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 – 198호

「전기사업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전기설비기술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4조에 따라「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052호, 2025. 10. 0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현행 한국전기설비규정 운영상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보완하고 아크차단기 설치, 접지도체의 선정,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배선공사 방법, 등 재난사고에 대한 전기설비의 안전성 강화

2. 주요내용

가. 아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안 214.2.1)

ㅇ 물류창고, 전통시장에서 아크고장으로 발생하는 화재예방을 위해 KS C IEC 62606에 적합한 장치(아크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다만, 규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계약용량 100 kW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고 2년 유예기간 설정

나.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의 지붕(캐노피)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안 241.17)

ㅇ 충전장치 지붕에 의해 발생하는 충전 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붕이 충전주차구역에 위치하지 않게 시설. 단, 지붕 높이가 2.7 m 이상인 경우 제외

다. 전동 지게차 전원설비 시설기준 마련 (안 241.18)

ㅇ 전동 지게차 충전 중 화재예방을 위해 전용차단기의 시설, 위험장소에서의 시설요건, 이격거리, 충돌방지 등 안전을 위한 시설 요건 마련

라. 수상태양광 등의 시설기준 및 직류 아크차단기 시설요건 마련 (안 522.2.1, 522.2.3, 522.3.2)

ㅇ 수상태양광, 건물일체형 태양광, 건물부착형 태양광 시설 요건 마련

ㅇ 태양광발전설비에서 직류 아크 발생 화재예방을 위해 IEC 63027에 적합한 장치(아크차단기)의 설치 규정 마련. 다만, 규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인 설비는 제외하고 2년의 유예기간 설정

마. 국제표준에 근거한 풍력발전설비 시설기준 마련 (안 531, 532, 533)

ㅇ 풍력발전설비의 원활한 보급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IEC 61400 시리즈) 기반 육상, 해상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

바. 국제표준에 근거한 연료전지설비 시설기준 마련 (안 541, 542)

ㅇ 연료전지설비의 원활한 보급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IEC 62282 시리즈) 기반의 시설기준 마련

사. 고압 전기설비의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 (안 142.3.1)

ㅇ 접지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압, 고압 구분 없이 접지도체 단면적을 규정한 현행 규정을 고압 이상인 경우 별도로 규정(16 ㎟ 이상)

아. 옥내 저압 배·분전반의 설치장소, 구조 등에 대한 안전 요건 규정 (안 232.84)

ㅇ 주택용 분전반을 포함한 모든 배·분전반을 노출된 장소에 시설하고 주택용 분전반의 경우 사고방지를 위해 앞면판이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

자. 옥측배선 및 옥외배선에 대한 시설요건 추가 (안 235.6)

ㅇ 옥측배선 및 옥외배선 시설요건이 없음에 따라 기존 판단기준을 반영하여 시설 안전성 확보

차. 접지극 재료로서 연질 동피복 강연선 추가 (안 142.2)

ㅇ 접지극 재료에 KS C IEC 60364-5-54 표 54.1을 반영하며, 표에‘연질 동피복 강연선’추가

카. LED 등기구 설치 시 전선의 굵기 규정 (안 234.10.3)

ㅇ LED 등기구 배선 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등기구 인출선과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타. 접지도체의 선정, 접지도체 접속방법 명확화 등 (안 142.3.1)

ㅇ 알루미늄의 접지도체 사용제한 및 국제표준에 따른 접지도체의 접속방법 명확화 및 접지도체의 “안전전기연결” 라벨 설치 규정 삭제

파. 화재 확산 최소화를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방법 개선 (안 232.3.6)

ㅇ 배선설비 관통부의 밀봉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내화채움구조로 시설하도록 규정

하. 저압 접지시스템의 접지저항의 상한값 설정 (안 211.2.6, 211.2.7)

ㅇ 저압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판단기준을 근거로 하여 TT 계통, IT 계통의 접지극 접지저항 상한값(100 Ω) 설정

거.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요건 개선 (안 232.13.3)

ㅇ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시 기존 판단기준과 동일한 내용의 조항에 근거하여 접지 예외조건(4 m 이하) 추가, 현장 시공성 개선

너. 케이블트렌치공사, 금속덕트공사, 케이블트레이 개정 (안 232.24, 232.31.1, 232.41.2)

ㅇ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배선설비 관통부 밀봉에 대한 규정 개정

더. 옥내에 시설하는 전력량계 등의 시설 관련 일부 개정 (안 232.86)

ㅇ 전력량계 설치를 위한 계기함 크기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제시하는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사용장소(세대별)식별표시에 대한 시설요건 마련

러. 조명설비의 배선 관련 일부 개정 (안 234.1.4)

ㅇ 기존 내선규정 제3320-2(조명기구 등을 직부 또는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을 근거로 조명설비 배선 시 제한된 길이(30 cm)에 한해 노출배선 허용, 현장 시공에서의 어려움 개선

머. 다중접지계통 중성선 접속 관련 접지저항 규정 일부 개정 (안 321.2)

ㅇ 특고압 전기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접지시스템이 다중접지계통 중성선에 접속된 경우 수용가 자체 접지극 접지저항 상한값(10 Ω) 설정

버. 전기저장장치 사고 시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개선 (안 512.1.4)

ㅇ 사고원인분석 및 방지대책수립을 위한 정보공유대상(제조사, 관리자, 소유자, 사고조사기관)을 명시, 원활한 정보공유 개선책 마련

서. 석탄발전 암모니아 혼소 도입 관련 기술기준 적용 가능토록 개정 (안 605.1.2)

ㅇ 석탄발전의 암모니아 혼소 도입을 위해 기존 기술기준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기술지침(KECS-6101)을 참고하도록 개정

어. 25 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저항 값 현장 수용성 개선(안 333.32)

ㅇ 25 k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서 접지도체를 중성선으로부터 분리가 곤란한 경우 합성저항 값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개정

저. 인용하고 있는 표준(ASME) 내용 부합화 (안 605.13.6, 615.4.4)

ㅇ 용접강도감소계수 인용표준 개정 반영 및 인용표준 번역 오류 교정

처. 기타 인용오류, 오자 수정 등

부  칙 (제2025 - 198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14.2.1의 7(전기기기에 의한 화재방지)과 522.3.2의 3(과전류, 지락 및 아크보호장치)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에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한국전기설비규정」개정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112 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관등회로”란 방전등용 안정기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신설>

(중략)

“동기기의 무구속속도”란 전력계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또한 속도조절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 도달하는 최대회전속도를 말한다.

112 용어 정의

----------------------------------------

(현행과 같음)

-------------------------------------------------------------------------

“원격점검장치”란 과전압ㆍ과전류 및 누설 전류 등 전기설비의 상태와 관련된 데이터를 측정하고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현행과 같음)

-----------------------------------분리되고 속도조절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동기기 회전수의 상승한도인 최대회전속도를 말한다.

113.6 전압외란 및 전자기 장애에 대한 대책

1. (생략)

2. 저전압과 뒤이은 전압 회복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상해로부터 인축을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에 대해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3. (생략)

113.6 전압외란 및 전자기 장애에 대한 대책

1. (현행과 같음)

2. ------ 이후 -------------------------------------------------------------------------------------.

3. (현행과 같음)

122.1 절연전선

1. (생략)

2. 제1 및 제2에 따른 절연전선은 다음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다. (생략)

122.1 절연전선

1. (현행과 같음)

2. 제1에 ----------------------------------------------------.

가.~다. (현행과 같음)

122.4 저압케이블

1. (생략)

<신설>

2. (생략)

122.4 저압케이블

1. (현행과 같음)

2.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으로 절연체가 폴리프로필렌 혼합물인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122.5의 3의 “가”부터“라”까지에 따른다.

3. (현행과 같음)

142.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1. 접지극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극의 재료 및 최소 굵기 등은 KS C IEC 60364-5-54(저압전기설비-제5-54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접지설비 및 보호도체)의“표 54.1(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접지극으로 부식방지 및 기계적 강도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의 최소 굵기)”에 따라야 한다.

나. (생략)

2. 접지극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가. ~ 마. (생략)

바. 대지에 매설된 철근콘크리트의 용접된 금속 보강재. 다만, 강화콘크리트는 제외한다.

142.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

1. -----------------------------.

가. ------------------------------------------------- 표 142.2-1에 따라야 한다.

