실적증명

2. 기타 별도 제출 요청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서류

□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3항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   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

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9조 (심사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가 제출된 날 또는 보완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제8조 내지 제9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     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     보한다.

④ 제1항에 의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가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재심사 요청기간 경과후 통보한다.

제11조 (재심사)

□ 제10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는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 제10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접수  할 수 없다.

제12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3조 (관련규정 등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동시행령·동시행 규칙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등을 준용한다.

제14조 (기타사항)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이상 50억미만, 전문·설비공사등은 1억원 이상 50억미만)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비 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30 】	시공경험 【 15 】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 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 업종실적누계액 비율	15	3배 이상 만점 (30억원 미만은 2배이상 만점,10억원 미만은 1배이상 만점)
	경영상태 【 15 】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8 7
입찰가격 【 70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주)	70
기타 당행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 일반건설 공사(변전소토건공사포함)에 한정
합 계			100

(주) 입찰가격 평가산식 =[eqn: rm 70~-~4 ~ TIMES ~ LEFT |~ LEFT ( {88 } over {100 }- {입찰가격 } over {예정가격 } RIGHT )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ㅇ 일반건설공사에 한정

ㅇ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되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별표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 기준(송변전 공사)

□□□□□□□□□□□□□□□□□□□□□□□□□□□□□□□□□□□□□□□□□□□□□□□□□□□□□□□□□□□□□□□□□□□□□□□□□□

가. 시공경험 (15점)

①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공사 (평점상한은 15점)

[eqn: rm 평점~=~left({ 최근~ 3년간~ 전기공사~ 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 TIMES ~3}right )~ TIMES ~15~(점)]

②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평점상한은 15점)

[eqn: rm 평점~=~left({ 최근~ 3년간~ 전기공사~ 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 TIMES ~2}right )~ TIMES ~15~(점)]

③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평점상한은 15점)

[eqn: rm 평점~=~left({ 최근~ 3년간~ 전기공사~ 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right )~ TIMES ~15~(점)]

※ 평점은 최종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사실적 인정범위

□ 공사실적누계액은 사급(관급)분 제외 금액임

□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및 전기공사 실적누계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공동도급액에 의해 시공한 경우 시공비율에 대해서만 인정

※ 제출서류 : 기준 제6조에 의한 전기공사 시공실적(VAT 포함) 증명서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VAT포함) : ｀            원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 기준(변전소 토건공사)

□□□□□□□□□□□□□□□□□□□□□□□□□□□□□□□□□□□□□□□□□□□□□□□□□□□□□□□□□□□□□□□□□□□□□□□□□□

가. 시공경험(15점)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15점)

①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공사(평점 상한은 15점)

[eqn: rm○~평점=LEFT({최근~3년간~당해업종 ~실적누계액}over{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 TIMES ~3~}RIGHT)TIMES15(점)]

②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평점 상한은 15점)

[eqn: rm ○~평점 = LEFT ( {최근~3년간~당해업종 ~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TIMES ~2~ } RIGHT ) TIMES 15(점)]

※ 평점은 최종 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1) 실적누계액은 대한건설협회(또는 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 제출서류에 한하

며, 사급(관급) 자재비 제외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 실적인정 등은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

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

한다.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3)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부가가치세 포함) : ｀        원

4) 기간기산일 : 입찰공고일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배전공사)

□□□□□□□□□□□□□□□□□□□□□□□□□□□□□□□□□□□□□□□

가. 시공경험 (15점)

◑ 당해공사 공사원가 예정가격산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5점)

○ 평가산식 = ([eqn: { 최근3년간~당해업종~실적누계액} over {당해공사~공사원가~ 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 × 100 (%)

※ 평가산식에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3억원이상 10억원미만 공사 평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 등급
비 율	100% 이상	75% 이상	50% 이상	50% 미만
평 점	15점	13점	11점	9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 등급
비 율	200% 이상	150% 이상	100% 이상	100% 미만
평 점	15점	13점	11점	9점

○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공사 평점

등 급	A등급	B등급	C등급	D 등급
비 율	300% 미만	250% 미만	200% 미만	200% 이상
평 점	15점	13점	11점	9점

○ 30억이상 50억원미만 공사 평점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VAT포함) : ｀            원

【평가기준】

○ 최근 3년간 당해업종실적 누계액은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최종 통계완료년도 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간의 실적 적용

○ 공사실적금액은 사급 자재비 제외, VAT 포함

○ 공동도급에 의해 시공한 경우 시공비율에 대해서만 인정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 기준 (일반공사)

□□□□□□□□□□□□□□□□□□□□□□□□□□□□□□□□□□□□□□□□□□□□□□□□□□□□□□□□□□□□□□□□□□□□□

가. 시공경험 (15점)

(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공사 (평점상한은 15.0임)

○ [eqn: 평점 =( { 최근3년간 공사 실적 누계액} over {당해공사 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 3 } )×15(점)]

(2)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평점상한은 15.0임)

○ [eqn: 평점 =( { 최근3년간 공사 실적 누계액} over {당해공사 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 2 } )×15(점)]

【평가기준】

○ 평점은 최종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공사실적금액 등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실적 인정 등은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평가자료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VAT 포함) : ｀            원

나. 경영상태 (15점)

분 류 기 준	평 가 등 급		배 점	비고
	A공사	B공사
① 최근년도 부채비율 =[eqn: rm {부채} over {자기자본} ~ TIMES ~ 100~(%)] 【 8 】	□ 기준치×0.5 미만 □ 기준치×0.5이상∼기준치×0.75미만 □ 기준치×0.75이상∼기준치×1.0미만 □ 기준치×1.0이상∼기준치×1.25미만 □ 기준치×1.25이상	□ 기준치×1.0미만 □ 기준치×1.0이상∼기준치×1.3미만 □ 기준치×1.3이상∼기준치×1.6미만 □ 기준치×1.6이상∼기준치×1.9미만 □ 기준치×1.9이상	8.0 7.2 6.4 5.6 4.8
② 최근년도 유동비율 =[eqn: rm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 TIMES ~ 100~(%)] 【 7 】	□ 기준치×1.5이상 □ 기준치×1.2이상∼기준치×1.5미만 □ 기준치×1.0이상∼기준치×1.2미만 □ 기준치×0.7이상∼기준치×1.0미만 □ 기준치×0.7미만	□ 기준치×1.0이상 □ 기준치×0.9이상∼기준치×1.0미만 □ 기준치×0.8이상∼기준치×0.9미만 □ 기준치×0.7이상∼기준치×0.8미만 □ 기준치×0.7미만	7.0 6.3 5.6 4.9 4.2

※ 기준치

부채비율	유동비율
( )%	( )%

[eqn: rm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 TIMES ~ 100~(%)]

※ 제출서류 : ○○○○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기·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추정가격 10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전문공사에 적용 함

2.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일반건설 공사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비 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20 】	시공경험 【 10 】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 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 업종실적누계액 비율	10	·1/2배이상 만점
	경영상태 【 10 】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5 5
입찰가격 【 80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주)	80
기타 당행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합 계			100

(주) 입찰가격 평가산식 =[eqn: rm 80~-~20 ~ TIMES ~ LEFT |~ LEFT ( {88 } over {100 }- {입찰가격 } over {예정가격 } RIGHT )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ㅇ 일반건설공사에 한정

ㅇ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되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별표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 기준

□□□□□□□□□□□□□□□□□□□□□□□□□□□□□□□□□□□□□□□□□□□□□□□□□□□□

가. 시공경험 (10점)

(1)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평점상한은 10.0임)

○ [eqn: 평점=( { 최근3년간 공사 실적 누계액} over {당해공사 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 1/2 } )×10(점)]

【평가기준】

○ 평점은 최종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공사실적금액 등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실적 인정 등은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평가자료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라 한다)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협회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VAT 포함) : ｀            원

나. 경영상태 (10점)