표 142.2-1 토양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접지극으로 부식방지 및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의 최소 굵기

재질 및 표면	모양	최소 크기
		지름 ㎜	단면적 ㎟	두께 ㎜	코팅 무게 g/m2	코팅/외장 두께 μm
콘크리트매입 강철(나강, 아연도금 또는 스테인리스)	원형 강선	10
	강테이프 또는 강대		75	3
용융 아연도금 강철c	강대b 또는 성형 강대/ 강판-경질 강판/ 격자형 강판		90	3	500	63
	수직부설 원형 강봉	16			350	45
	수평부설 원형 강선	10			350	45
	강관	25		2	350	45
	강연선(콘크리트 매입)		70
	수직부설 십자형 강철		(290)	3
구리외장 강철	수직부설 원형 강봉	(15)				2000
전착된 구리도금 강철	수직부설 원형 강봉	14				250e
	수평부설 원형 강선	(8)				70
	수평부설 강대		90	3		70
	수평부설 원형 연선		95f
스테인리스 강철a	강대b 또는 성형 강대/ 강판		90	3
	수직부설 원형 강봉	16
	수평부설 원형 강선	10
	관	25		2
구리	구리대		50	2
	수평부설 원형 강선		(25)d 50
	수직부설 원형 강봉	(12) 15
	연선	1.7 연선의소선	(25)d 50
	관	20		2
	강판			(1.5) 2
	격자형 강판			2
비고 괄호 안의 값은 감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만 적용하고, 괄호가 없는 값은 피뢰 및 감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 적용한다.
a 크롬≥16 %, 니켈≥5 %, 몰리브덴≥2 %, 카본≤0.08 % b 압연강대 또는 둥근 모서리 슬릿(slit) 강대 c 도금(코팅)은 매끄럽고 연속적이며 얼룩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d 경험적으로 부식 및 기계적 위험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될 때 16 ㎟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e 이 두께는 설치과정 중에 구리도금의 기계적 손상에 견딜 수 있다. 설치과정 중에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구리에 대한 기계적 손상[예를 들면，절삭기의 구멍 또는 특수 보호 팁(tips)]을 피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하는 경우 적어도 100μm까지 감소될 수 있다. f 동피복의 공칭 두께는 소선 지름의 9 % 이상, 최소 두께는 소선 지름의 5 %

나. (현행과 같음)

2.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콘크리트 내의 용접된 금속 보강재. -----------------------------.

142.3.1 접지도체

1. 접지도체의 선정

가.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142.3.2의 1에 의하며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과 같다.

(1) 구리는 6 ㎟ 이상

(2) 철제는 50 ㎟ 이상

나. (생략)

<신설>

2. 접지도체와 접지극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접속은 견고하고 전기적인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접속부는 발열성 용접, 눌러 붙임 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에 기계적 접속장치에 의해야 한다. 다만, 기계적인 접속장치는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클램프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납땜에만 의존하는 접속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접지도체를 접지극이나 접지의 다른 수단과 연결하는 것은 견고하게 접속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합하여야 하며, 부식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안전 전기 연결”라벨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접지극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

나. 외부도전성 부분의 모든 본딩도체 연결지점

다. 주 개폐기에서 분리된 주접지단자

4. 접지도체는 지하 0.75 m 부터 지표 상 2 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 ㎜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가연성 콤바인덕트관은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5. 특고압·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중성점 접지시스템의 경우 접지도체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되는 고정설비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는 개별 요구사항에 의한다.

<신설>

가. 접지도체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은 제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도체의 지표상 0.6 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절연전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생략)

6. (생략)

142.3.1 접지도체

1. 접지도체의 선정

가. ----------------------------------- <삭제> -------------------------------------------------------------------

(1) 구리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저압은 6 ㎟, 고압 이상은 16 ㎟

(2) 철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50 ㎟

나. (현행과 같음)

다. 알루미늄 도체는 접지도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접지극과 접지도체의 접속은 견고하고 전기적 연속성 보장 및 부식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접속은 발열성 용접, 압착접속, 클램프 또는 그 밖에 기계적 접속장치에 의해야 한다. 기계적인 접속장치는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클램프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 또는 접지도체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 납땜에만 의존하는 접속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삭제>

<삭제>

3. ----------------------------------------------------------------------------------------------------------------------------------------------------------------------------322.5의 1의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가. 접지도체는 지하 0.75 m 부터 지표 상 2 m 까지 부분은 합성수지관(두께 2 ㎜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과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142.3.2 보호도체

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에 의한다.

가.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나”에 따라 계산하거나 표 142.3-1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신설>

표 142.3-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이하 생략)

142.3.2 보호도체

1. -------------------------------.

가. ------------------------------------------------------------------------------------------------------- 선정하여야 하며, TT계통에서 전력공급계통의 접지극과 노출도전부의 접지극이 전기적으로 독립한 경우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구리 25 ㎟, 알루미늄 35 ㎟를 초과하지 않아도 된다.

표 142.3-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현행과 같음)

142.6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1.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통접지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가. ~ 나. (생략)

표 142.6-1 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

고압계통에서 지락고장시간 (초)	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 (V)	비 고
＞5	[eqn: U _{0}] + 250	중성선 도체가 없는 계통에서 [eqn: U _{0}]는 선간전압을 말한다.
≤5	[eqn: U _{0}] + 1,200
1. 순시 상용주파 과전압에 대한 저압기기의 절연 설계기준과 관련된다. 2. 중성선이 변전소 변압기의 접지계통에 접속된 계통에서, 건축물외부에 설치한 외함이 접지되지 않은 기기의 절연에는 일시적 상용주파 과전압이 나타날 수 있다.

다. 고압 및 특고압을 수전 받는 수용가의 접지계통을 수전 전원의 다중접지된 중성선과 접속하면 “나”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 (생략)

2. (생략)

142.6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1. --------------------------  -------------------------------------------------------------------------------------------.

가. ~ 나. (현행과 같음)

표 142.6-1 ----------------------

-----	-----	-----
-----	-----	-----
-----	-----
1---------------------------------------------------- 2-------------------------------------------------------------------------------------------------------------------------------------------------

다. -------------------------------------------------------------------------표 321.2-1--------------------------------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142.7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1.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외함이 없는 변압기 또는 계기용변성기는 철심)에는 140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가. 사용전압이 직류 300 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나.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다. 저압용이나 고압용의 기계기구, 341.2에서 규정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나 이에 접속하는 전선에 시설하는 기계기구 또는 333.32의 1과 4에서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라. 철대 또는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마. 외함이 없는 계기용변성기가 고무ㆍ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한 것일 경우

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절연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사. 저압용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 V 이하이며, 정격용량이 3 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않은 경우

아.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가 30 mA 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에 한한다)를 시설하는 경우

자. 외함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거나 절연대를 시설하는 경우

142.7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1. ----------------------------------------------------------------------------------- 140, 211 및 320 규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삭제>

152.2 인하도선시스템

1. (생략)

2. 배치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가. (생략)

나. 건축물･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피뢰시스템인 경우

(1) ~ (2) (생략)

(3) 보호대상 건축물･구조물의 투영에 따른 둘레에 가능한 한 균등한 간격으로 배치한다. 다만, 노출된 모서리 부분에 우선하여 설치한다.

(4) 병렬 인하도선의 최대 간격은 피뢰시스템 등급에 따라 Ⅰ･Ⅱ 등급은 10 m, Ⅲ 등급은 15 m, Ⅳ 등급은 20 m 로 한다.

<신설>

152.2 인하도선시스템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 (2) (현행과 같음)

(3) ------------------------------------------------------------------- <삭제>

(4) -------------------------------------------------------------------------------------------

(5) 인하도선은 구조물의 노출된 모서리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인하도선과 노출된 모서리 사이의 거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출된 모서리에 인하도선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인접한 양쪽의 인하도선까지의 거리가 (4)의 조건에 따른 거리의 절반 또는 그 보다 적을 경우

(나) 인접한 하나의 인하도선 까지의 거리가 (4)의 조건에 따른 거리의 4분의 1 또는 그 보다 적을 경우

171.4.4 상질계(IQI) 선택

1. (생략)

2. 크기

지정된 유공형 상질계 또는 필수 선은 표171.4.4-1에 명시된 것과 같아야 한다. 동등한 상질계 감도가 유지된다면, 표171.4.4-1에 나열된 단면 두께보다 얇거나 두꺼운 유공형 상질계로 대체해도 된다. 171.5.3의 2 참조 <신설>

가. ~ 나. (생략)

다. 실제값
위의 (a)와 (b)에 관해서는, 실제 재료/용접부 두께를 측정할 때, 상질계 선택은 이러한 알려진 값을 기본으로 해도 된다.

171.4.4 상질계(IQI) 선택

1. (현행과 같음)

2. 크기

-----------------------------------------------------------------------------------------------------------------------------------------------------------------(171.5.3의 2 참조). 선형 상질계의 경우, 표171.4.4-1에 있는 재료두께에 필요한 선형의 필수 선을 더 작은 지름의 선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실측값
----가--나--------------------------------------------------------------------------------------.