분 류 기 준	평가등급	배 점	비 고
① 최근년도 부채비율 =[eqn: rm {부채} over {자기자본} ~ TIMES ~ 100~(%)] 【 5 】	□ 기준치×1.0 이하 □ 기준치×1.0초과∼기준치×1.3미만 □ 기준치×1.3이상∼기준치×1.6미만 □ 기준치×1.6이상∼기준치×1.9미만 □ 기준치×1.9이상	5.0 4.5 4.0 3.5 3.0
② 최근년도 유동비율 =[eqn: rm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 TIMES ~ 100~(%)] 【 5 】	□ 기준치×1.0이상 □ 기준치×0.9이상∼기준치×1.0미만 □ 기준치×0.8이상∼기준치×0.9미만 □ 기준치×0.7이상∼기준치×0.8미만 □ 기준치×0.7미만	5.0 4.5 4.0 3.5 3.0

※ 기준치

부채비율	유동비율
( )%	( )%

※ 제출서류 : ○○○○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3.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변전소 토건공사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비 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20 】	시공경험 【 10 】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 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 업종실적누계액 비율	10	·1/2배이상 만점
	경영상태 【 10 】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5 5
입찰가격 【 80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주)	80
기타 당행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합 계			100

(주) 입찰가격 평가산식 =[eqn: rm 80~-~20 ~ TIMES ~ LEFT |~ LEFT ( {88 } over {100 }- {입찰가격 } over {예정가격 } RIGHT )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ㅇ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되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별표 2]

가. 시공경험(10점)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평점상한은 10점)

[eqn: rm○~평점=LEFT({최근~3년간~당해업종 ~실적누계액}over{당해공사~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 TIMES ~1/2~}RIGHT)times10(점)]

※ 평점은 최종 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1) 실적누계액은 대한건설협회(또는 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 제출서류에 한하

며, 사급(관급) 자재비 제외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 실적인정 등은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실적

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

한다.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3)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부가가치세 포함) : ｀        원

4) 기간기산일 : 입찰공고일

나. 경영상태 (10점)

분 류 기 준	평가등목	배 점	비 고
① 최근년도 부채비율 =[eqn: rm {부채} over {자기자본} ~ TIMES ~ 100~(%)] 【 5 】	□ 기준치×1.0 이하 □ 기준치×1.0초과∼기준치×1.3미만 □ 기준치×1.3이상∼기준치×1.6미만 □ 기준치×1.6이상∼기준치×1.9미만 □ 기준치×1.9이상	5.0 4.5 4.0 3.5 3.0
② 최근년도 유동비율 =[eqn: rm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 TIMES ~ 100~(%)] 【 5 】	□ 기준치×1.0이상 □ 기준치×0.9이상∼기준치×1.0미만 □ 기준치×0.8이상∼기준치×0.9미만 □ 기준치×0.7이상∼기준치×0.8미만 □ 기준치×0.7미만	5.0 4.5 4.0 3.5 3.0

※ 기준치

부채비율	유동비율
( )%	( )%

※ 제출서류 : ○○○○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2.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등은 1억원 미만)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비 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10 】	경영상태 【 10 】	ㅇ 최근년도 부채비율 ㅇ 최근년도 유동비율	5 5
	특별신인도 【 +2 】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인 자	+2
입찰가격 【 90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주)	90
기타 당행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 일반건설 공사(변전소토건공사포함)에 한정
합 계			100

(주) 입찰가격 평가산식 =[eqn: rm 90~-~20 ~ TIMES ~ LEFT |~ LEFT ( {88 } over {100 }- {입찰가격 } over {예정가격 } RIGHT )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ㅇ 일반건설공사에 한정

ㅇ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되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별표 2]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 기준

□□□□□□□□□□□□□□□□□□□□□□□□□□□□□□□□□□□□□□□□□□□□□□□□□□□□□□

가. 경영상태 (10점)

분 류 기 준	평가등급	배 점	비 고
① 최근년도 부채비율 =[eqn: rm {부채} over {자기자본} ~ TIMES ~ 100~(%)] 【 5 】	□ 기준치×1.0 이하 □ 기준치×1.0초과∼기준치×1.3미만 □ 기준치×1.3이상∼기준치×1.6미만 □ 기준치×1.6이상∼기준치×1.9미만 □ 기준치×1.9이상	5.0 4.5 4.0 3.5 3.0
② 최근년도 유동비율 =[eqn: rm {유동자산} over {유동부채} ~ TIMES ~ 100~(%)] 【 5 】	□ 기준치×1.0이상 □ 기준치×0.9이상∼기준치×1.0미만 □ 기준치×0.8이상∼기준치×0.9미만 □ 기준치×0.7이상∼기준치×0.8미만 □ 기준치×0.7미만	5.0 4.5 4.0 3.5 3.0

※ 기준치

부채비율	유동비율
( )%	( )%

※ 제출서류 : ○○○○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나. 특별신인도 (+2점)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 사정액 대비 최근 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       액 비율이 1배이상인 자

○ 공사실적 인정범위

- 전기공사 실적누계액은 사급분 제외 금액이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임

- 공동도급에 의해 시공한 경우 시공비율에 대해서만 인정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부가세포함)  :             원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안내(조달업체용)》

Ⅰ. 전자입찰시스템 소개

□ 조 달 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 전자입찰 홈페이지 : http://www.ebid.go.kr

□ 문의 및 연락처

□  전화번호 : 조달청 정보관리과 042-481-7161∼2

□  Email    : ebid@pps.go.kr

Ⅱ. 전자입찰 참가자격

□ 기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인 경우

□ 공인인증기관(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에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음

□ 본 안내서의 안내에 따라 전자서명 인증서를 등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인 경우

□ 우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  내자(국내물품), 외자(해외물품), 시설공사등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서류를 확인·구비하여 등록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www.sarok.go.kr→고객상담실→고객상담실업무안내→입찰참가등록요령(내자,시설,비축)】

□ 공인인증기관(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에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음

□ 본 안내서의 안내에 따라 전자서명 인증서를 등록

Ⅲ. 이용자 구비조건

□ 필수장비

□ 웹브라우저(IE5.0 이상)를 탑재한 펜티엄급 이상 개인용PC

□ 인터넷 접속 환경 (56Kb 모뎀 환경 이상)

□ 권장장비

□ 초고속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고속 접속환경

□ 스마트카드 및 카드 Reader/Writer(지정공인인증기관 규격)

공인인증서(전자형태)는 기존의 개인인감과 같은 것으로 전자입찰참여를 위해 항상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디스켓이나 PC하드디스크에 보관(저장)할 수도 있으나, 안정성을 위해 스마트 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스마트카트 및 부수장비는 본 안내서에 따라 각 공인인증기관의 규격을 확인하세요.

Ⅳ. 이용자 등록절차

1.		등록업체 확인		- 조달 등록업체는 등록정보 확인
2.		전자입찰이용약관 (입찰자용) 확인		- 조달청과 등록한 입찰자의 권리·의무사항 등을 확인하는 절차
3.		전자입찰 업체정보 등록		- 기존 등록정보외에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을 위한 추가정보를 입력·확인
4.		전자서명 인증서 확인		- 종전 인감증명과 같이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인증서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 하는 절차
5.		전자서명 인증서 등록		- 전자적인 공인인증서를 조달청과의 전자거래를 위해 등록하는 절차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

□ 공인인증기관(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

□ 위 □,□,□,□,□번 절차를 수행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등록 후 수행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기보유업체】

□ 위 □,□,□,□,□번 절차를 수행

□ 등록업체 확인

□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ebid.go.kr)→이용자 등록→전자서명인증서등록

□  등록번호 등 등록정보 입력 후 확인

등록정보가 틀릴 경우, 반드시 조달청 본청 및 각 지방청, 출장소의 고객상담실에 문의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정보가 일치 않으면 전자입찰참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약관(입찰자용) 확인