171.5.3 상질계 감도

1. 요구 감도
방사선투과촬영 기법은 지정된 유공형 상질계의 상<신설>과 필수 구멍 또는 선형 상질계의 필수 선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감도의 기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방사선투과사진은 또한 상질계의 식별번호 및 글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신설> 유공형 상질계의 상<신설>과 필수구멍 또는 선형 상질계의 필수 선이 어떤 필름에서도 단독적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조합된 필름 관찰시에 나타나는 경우, 판독은 조합된 필름 관찰에 의해서만 인정하여야 한다.

171.5.3 상질계 감도

1. ----
---------------------------------------(적용가능한 재료그룹식별 노치 포함)------------------------------------------------------------------------------------------------------------------------. 지정된 ------------(적용가능한 재료그룹식별 노치 포함)----------------------------------------------------------------------------------------------------------------------------------.

211.2.6 TT 계통

1. ~ 2. (생략)

3.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 TT 계통의 고장보호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211.2.3의 3의 “라” 또는 표 211.2-1에서 요구하는 차단시간

나. [eqn: R _{A} TIMES I _{DELTA n} LEQ 50`V]

[eqn: R _{A}]: 노출도전부에 접속된 보호도체와 접지극 저항의 합(Ω) <신설>

[eqn: I _{DELTA n}]: 누전차단기의 정격동작 전류(A)

4. (생략)

211.2.6 TT 계통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

나. -----------

[eqn: R _{A}]: ---------------------- -------------------------. 다만, 노출도전부의 접지극 저항 값은 100 Ω 이하이어야 한다.

[eqn: I _{DELTA n}]: --------------------- ---

4. (현행과 같음)

211.2.7 IT 계통

1. (생략)

2. 노출도전부는 개별 또는 집합적으로 접지하여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교류계통: [eqn: R _{A} TIMES I _{d} LEQ 50`V]

나. 직류계통: [eqn: R _{A} TIMES I _{d} LEQ 120`V]

[eqn: R _{A}]: 접지극과 노출도전부에 접속된 보호도체 저항의 합 <신설>

[eqn: I _{d}]: 하나의 선도체와 노출도전부 사이에서 무시할 수 있는 임피던스로 1차 고장이 발생했을 때의 고장전류(A)로 전기설비의 누설전류와 총 접지임피던스를 고려한 값

3. (생략)

4. 1차 고장이 발생한 후 다른 충전도체에서 2차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전원자동차단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생략)

나. 노출도전부가 그룹별 또는 개별로 접지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eqn: R _{A} TIMES I _{d} LEQ 50`V]

[eqn: R _{A}]: 접지극과 노출도전부 접속된 보호도체와 접지극 저항의 합 <신설>

[eqn: I _{d}]: TT계통에 대한 211.2.3의 3의 “나”또는 “라”에서 요구하는 차단시간 내에 보호장치를 동작 시키는 전류(A)

211.2.7 IT 계통

1. (현행과 같음)

2. -----------------------------------------------------------------.

가. ------------------

나. ------------------

[eqn: R _{A}]: ---------------------- -----------------------(Ω). 다만, 노출도전부의 접지극 저항 값은 100 Ω 이하이어야 한다.

[eqn: I _{d}]: ---------------------- --------------------------------------------------------------------------------------------------------------

3. (현행과 같음)

4. -----------------------------------------------------------------------.

가. (현행과 같음)

나. ------------------------------------------------------------------

---------

[eqn: R _{A}]: ---------------------- -----------------------(Ω). 다만, 노출도전부의 접지극 저항 값은 100 Ω 이하이어야 한다.

[eqn: I _{d}]: ---------------------- ----------------------------------------------------------------

211.9.1 비도전성 장소

충전부의 기본절연 고장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전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동시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 바. (생략)

사. 계통외도전부에 의해 관련 장소의 외부로 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11.9.1 비도전성 장소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계통외도전부를 손이 닿지 않는 2.5 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거나, 장애물 설치 또는 절연피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2.5.5 단락보호장치의 특성

1. ~ 2. (생략)

표 212.5-1 도체에 대한 k 값

(표내용 생략)

1) (생략)

2) 단락보호장치의 정격전류는 케이블의 허용전류보다 클 수도 된다.

3) ~ 4) (생략)

212.5.5 단락보호장치의 특성

1. ~ 2. (현행과 같음)

표 212.5-1 도체에 대한 k 값

(표내용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클 수 있다.

3) ~ 4) (현행과 같음)

<신설>

213.1.2 상용주파 고장전압의 크기와 지속시간

고압계통에서의 지락으로 인한 저압설비 내의 저압기기의 상용주파 고장전압([eqn: U_{ f}])의 크기와 지속시간은 KS C IEC 60364-4-44 및 KS C IEC 61936-1에 의한다.

214.2.1 전기기기에 의한 화재방지

1. ~ 6. (생략)

7.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20 A 이하의 분기회로에는 전기 아크로 인한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KS C IEC 62606에 적합한 장치를 각각 시설할 수 있다.

214.2.1 ---------------

1. ~ 6. (현행과 같음)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창고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시설되는 ---------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장소의 계약용량이 100 kW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31.2 운전조건 및 외부영향

231.2.4 식별

1. ~ 2. (생략)

3. 중성선 및 보호도체의 식별

<신설> 중성선 및 보호도체의 식별은 121.2에 따른다.

<신설>

231.2 운전조건 및 외부영향

231.2.4 식별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

나. 절연된 PEN 도체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길이 전체에 녹색/노란색, 단자에는 파란색으로 표시

(2) 길이 전체에 파란색, 단자에는 녹색/노란색으로 표시

231.2.5 유해한 상호 영향의 방지

1. ~ 3. (생략)

4. 전자기적합성(EMC)

가. 내성 및 방출 수준의 선정

(1) (생략)

(2) 전기설비는 건물의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전기설비에 무선 전도 및 전파로 전자적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낮은 방출 수준을 갖도록 선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213 <신설>을 참조하여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 수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231.2.5 유해한 상호 영향의 방지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1) (현행과 같음)

(2) ------------------------------------------------------------------------------------------------------------------------------------------------ 또는 KS C IEC 60364-4-44의 444.4.2를 ---------------------------.

231.6 옥내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

1. (생략)

가. ~ 나. (생략)

2. (생략)

가. ~ 다. (생략)

라. 전기기계기구 및 옥내의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절연성이 있는 재료로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는 것 또는 건조한 곳에서 취급하도록 시설된 것 및 142.7의 2의 “아”에 준하여 시설된 것은 예외로 한다.

231.6 옥내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삭제>-----------------------------------.

232.3.2 병렬접속

두 개 이상의 선도체(충전도체) 또는 PEN도체를 계통에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1. (생략)

가. ~ 나. (생략)

다. 병렬도체가 비트위스트(non-twist) 단심케이블 또는 삼각형태(trefoil) 혹은 직사각형(flat) 형태의 절연전선이고 단면적이 구리 50 ㎟, 알루미늄 70 ㎟를 초과하는 것으로 이 형상에 필요한 특수 배치를 적용한 것. 특수한 배치법 <신설> 은 다른 상 또는 극의 적절한 조합과 이격으로 구성한다.

2. (생략)

232.3.2 병렬접속

----------------------------------------------------------------------------.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KS C IEC 60364-5-52 부속서 H를 참고한다)-------------.

2. (현행과 같음)

232.3.6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1. (생략)

2. 배선설비 관통부의 밀봉

가. 배선설비가 바닥, 벽, 지붕, 천장, 칸막이, 중공벽 등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가 통과한 후에 남는 개구부는 관통 전의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등급에 따라 밀폐하여야 한다.

나. 내화성능이 규정된 건축구조부재를 관통하는 배선설비는 제1에서 요구한 외부의 밀폐와 마찬가지로 관통 전에 각 부의 내화등급이 되도록 내부도 밀폐하여야 한다.

다. (생략)

(1) 보호등급 IP33에 관한 KS C IEC 60529(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2) (생략)

232.3.6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1. (현행과 같음)

2. -----------------

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내화채움구조로 시설하여야 한다.

나. ------------------------------------------ “가”-------------------------------------------------------------------------------.

다. (현행과 같음)

(1) -------------------------------<삭제>-------------------------------------------

(2) (현행과 같음)

232.4 배선설비의 선정과 설치에 고려해야할 외부영향

배선설비는 예상되는 모든 외부영향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232.4 배선설비의 선정과 설치에 고려해야할 외부영향

----------------------------은 KS C IEC 60364-5-51의 512.2를 참조하여 -----------------

232.5.4 통전도체의 수

1. ~ 2. (생략)

3. 중성선 전류 값이 도체의 부하전류보다 커지는 경우는 회로의 허용전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성선도 고려하여야 한다. 중선선의 전류는 3상회로의 3배수고조파(영상분고조파) 전류를 무시할 수 없는 데서 기인한다. 고조파 함유율이 기본파 선전류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중성선의 굵기는 선도체 이상이어야 한다. 고조파 전류에 의한 열의 영향 및 고차 고조파 전류에 대응하는 감소계수를 KS C IEC 60364-5-52(저압전기설비-제5-52부：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배선설비)의“부속서 E(고조파 전류가 평형3상 계통에 미치는 영향)”에 나타내었다.