□ 약관 내용에 동의할 경우, 동의를 눌러 계속 진행 → 다음화면(전자입찰 업체등록)화면으로 자동연결

□ 등록절차 중지 및 초기화면 이동 시 취소

□ 전자입찰 업체정보 등록

□ 등록정보 입력 완료시 확인 버튼을 누름

□ 필수 입력사항

□  업체명(영문) : 영문 업체명을 입력

□  대표자메일주소 : 입찰담당자 mail외에 기업에서 항상 연락가능한 E-mail 주소를 입력

□  신청자 정보 : 전자입찰 인증서 발급 신청자 정보

□  공인인증기관  :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 받을 공인인증기관 선택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인인증기관을 참조)

□ 전자서명인증서 확인

□업체 등록 화면에서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남

- 한국 증권전산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받은 경우

□ 등록을 원하는 인증서를 선택한후 선택 버튼을 선택

□ 전자서명 인증서 등록

□ 등록이 완료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남

【붙임1】

지정공인인증기관 안내자료

□ 공인인증

□ 공인인증은 종래의 인감증명 발급과 같은 것으로 전자거래에 있어 필수요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시중 경매사이트 조사(7월)결과, 공인인증을 받는 경우가 전무 → 전자거래의 안정성에 문제점 제기

□ 공인인증기관

□  전자거래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토록 지정하고 보증하는 기관

□  현재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등 4개의 공인인증기관이 있음

．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  공인인증서비스의 적용 분야

□ 인터넷뱅킹, 인터넷쇼핑, 인터넷민원신청 등 전자거래 전 분야

□ 시점확인, 내용증명, 인터넷공증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 지정 공인인증기관

□ 공인인증기관중 전자입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달청과 별도협약을 체결한 기관

□ 지정현황

□  한국증권전산(주), 한국정보인증(주) 2개사

□ 전자입찰 이용자 관련사항

□ 각 인증기관의 소정의 인증수수료 납부

□  기업의 모든 전자거래를 보증하기 위한 공인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인증수수료 지불 필요

□  위 수수료는 조달청이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기관에서 징수

□ 각 인증기관의 서비스를 비교하여 선택

□  접속/비교 방법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www.ebid.go.kr)→이용자 등록→지정공인인증기관 소개 선택

□  인증서비스 정책, 스마트카드 규격 및 구입방법, 기관별 피해보상 등 비교

□ 업체별로 하나의 인증서로 충분

□  시설공사 및 용역 등 복수의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에 하나의 인증만 가입하면 여러 업무에 투찰이 가능함

□ 조달청 공공입찰시스템에서 수수료 납부 및 영수증 관련사항

1. 은행에서 "yesSign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１ 조달청 공공입찰시스템에서 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Yessign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Yessign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았으면 누구나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증권전산 또는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와는 별개임)

１ 조달청「공공입찰관리시스템」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인터넷뱅킹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Yessign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았으면 인터넷뱅킹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yesSign 공인인증서 신청양식이「인터넷뱅킹 가입신청서」또는「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과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１ "Yessign 공인인증서"는 국내 20개 은행중 1개 은행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1개의 인증서로 전 은행의 계좌에서 납부(출금)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뱅킹 가입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A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았을 경우,  A은행을 포함한 국내 모든 은행에 개설된 본인(법인)의 계좌(통장)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수수료를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 납부자 명의는 누구든 관계가 없음

１ "Yessign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주체(법인 또는 개인)와 관계없이 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１ 다만 법인통장에서 출금하여 납부하고자 하면「법인용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개인통장에서 출금하여 납부하고자 하면「개인용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 납부주체 및 방법 예시

① 법인사업자가 법인통장에서 출금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할때

→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신청할때 제출한 사업자번호와 계좌(통장)를 개설할 때 제출한 사업자번호가 일치하는 법인용인증서를 발급 받았으면 납부 가능

② 법인사업자가 개인통장에서 출금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할때

→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신청할때 제출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통장)를 개설할 때 제출한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개인용인증서를 발급 받았으면 납부 가능

→ 개인용인증서를 발급받은 개인은 인터넷뱅킹의 가입 여부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은행과 관계없이 국내 어느 은행에서든지 출금할 수 있음(다만 주택은행만 예외)

☆ 개인은 누구나 가능함 : 대표자, 회사직원, 가족 등 관계없이 "yessign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함

③ 개인사업자가 개인통장에서 출금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할때

→ 위의 ②번과 동일함

† "Yessign 공인인증서"는 전국 20개 어느 은행에서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2001년 10월 23일 현재 20개 국내은행중 16개 은행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은행도 가까운 시일내에 발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 미발급은행(2001.10.23 현재) : 주택,서울,수협,제주은행

※ 자세한 내용은 www.yessign.or.kr의 "Yessign 인증서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yessign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은

( 인터넷뱅킹 또는 PC뱅킹을 현재 이용 중인 경우 )

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 접속함

② Yessign 공인인증서 발급메뉴 선택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

☆은행이 개별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사설인증서(△△은행 인증서) 발급하는 곳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 (반드시 '(Yessign)공인인증서' 발급하는 곳을 선택해야 됨)

③ 요구사항 입력

☆입력 요구사항은 각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음

１ 로그인(기존 인터넷뱅킹 ID, Password)

１ 주민등록 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１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１ 공인인증서에 사용할 '인증서 비밀번호'(8∼16자리) 등 입력

< 인터넷뱅킹이 처음인 경우 >

① 해당은행 영업점에 반드시 방문해야 함

☆공인인증서(인터넷뱅킹)는 "전자서명법 및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대면확인 후 발급하고 있음

☆공인인증서 발급시 필요서류

- 개인 : 통장 및 신분확인 증명원(주민등록증, 면허증)

- 법인 : 통장,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②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인터넷뱅킹) 이용신청서를 작성

☆은행 계좌를 보유한 경우 공인인증서 이용신청서만 작성하면 됨

③ 공인인증서(인터넷뱅킹) 이용신청서 작성·제출후 해당은행의 인터넷뱅킹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ID 및 Password,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공인인증서가 발급·저장됨

④ 인터넷뱅킹 웹사이트 접속 후 절차는 앞의 경우와 동일함

4. 조달청 사이트(www.ebid.go.kr)에서 입찰참가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

① 사이트(www.ebid.go.kr) 접속

② 해당입찰공고선택

③ 입찰공고사항 중 오른쪽 수수료 "납부" 클릭

④ 조달업체 로그인(로그인을 먼저 해도 무방함, 이때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한국증권전산 또는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임)

⑤ "수수료 납부창"이 뜨면 "수수료납부"를 선택

⑥ 은행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⑦ 은행 및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개인명의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지급요청"

※ 이 때 은행 및 계좌번호 등은 조달업체(입찰참가기관)  통장의 은행,계좌번호 등임

※ 지급요청 클릭 후 PC에러, 익스플로러 에러 등 과정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계좌 잔액 확인요망

⑧ 지급결과("다음과 같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 확인

⑨ 정상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자료가 등록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반드시 확인

5. 수수료 납부에 대한 증빙처리는?

１ 수수료 납부에 대한 증빙처리에 대해서 현재는 법적 효력을 갖는 영수증처리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１ 다만, 증빙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통장을 인자하여 사용하는 방법

→ 통장 출금자란에 수요기관명이 인자됨

② 수수료납부 마지막 단계인 "지급처리결과" 화면을 캡쳐하여 사용하는 방법

→ 키보드의 F12란 자판의 오른쪽 자판인 "print Scrn SysRq"를 한번 누른후 수수료납부 작업을 계속 진행하여 "자료가 등록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문서편집기(한글이나 MS Word등)에서 "붙여넣기(Crtl+V)"를 하면 됨

※ 위의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결제원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금융결제원 문의전화 안내>

◇ yessign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사항 : (주·야) : 02) 5311-258, 643, 696, 642

◇ 수수료 납부방법 관련사항

- (주간 09:30 - 17:30) : 02) 5311-624, 677, 687, 657

- (야간 17:30 - 09:30) : 02) 531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