4. (생략)

232.5.4 통전도체의 수

1. ~ 2. (현행과 같음)

3. -------------------------------------------------------------------------------------------------. 중성선------------------------------------------------------------------------------------------------------------------------------------------------------------------------------------------------------------------------------------------ <삭제> ---------------------------------------------------------------<삭제>-------------------------------.

4. (현행과 같음)

232.13.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

1. ~ 4. (생략)

5. 가요전선관공사는 211과 140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할 것. <신설>

232.13.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시설

1. ~ 4. (현행과 같음)

5. ----------------------------------------------. 다만, 사용전압이 400 V이하로서 관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2.24 케이블트렌치공사

1. ~ 2. (생략)

3. 케이블트렌치가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充塡)하여야 한다.

4. (생략)

232.24 케이블트렌치공사

1. ~ 2. (현행과 같음)

3. --------------------------------------------------- 232.3.6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 (현행과 같음)

232.31 금속덕트공사

232.31.1 시설조건

1. ~ 5. (생략)

6. 금속덕트에 의하여 저압 옥내배선이 건축물의 방화 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의 덕트 내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함.

232.31 금속덕트공사

232.31.1 시설조건

1. ~ 5. (현행과 같음)

6. -------------------------------------------------------------------------------------------------------------------------232.3.6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32.31.2 금속덕트의 선정

1. ~ 2. (생략)

3. 안쪽 면 및 바깥 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신설>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일 것.

232.31.2 금속덕트의 선정

1. ~ 2. (현행과 같음)

3. ---------------------------------- KS D 8304, KS D 8308에 따른 --------------------------------------.

232.41.2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1. ~ 10. (생략)

11.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充塡)하여야 한다.

12. (생략)

232.41.2 케이블트레이의 선정

1. ~ 10. (현행과 같음)

11. ------------------------------------------------------------ 232.3.6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따라 시설할 것.

가. ~ 나. (생략)

다.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에는 시설할 수 없다)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으로 앞면판은 탈락되지 않는 구조일 것.

<신설>

라.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신설>

232.8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배·분전반-----------------(-----------------------------------------단, EPS, TPS실 등 관리자 점검이 가능한 곳은 예외로 한다.)---------- 시설하여야 한다.

라. 주택용 분전반의 구조는 KS C 8326 “7”에 의한 것으로 앞면판은 탈락되지 않는 구조일 것.

마. ----------------------------------------------------------“------- <삭제>”----------------------------.

바. 옥외로 연결되는 배관·배선 등을 통하여 분전반 내부로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232.86 옥내에 시설하는 전력량계 등의 시설

1. ~ 2. (생략)

<신설>

232.86 옥내에 시설하는 전력량계 등의 시설

1. ~ 2. (현행과 같음)

3. 전기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력량계로 전기 사용자가 설치하는 계기함의 크기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제시하는 전력량계의 크기(소요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장소(세대별) 식별표시를 계기함 내 설치하여야 한다.

234.1.4 조명설비의 배선계통

1.∼2.(생략)

<신설>

234.1.4 조명설비의 배선계통

1.∼2.(현행과 같음)

3. 이중천장 내에서 조명기구에 이르는 배선을 전선관공사로 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끝과 조명기구 인입부분에 이르는 노출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 이고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34.10 전주외등

234.10.3 배선

1. ~ 4. (생략)

<신설>

234.10 전주외등

234.10.3 배선

1. ~ 4. (현행과 같음)

5. 가로등, 보안등에 LED 등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에서 LED 등기구를 연결하는 전선은 기구의 인출선과 동등 이상의 굵기와 절연성능이 있을 것.

<신설>

234.10.5 가로등의 원격점검장치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가로등의 전기설비는 원격점검장치를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 시설은 제외한다.

1. 원격점검장치는 KS C 1511-2(저압전기설비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제2부: 전기안전모니터링 장치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원격점검장치는 과전류 및 누설전류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경보하여야 한다.

가. 과전류가 차단기 정격전류의 125% 이상으로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나. 누설전류가 20 ㎃(저항성 누설전류는 10 ㎃)를 초과하여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다만, 누설전류 크기는 12개월 이상 측정된 자료에 근거하여 25 ㎃(저항성 누설전류는 15 ㎃) 이하로 재설정할 수 있다.

3. 원격점검장치를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 235.1에 따른다.

4. 원격점검장치의 전원공급을 위한 배선은 231.3.1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5. 원격점검장치의 전원측에는 234.10.4에 따라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신설>

234.15.9 교통신호등의 원격점검장치

교통신호등의 전기설비는 원격점검장치를 234.10.5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34.12.2 네온변압기

네온변압기는 다음에 의하는 외에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위험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네온변압기를 우선 외에 시설할 경우는 옥외형의 것을 사용할 것.

234.12.2 네온변압기

--------------------------------------------------------------------------------------.

1. ~ 2. (현행과 같음)

3. ----------- 옥측 또는 옥외---------------------------.

<신설>

235.6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시설

1.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241.1, 234.15 및 241.13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31.3.1, 212.6.4, 234.6, 232.5, 및 241.14.3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합성수지관공사ㆍ금속관공사ㆍ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ㆍ케이블트레이공사ㆍ케이블공사 또는 표 235.6-1에서 정한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표 235.6-1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른 공사방법

사용전압의 구분 시설장소의 구분	400 V 이하인 것	400 V 초과인 것
노출 장소	애자공사 또는 버스덕트공사	애자공사 또는 버스덕트공사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애자공사 또는 버스덕트공사	버스덕트공사

나. 버스덕트는 KS C IEC 60529(2013)에 의한 보호등급 IPX4 이상일 것.

2. 저압의 옥측배선ㆍ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232.3.7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41.11.2 전원장치의 시설

1. 직접 가열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용의 절연변압기<신설>를 사용하고 또한 그 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는 접지해서는 안 된다.

2. (생략)

241.11.2 전원장치의 시설

1. ------------------------------------------------(1차측이 고압 이상일 때는 혼촉방지판이 설치된 것)---------------.

2. (생략)

241.17.3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시설

1.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 라. (생략)

마. 충전장치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바. ~ 자. (생략)

241.17.3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시설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 또는 충전장치를 시설하는 장소-  ----------------------.

바. ~ 자. (현행과 같음)

241.1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241.17.5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 라. (생략)

<신설>

241.1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241.17.5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충전장치에 지붕(캐노피 등)을 설치하는 경우, 지붕이 충전주차구획 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지붕의 높이가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 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41.18 전동 지게차 전원설비

241.18.1 적용 범위

전동 지게차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충전장치, 충전케이블 등 충전설비에 적용한다.

<신설>

241.18.2 전동 지게차 전원공급 설비의 저압전로 시설

전동 지게차를 충전하기 위한 저압전로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그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신설>

241.18.3 전동 지게차 충전장치 시설

전동 지게차의 충전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먼지가 많은 장소,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 또는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부식이나 감전·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도록 242.2부터 242.5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나. 충전장치 또는 충전장치를 시설한 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할 것.

다. 충전장치는 부착된 충전 케이블의 보관 시 충전 케이블이 바닥에 놓이지 않도록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또는 수납공간(바닥으로부터 높이는 옥내 0.45 m 이상, 옥외 0.6 m 이상)을 갖는 구조일 것.

라. 충전장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가 아닌 벽면이나 마감재료로부터 1 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단, 불연성의 함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 규정을 따르지 아니 한다.

<신설>

241.18.4 전동 지게차 충전장치의 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 시설

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충전 케이블이 외부 충격에 의해 압착,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나. 전동 지게차 커넥터 및 플러그(충전 케이블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원측에 접속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는 지표면으로부터 0.6m 높이에서 콘크리트바닥에 떨어지는 충격에 견디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가진 것일 것.

다. 충전 케이블은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서 충전전류를 흘릴 수 있도록 212.4.1을 고려하여 굵기를 선정할 것.

<신설>

241.18.5 전동 지게차 충전장치 등의 방호장치 시설

충전장치 등을 위한 방호장치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충전 중 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환기설비를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할 것.

나. 충전 중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KS A 3011(조도기준)에 따라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다. 충전 중 전동 지게차 등에 의한 물리적 충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호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라. 전동 지게차를 충전하는 장소에는 충전장소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바닥에 도색 등으로 표시할 것.

242.2.1 폭연성 먼지 위험장소

(생략)

가. (생략)

나. 금속관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금속관은 박강 전선관(薄鋼電線管)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2) (생략)

(3)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풀박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 이상 나사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하고 또한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4) (생략)

라 ~ 아. (생략)

242.2.1 폭연성 먼지 위험장소

(현행과 같음)

가. (현형과 같음)

나. -----------------------
---------------.

(1) -------  KS C 8401(강제 전선관)의 “3 종류”에 명시된 금속관 -------------.

(2) (현행과 같음)

(3) ------------------------------------------------------------ 5산 --------------------------------------------------------------------------------------------------------------------------------------------------.

(4) (현행과 같음)

라 ~ 아. (현행과 같음)

242.2 분진 위험장소

242.2.6 예외사항

KS C IEC 61241-1-1(분진 방폭 전기기계ㆍ기구 제1-1부：용기 및 표면 온도 제한에 의한 보호)의 구조 및 KS C IEC 61241-14(분진 방폭 전기기계ㆍ기구 제14부：선정 및 설치)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242.2.1부터 242.2.5까지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42.2 분진 위험장소

242.2.6 예외사항

KS C IEC 60079-31(폭발성 분위기-제31부: 용기 “t”에 의한 기기의 분진 점화 보호)------------------ KS C IEC 60079-14(폭발성 분위기-제14부：전기설비 설계, 선정, 설치)---------------------------------------------------------------.

242.3.1 가스증기 위험장소

1. (생략)

가. (생략)

(1)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ㆍ풀 박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 이상 나사 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또는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2)  (생략)

나. ~ 마. (생략)

2. 내압(耐壓)폭발방지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1(폭발성 분위기–제1부：내압 방폭구조 “d”)의 기기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압력폭발방지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2(폭발성 분위기–제2부：압력 방폭구조 “p”)의 전기기기의 구조와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유입폭발방지구조(油入防爆構造)의 표준은 KS C IEC 60079-6(방폭기기–제6부：유입 방폭구조)의 폭발성가스·증기·입자 등에 의한 잠재적인 위험분위기에서 사용하는 유입방폭구조(o)의 기기 및 그 일부 방폭 부품 등의 설치와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안전증 폭발방지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7(폭발성 분위기–제7부：안전증 방폭구조 “e”)는 폭발성 가스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안전증 방폭구조(e) 기기의 설계, 구조, 시험, 표시에 관한 요구사항(직류 및 교류 11 kV 실효 값 이하인 기기에 한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42.3.1 가스증기 위험장소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 5산 -----------------------------------------------------------------------------------------.

(2)  (현행과 같음)

나. ~ 마. (현행과 같음)

2. ---------------------------- KS C IEC 60079-1(폭발성 분위기–제1부:내압방폭용기 “d”에 의한 기기 보호)-------------------------------------.

3. ----------------------  KS C IEC 60079-2(폭발성 분위기–제2부:압력방폭용기 “p”에 의한 기기 보호)------------------------------.

4. ---------------------------------- KS C IEC 60079-6(폭발성 분위기–제6부:유입 방폭구조 “o”에 의한 기기 보호)----------------------------------------------------------------------------------------------------------------------------.

5. --------------------------KS C IEC 60079-7(폭발성 분위기–제7부:안전증 방폭구조 “e”에 의한 기기 보호) ------------------------------------------------------------------------------------------------------------------------------------.

6. 충전 폭발방지 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5(폭발성 분위기–제5부:충전 방폭구조 “q”에 의한 기기 보호)의 기기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본질안전 폭발방지 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11(폭발성 분위기–제11부:본질안전“i”에 의한 기기 보호)의 기기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8. 몰드 폭발방지 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18(폭발성 분위기–제18부:몰드 방폭구조 “m”에 의한 기기 보호)의 기기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9. 비점화 폭발방지 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15(폭발성 분위기–제15부:비점화 방폭구조 “n”에 의한 기기 보호)의 기기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42.3.2 폭발 위험장소의 시설

KS C IEC 60079-14(방폭 기기–제14부：폭발 위험 장소에서의 전기 설비)의 표준에 의하여 폭발 위험장소에서의 전기설비의 설계·선정 및 설치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시공한 경우에는 242.3.1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폭발성 메탄가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광산. 다만, 광산의 지상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및 폭발성 메탄가스 이외의 폭발성가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광산은 제외한다.

나. 가연성 먼지 또는 섬유가 존재하는 지역(먼지폭발 위험장소)

다. 폭발성 물질의 제조 및 취급 공정과 같은 근원적인 폭발 위험장소

라. 의학적인 목적으로 하는 진료실 등

242.3.2 폭발 위험장소의 시설

KS C IEC 60079-14(폭발성 분위기–제14부:전기설비 설계, 선정, 설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가. 폭발성 갱내가스(fire damp)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광산에 설치되는 전기설비. 다만, 광산의 지상에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폭발성 갱내가스 이외의 가스 등이 존재할 우려가 있는 광산은 제외한다.

나. 근원적인 폭발 상황과 폭발물의 먼지 또는 자연발화성 물질(예를 들어 폭발성 물질의 제조 및 취급 공정)

다. 의학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진료실

라. 인화성 미스트로 인한 폭발위험장소의 전기설비

242.5 화약류 저장소 등의 위험장소

242.5.1 화약류 저장소에서 전기설비의 시설

1. (생략)

가. (생략)

나.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의 것일 것.

다. (생략)

242.5 화약류 저장소 등의 위험장소

242.5.1 화약류 저장소에서 전기설비의 시설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 전폐형 또는 폭발방지형--.

다. (현행과 같음)

242.5.2 화약류 제조소에서 전기설비 시설

1. ~ 2. (생략)

3. (생략)

가. 전열 기구 이외의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全閉型)의 것일 것.

나. (생략)

242.5.2 화약류 제조소에서 전기설비 시설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전폐형 또는 폭발방지형--.

나. (현행과 같음)

244.2.2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배선

1. ~ 5. (생략)

6. 다음 배선설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화재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에 적용하여야 한다.

가. (생략)

나. KS C IEC 60331-11(화재 조건에서의 전기 케이블 시험-회로 보전성-제11부：시험 설비-최소 750℃ 화염 온도의 불꽃), KS C IEC 60331-21(화재 조건에서의 전기 케이블 시험-회로보전성-제21부：절차 및 요구사항-정격전압 0.6/1.0kV 이하 케이블) KS C IEC 60332-1-2(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제1-2부：단심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 수직 불꽃 전파 시험－1 kW 혼합 불꽃 시험 절차)에 적합한 내화 케이블

다. (생략)

7. ~ 10. (생략)

244.2.2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배선

1. ~ 5. (현행과 같음)

6. 화재상태에서 운전이 요구되는 비상용 예비전원설비는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의 것을 --------

가. (현행과 같음)

나. KS C IEC 60331-1(화재 조건에서 전기 케이블 시험-회로 보존성-제1부 : 정격 전압 0.6/1.0 kV이고 완성 바깥지름 20mm를 초과하는 케이블에 대한 최소 830 ℃에서 충격 화재 시험방법), KS C IEC 60331-2(화재 조건에서 전기 케이블 시험-회로 보존성-제2부 : 정격 전압 0.6/1.0 kV이고 완성 바깥지름 20mm를 초과하지 않는 케이블에 대한 최소 830 ℃에서 충격 화재 시험방법), KS C IEC 60332-3-24(화재조건에서의 전기 및 광섬유케이블 시험-제3-24부 : 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전파 시험-카테고리 C)에 적합한 내화 케이블

다. (현행과 같음)

7. ~ 10. (현행과 같음)

321 고압□특고압 접지계통

321.1 일반사항

1. 고압 또는 특고압 기기는 접촉전압 및 보폭전압의 허용 값 이내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신설>

2. ~ 4. (생략)

321 고압□특고압 접지계통

321.1 일반사항

1. ------------------------------------------------------------------------------------- 다만, 시가지, 주택가 등과 같은 장소 이외에 설치된 철탑(지중전선로와 가공전선로를 연결하는 철탑은 제외한다.)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 4. (현행과 같음)

321.2 접지시스템

1. (생략)

2.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 접지시스템이 서로 근접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한다.

가. (생략)

나. 고압 또는 특고압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인입 또는 인출되는 저압전원이 있을 때, 접지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1) 고압 또는 특고압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의 접지시스템은 글로벌접지시스템의 일부분이거나 또는 다중접지된 계통의 중성선에 접속되어 있다면 적합성은 보장된다. <신설> 다만, 글로벌접지시스템이 아닌 경우 표 321.2-1에 따라 각각의 접지시스템 상호 접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 (3) (생략)

321.2 접지시스템

1. (현행과 같음)

2.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 접지시스템이 서로 근접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고압 또는 특고압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인입 또는 인출되는 저압전원이 있을 때, 접지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1) 고압 또는 특고압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의 접지시스템은 글로벌접지시스템의 일부분이거나 또는 다중접지된 계통의 중성선에 접속되어 있다면 적합성은 보장된다. 이 경우 다중접지된 계통의 중성선에서 분리된 접지시스템의 접지저항 값은 10 Ω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글로벌접지시스템이 아닌 경우 표 321.2-1에 따라 각각의 접지시스템 상호 접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333.23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1. ~ 3. (생략)

4. 사용전압이 400 kV 이상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과 제2차 접근상태로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333.23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1. ~ 3. (현행과 같음)

4. -------------------- 교류 특고압 -------------------------------------------------------------------------------------------------------------------.

(현행과 같음)

333.32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1. ~ 3. (생략)

4. (생략)

가. ~ 자. (생략)

차. (생략)

(1) ~ (2) (생략)

(3) 각 접지도체를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 값과 1 ㎞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전기저항 값은 표 333.32-1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표 333.32-11 15 kV 초과 25 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기저항 값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 값	1 ㎞ 마다의 합성 전기저항 값
300 Ω	15 Ω

333.32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1.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접지저항 값은 표 333.32-11에서 정한 값 이하일 것. 다만, 각 접지도체를 중성선으로부터 분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합성 접지저항 값 기준에 따른다.

---------------------------------- 접지----

----------- 개별 접지------	---------------- 접지------
----	----

341 기계 및 기구

341.1 특고압용 변압기의 시설 장소

<신설>

특고압용 변압기는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변압기는 각각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시설할 수 있다.

가. ~ 다. (생략)

<신설>

341 기계 및 기구

341.1 특고압용 변압기의 시설

341.1.1 특고압용 변압기의 시설 장소

-----------------------------------------------------------------------------------------------------------------------.

가. ~ 다. (현행과 같음)

341.1.2 특고압용 변압기의 용량

1. 특고압으로 수전하는 부하의 설비용량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단위 면적당 부하의 종류별 표준 부하 밀도를 참고할 것.

나. 실제로 설치되는 실부하를 고려할 것.

다. 주택의 경우 표 341.1-1의 부하설비용량 이상으로 산정할 것.

표 341.1-1 주택의 부하설비용량 산정기준

구 분	부하설비용량
전용면적 60 ㎡ 이하	3 kW
전용면적 60 ㎡ 초과	3 kW + 0.5 kW / 10 ㎡ 당

2. 특고압 수전용 변압기의 용량은 다음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가. 수요전력을 고려할 것.

나. 최대용량의 전동기 기동시를 고려할 것.

다.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 부하설비용량 등을 고려하며 표 341.1-2에 따른 최소 수용률 이상을 적용할 것.

표 341.1-2 세대수에 따른 최소 수용률

세대수	500 이하	500 초과~1,000 이하	1,000 초과
수용률 [%]	45.0	42.0	40.0

<신설>

343 고압ㆍ특고압 옥측 및 옥외 설비의 시설

343.1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시설

1. 고압 또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옥측배선은 331.13.1, 고압 또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인 특고압 옥외배선(241.13의 비행장 등화(燈火)배선은 제외)은 334, 335.3부터 335.7에 따라 시설한다.

2. 사용전압이 35 kV를 초과하는 특고압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241.9.1의 2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03 분산형전원 계통 연계설비의 시설

503.2.1 전기 공급방식 등

분산형전원설비의 전기 공급방식, 측정 장치 등은 다음에 따른다.

가. ~ 나. (생략)

<신설>

503 분산형전원 계통 연계설비의 시설

503.2.1 전기 공급방식 등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분산형전원은 연계하는 계통과 표 503.2.1-1에 따른 동기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503.2.1-1 분산형전원의 동기화 조건

발전용량 합계 (kVA)	주파수 차 (Hz)	전압 차 (%)	위상각 차 (°)
0~500	0.3	10	20
500 초과~ 1,500	0.2	5	15
1,500 초과~ 20,000 미만	0.1	3	10

503.2.2 저압계통 연계 시 직류유출방지 변압기의 시설

분산형전원설비를 인버터를 이용하여 전기판매사업자의 저압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인버터로부터 직류가 계통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점(접속설비와 분산형전원설비 설치자 측 전기설비의 접속점을 말한다)과 인버터 사이에 상용주파수 변압기(단권변압기를 제외한다)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생략)

나. 인버터의 교류출력 측에 직류 검출기를 구비하고, 직류 검출 시에 교류출력을 정지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

503.2.2 저압계통 연계 시 직류유출방지 변압기의 시설

-----------------------------------------------------------------------------------------------------------------------------------------------------------------------------------------------------------------------------------------------------------------------------------------------------.

가. (현행과 같음)

나. ------------------------------------- 최대 정격 출력전류의 0.5%를 초과하는 직류 검출 시, -----------

512.1.4 제어, 감시 및 보호장치 등

1. ~ 3. (생략)

4. 전기저장장치의 상시 운영정보 및 CCTV 영상정보, 제2의 긴급상황 관련 계측정보에서 기록되는 시간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이차전지실 외부의 안전한 장소에 전송되어 최소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다만, CCTV 영상정보는 7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512.1.4 제어, 감시 및 보호장치 등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사고 발생 시, 위 정보를 제조사, 관리자, 소유자 및 사고조사기관에 공유해야 한다.---------------------

512.1.5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     하는 건물에서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 나. (생략)

다. 이차전지는 전력변환장치 등의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이하 512에서 ‘이차전지실’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 (4) (생략)

(5) 이차전지, 전력변환장치, 배전반 등은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하며, 지표면에서부터 최소 0.3 m 이상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염전 또는 간척지 등에 시설하는 경우 지표면에서 최소 0.6 m 이상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512.1.5 전용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1) ~ (4) (현행과 같음)

(5) ---------------------------------------------------- 지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역은 지표면에서부터 최소 0.3 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염전 또는 간척지 등의 지역은 지표면에서 최소 0.6 m 이상 높이에 설치할 것.

512.3.3 전해질 유출방지 및 중화장치

전해질은 유출이 없도록 밀봉하고 유해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 나.  (생략)

다. pH 5.0~9.0 사이의 전해질 유출물을 중화할 수 있는 중화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2. ~ 3. (생략)

512.3.3 전해질 유출방지 및 중화장치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전해질 유출물의 농도를 pH 5.0 ~ 9.0 사이로 -------------------------------

2. ~ 3. (현행과 같음)

512.3.5 흐름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1. 흐름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512.1.6의 “나”, “마” <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12.3.5 흐름전지를 전용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1. --------------------------------------------------------------------------------------와 512.3.4 ----------------------

520 태양광발전설비

521.1 설치장소의 요구사항

1. ~ 4. (생략)

5. 태양전지 모듈의 직렬군 최대개방전압이 직류 750 V 초과 1500 V 이하인 시설장소는 다음에 따라 울타리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태양전지 모듈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351.1의 1에 의하여 울타리·담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나. 태양전지 모듈을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옥상 등에 시설하는 경우는 “가” 또는 341.8의 1의“바”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태양전지 모듈을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옥상·지붕에 설치하는 경우는 모듈 프레임 등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 마. (생략)

<신설>

520 태양광발전설비

521.1 설치장소의 요구사항

1. ~ 4. (현행과 같음)

5. --------------------------------------------------------------------------------------------------------------.

가. ------------------------------- 351.1의 1 및 2------------------------------

나. ---------------------------------------옥상·지붕 등--------------------------------------------------------------------------------------.

다. ------------------------ 출입·접근------옥상·지붕·벽 등----------------------------------------------------------------.

라. ~ 마. (현행과 같음)

6. 산지에 시설되는 태양광발전소는「산지관리법」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522.2 태양광설비의 시설기준

522.2.1 태양전지 모듈의 시설

태양광설비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이하“모듈”이라 한다)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 나. (생략)

<신설>

522.2 태양광설비의 시설기준

522.2.1 태양전지 모듈의 시설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모듈을 수상형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모듈은 군중하중, 파랑, 조류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시설할 것.

(2) 모듈은 파랑, 파고, 조류 등에 의하여 수면에 잠기지 않도록 충분한 높이를 확보할 것.

라.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은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모듈은 기계적·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것.

(2) 방수 등의 문제가 없도록 외부 환경 및 기후로부터 보호할 것.

마. 건물부착형 태양광발전은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모듈 배면의 배선이 배수 또는 이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경사지붕 및 외벽 표면에 전선이 닿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2) 건물외벽 등에 태양광설비 부착 시 경사지붕 및 외벽 표면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방수, 고정 등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할 것.

522.2.3 모듈을 지지하는 구조물

(생략)

가. ∼ 라. (생략)

<신설>

522.2.3 모듈을 지지하는 구조물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수상에 시설되는 부력체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수상형 부력체는 부력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일하고 적정하게 배치할 것

(2) 온도차, 수면의 결빙, 유속 및 부유물 등의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과 내구성을 갖출 것

522.3.2 과전류 및 지락 보호장치

1. 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그 전로에 단락전류가 발생할 경우에 전로를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 또는 기타 기구를 시설하여야 한다. 단, 그 전로가 단락전류에 견딜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태양전지 발전설비의 직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방법 및 성능은 IEC 60364-7-712(2017) 712.42 또는 712.53에 따를 수 있다.

<신설>

522.3.2 ---, 지락 및 아크 ----

1. --------------------------------------------------------------------------------------------------------------------------------------------------------------------------.

2. ----------------------------------------------------------------------------------------------- KS C IEC ------------------------------------.

3. 옥상ㆍ지붕ㆍ벽면 등에 시설하는 태양광설비의 직류 전로에 아크가 발생했을 때 이를 검출하여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며, 그 방법 및 성능은 IEC 63027에 따른다. 다만, 발전설비 용량이 1,000 kW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31 일반사항

<신설>

531 일반사항

1. 이 규정은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설비에 적용한다. 다만, 로터 회전면적 200 m2 이하이고 정격전압이 교류 1,000 V, 직류 1,500 V 이하인 소형 풍력발전설비의 경우에는 KS C IEC 61400-2(풍력터빈 - 제2부)를 적용할 수 있다.

2. 풍력발전설비는 해당 지역의 외기온도 등 기후 및 환경조건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신설>

531.1 나셀 등의 접근 시설

나셀 등 풍력발전기 상부시설에 접근하기 위한 안전한 시설물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기타 안전 요구사항

가. 나셀 등의 접근 시설

-----------------------------------------------------------.

531.2 항공장애 표시등 시설

발전용 풍력설비의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는 ｢항공법｣ 제83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나. 항공장애 표시등 시설

풍력발전설비의 ----------------------- ｢공항시설법｣ 제36조------------------------------.

531.3 화재방호설비 시설

500 kW 이상의 풍력터빈은 나셀 내부의 화재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화재방호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신설>

다. 화재방호설비 시설

(1) -------------------------------------------------------------------------------.

(2) 화재방호설비는 나셀 내부의 화재 감지 시 전원차단장치와 연동하여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라. 육상 풍력발전설비의 넘어짐에 의해 민가, 축사 등 주변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항만 기능 및 주변 해역의 이용 등에 대한 영향

(1)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넘어짐에 의해 항만 기능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시설이 항만의 개발·이용·보전 또는 주변 해역의 이용 등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바. 항행 선박에 대한 시인성 확보해상 풍력발전설비는 기상 등의 환경 조건 및 주야에 관계없이 항행 선박이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항로 표지를 시설하여야 한다.

<신설>

532 육상 풍력발전설비

532.1 하중 및 하중조합

532.1.1 하중

육상 풍력발전설비 설계 시, 다음의 하중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고정하중 및 관성하중

가. 고정하중 및 관성하중 산정 시, 중력, 진동, 회전 및 지진 활동에서 발생하는 정적 및 동적 하중을 고려할 것

나. 지진하중 산정 시, 180(발전설비 내진)의 규정을 적용하며 설비 용량 산정은 개별 풍력발전설비의 용량을 적용할 것. 다만, KS C IEC 61400-1의 “7.4 설계 상태 및 하중 케이스”에 따른 하중조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에 따라 지진하중 및 재현주기를 산정할 것

2. 공력 하중

가. 로터 날개의 회전속도, 로터 회전면을 통과하는 바람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풍하중 산정을 위한 바람조건에 대한 사항은 KS C IEC 61400-1의 “6.3 바람 조건”을 적용한다.

3. 운전 하중

풍력발전설비의 운전 및 제어에 따라 발생하는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타 하중

와류 진동으로 인한 하중, 후류하중, 충격하중, 결빙하중 등 발생 가능한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532.2.1 풍력터빈의 구조

기술기준 제169조에 의한 풍력터빈의 구조에 적합한 것은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풍력터빈의 선정에 있어서는 시설장소의 풍황(風况)과 환경, 적용규모 및 적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풍력터빈의 유지, 보수 및 점검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다음의 잠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풍력터빈의 로터, 요 시스템 및 피치 시스템에는 각각 1개 이상의 잠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나. 잠금장치는 풍력터빈의 정지장치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로터, 나셀, 날개의 회전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3. 풍력터빈의 강도계산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최대풍압하중 및 운전 중의 회전력 등에 의한 풍력터빈의 강도계산에는 다음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용조건

(가) 최대풍속

(나) 최대회전수

(2) 강도조건

(가) 하중조건

(나) 강도계산의 기준

(다) 피로하중

나. “가”의 강도계산은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1) 풍력터빈의 제원(날개 직경, 회전수, 정격출력 등)을 결정

(2) 자체중량, 공기력, 원심력 및 이들에서 발생하는 모멘트를 산출

(3) 풍력터빈의 사용조건(최대풍속, 풍력터빈의 제어)에 의해 각부에 작용하는 하중을 계산

(4) 각부에 사용하는 재료에 의해 풍력터빈의 강도조건

(5) 하중, 강도조건에 의해 각부의 강도계산을 실시하여 안전함을 확인

다. “나”의 강도 계산개소에 가해진 하중의 합계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바람 에너지를 흡수하는 날개의 강도계산

(2) 날개를 지지하는 날개 축, 날개 축을 유지하는 회전축의 강도계산

(3) 날개, 회전축을 지지하는 나셀과 타워를 연결하는 요 베어링의 강도계산

532.1.2 하중조합

1. 풍력발전설비는 최소한 발전상태, 발전 중 고장발생 상태, 시동상태, 정상정지상태, 긴급정지상태, 대기상태, 대기 중 고장발생 상태, 수송·조립·유지보수·수리상태를 고려한 하중조합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2. 각 설계 하중조합에 대하여 극한강도해석 또는 피로하중해석 등의 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각의 해석 시, 부분안전계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하중조합과 관련된 사항은 KS C IEC 61400-1의 “7.4 설계 상태 및 하중 케이스”를 적용한다.

<신설>

532.2 로터 날개

1. 로터 날개는 532.1.2의 하중조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로터 날개 제조자는 KS C IEC 61400-23의 규정에 따른 실규모 구조 시험을 통하여 설계 수명 동안 작용하는 하중을 견딜 수 있음을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532.3 기계 시스템

532.3.1 일반 사항

1. 기계 시스템은 532.1.2의 하중조합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피로해석이 요구되는 기계 시스템은 피로해석을 수행하여 내구한도를 검증하여야 한다.

3. 기계 시스템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기계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은 KS C IEC 61400-1을 적용한다.

<신설>

532.3.2 유압 및 공압 시스템

1. 재료

가. 배관에는 이음매 없는 강관 또는 전기저항용접강관이 사용되어야 한다.

나. 신축배관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부식방지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구성품은 부식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유공압 시스템 내부 압력이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유공압 시스템의 모든 구성품은 조립, 조정 및 정비를 위해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4. 압력이 없거나 유공압 시스템이 고장난 경우에도 풍력발전설비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유압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가. 작동유 누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작동유 누설에 대비하여 기름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동유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라. 시스템 내ㆍ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을 막기 위해 필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532.3.3 허브

1. 주물로 제조되는 허브는 응력집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상이 변하는 곳에서는 완만한 곡선 및 필렛(fillet)을 가져야 한다.

2. 소성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성영역에서 설계하여야 한다. 단, 연성 또는 반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부 노치에 제한하여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신설>

532.3.4 기어박스

풍력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어박스는 KS C IEC 61400-4에 따라 설계한다.

<신설>

532.3.5 요(Yaw) 시스템

요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치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전동기

요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동기는 532.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요 브레이크

가. 먼지, 부식, 기름 등의 이물질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모든 하중 조건에 대해서 나셀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브레이크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케이블 꼬임 계수기

케이블의 회전수를 계측하고 케이블 꼬임을 풀어주어야 하는 시기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532.3.6 피치 시스템

1. 날개의 피치각도 조정을 통해 목표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과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2. 풍력발전설비의 유지보수 시, 피치 시스템을 고정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532.3.7 기계식 브레이크에 대한 보호 기능

1. 마찰 패드 등 마모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하여 잔여 수명은 제어 시스템에 의해 감시되어야 하며, 제동 시스템의 마모로 인해 비상정지가 불가능할 경우 풍력 발전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안된다.

2.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최소 제동수준에서 슬립(slip)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열 및 브레이크 성능 열화를 방지하고 화재 위험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브레이크는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날개, 로터 또는 나셀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설>

532.1 간선의 시설기준

1. 간선은 다음에 의해 시설하여야 한다.

가. (생략)

나. 기타 사항은 512.1.1에 따를 것

2. 단자와 접속은 512.1.2에 따른다.

532.4 전기시스템

532.4.1 간선 및 분기선의 시설기준

1. 간선 및 분기선은 -----------------.

가. (현행과 같음)

나. 기타 사항은 511.2.1에 따를 것

2. 단자와 접속은 511.2.2에 따른다.

532.3.2 주전원 개폐장치

풍력터빈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유지, 보수 및 점검 시 전원 차단을 위해 풍력터빈 타워의 기저부에 개폐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신설>

532.4.2 개폐장치의 시설

1. -----------------------------------------------------------------------------------------------------.

2. 고압의 개폐장치는 금속으로 밀폐되어야 하며, 외함의 보호 등급은 최소 IP2X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532.4.3 변압기의 시설

풍력터빈 내의 단상 1 kVA, 3상 5 kVA를 초과하는 변압기는 밀폐되도록 시설하거나, 격벽 또는 분리된 전용구역에 시설하여야 한다.

<신설>

532.4.4 전동기 구동장치 및 컨버터의 시설

1. 전동기 구동장치 및 컨버터는 화재, 전기충격 등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충전부는 최소 IP2X 이상의 외함 안에 배치되거나 격벽 뒤에 위치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신설>

532.4.5 허브시스템

1. 허브 내부의 장치는 전기 구성요소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529에 따른 등급의 외함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제어시스템과 관련된 배선은 허브 회전, 의도하지 않은 충격 등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기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신설>

532.4.6  보호설비

이상전압 등이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 전기설비에 전원 공급이 차단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532.3.4 접지설비

1. ~ 2. (생략)

532.4.7 접지설비

1. ~ 2. (현행과 같음)

532.3.5 피뢰설비

기술기준 제175조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에 따라 피뢰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생략)

나. 풍력터빈의 피뢰설비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생략)

(2) 풍력터빈에 설치하는 인하도선은 쉽게 부식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뇌격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충분한 굵기여야 하며, 가능한 직선으로 시설할 것

(3) (생략)

(4) 풍력터빈에 설치한 피뢰설비(리셉터, 인하도선 등)의 기능저하로 인해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다. 풍향·풍속계가 보호범위에 들도록 나셀 상부에 피뢰침을 시설하고 피뢰도선은 나셀프레임에 접속하여야 한다.

라. ~ 마. (생략)

532.4.8 피뢰설비

-----------------------------------------------------------------------.

가. (현행과 같음)

나. 풍력터빈의 피뢰설비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하며 가능한 직선으로 시설하고, 인하도선으로 사용하는 자연적 구성부재는 152.2의 4에 따라 시설할 것

(3) (현행과 같음)

(4) -------------------------------------------------------------설비------------------

다. --------------------------------------------------- 인하---------------------------------.

라. ~ 마. (현행과 같음)

<신설>

532.4.9 기타 전기설비

그 밖에 전기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은 KS C IEC 61400-1의 “10 전기 시스템”을 적용한다.

532.3 제어 및 보호장치 등

532.3.1 제어 및 보호장치 시설의 일반 요구사항

기술기준 제174조에서 요구하는 제어 및 보호장치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가. 제어장치는 다음과 같은 기능 등을 보유하여야 한다.

(1) 풍속에 따른 출력 조절

(2) 출력제한

(3) 회전속도제어

(4) 계통과의 연계

(5) 기동 및 정지

(6) 계통 정전 또는 부하의 손실에 의한 정지

(7) 요잉에 의한 케이블 꼬임 제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나. 보호장치는 다음의 조건에서 풍력발전기를 보호하여야 한다.

(1) 과풍속

(2) 발전기의 과출력 또는 고장

(3) 이상진동

(4) 계통 정전 또는 사고

(5) 케이블의 꼬임 한계

532.5 제어시스템

532.5.1 제어 및 보호장치 시설의 일반 요구사항

--------------------------------------------------------------------------.

1. ----------------------------------  갖추어야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풍향에 대한 위치 조정

자. 이상진동 시 운전제어

차. 날개 피치각 제어

2. 제어기능의 고장 시에도 풍력터빈을 안전 하게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

가. 과풍속 또는 과속도

나. -----------------------

다. -------

라. -------------------

마. ------------------

532.3.6 풍력터빈 정지장치의 시설

기술기준 제170조에 따른 풍력터빈 정지장치는 표 532.3-1과 같이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표 532.3-1 풍력터빈 정지장치

(생략)

<신설>

532.5.2 풍력터빈 정지장치의 시설

1. ---------------------------------- ------ 532.5-1-------------------- -------------------------------.

-- 532.5-1 -----------------

(현행과 같음)

2. 풍력터빈은 수동으로 정지가 가능한 비상정지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운전자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 모든 운전조건에서 풍력터빈의 로터를 감속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제어기능을 갖는 제동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4. 비상정지 작동 후 로터가 정지하도록 제동장치를 설계한 경우, 제동장치는 설계 시 고려한 바람조건에 대해 최소 1시간 동안 로터를 정지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532.3.3 상주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풍력발전소의 시설

(생략)

532.5.3 상주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풍력발전소의 시설

(현행과 같음)

532.2.2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구조 등

기술기준 제172조에 의한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1.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구조, 성능 및 시설조건은 다음을 따른다.

가.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은 자체중량,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 진동 및 충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 및 해안가 설치시는 염분 피해 및 파랑하중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동결, 착설 및 먼지의 부착 등에 의한 비정상적인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 풍속변동, 회전수변동 등에 의해 비정상적인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2.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강도계산은 다음을 따른다.

가. 제1에 의한 풍력터빈 및 지지물에 가해지는 풍하중의 계산방식은 다음 식과 같다.

[eqn: P=CqA]

P: 풍압력(N)

C: 풍력계수

q: 속도압(N/㎡)

A: 수풍면적(㎡)

(1) 풍력계수 C는 풍동실험 등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구조설계기준]을 준용한다.

(2) 풍속압 q는 다음의 계산식 혹은 풍동실험 등에 의해 구하여야 한다.

(가) 풍력터빈 및 지지물의 높이가 16 m 이하인 부분

[eqn: q=60 LEFT ( {V} over {60} RIGHT ) ^{2} sqrt {h}]

(나) 풍력터빈 및 지지물의 높이가 16 m 초과하는 부분

[eqn: q=120 LEFT ( {V} over {60} RIGHT ) ^{2} root {4} of {h}]

V는 지표면상의 높이 10 m에서의 재현기간 50년에 상당하는 순간최대풍속(m/s)으로 하고 관측자료에서 산출한다. h는 풍력터빈 및 지지물의 지표에서의 높이(m)로 하고 풍력터빈을 기타 시설물 지표면에서 돌출한 것의 상부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지표면에서의 높이로 한다.

(3) 수풍면적 A는 수풍면의 수직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풍력터빈 지지물의 강도계산에 이용하는 지진하중은 지역계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풍력터빈의 적재하중은 컷아웃 시, 공진풍속 시, 폭풍 시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 기초는 당해 구조물에 제1의“가”에 의해 견디어야하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율을 적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32.6 지지 구조물

532.6.1 일반사항

1. 지지 구조물은 532.1의 하중 및 하중조합에 대하여 안전성, 안정성 및 사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내구성

가. 시간에 따른 하중 및 지지 구조물의 특성 변화가 구조물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나. 설계 및 환경 조건에 따라 지지 구조물에 대해 부식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극한한계상태, 피로한계상태, 사용성한계상태에 대해 다음의 검증이 수행되여야 한다.

가. 극한한계상태 : 과도한 변형 또는 전체 구조물이나 구성요소가 불안정 상태 등으로 전환됨에 따른 파손

나.	피로한계상태 : 피로 또는 기타 시간 의존적 영향으로 인한 전체 구조물이나 구성요소의 파손

다. 사용성한계상태 : 정상 사용상태에서 구조물이나 구성요소의 기능을 고려해야 하는 한계상태

4. 지지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부분안전계수는 KS C IEC 61400-1의 “7  구조 설계” 및 KS C IEC 61400-6을 적용한다.

6. 지지 구조물의 모드별 감쇠는 계측 또는 해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7. 극한한계상태 해석 시, 비선형 2차 효과(second order effects)로 인한 추가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8. 회전 장치 및 기타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타워에 공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타워의 고유진동수는 지반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지지 구조물과 관련된 사항은 KS C IEC 61400-6을 적용한다.

<신설>

532.6.2 타워

1. 강재 타워

가. 재료

(1) 구조용 강재

(가) 용접성 및 열화에 대한 저항성 향상과 취성파괴에 대한 위험도 감소를 위하여 구조용 강재로 정상 기후 조건에서는 세미킬드강을, 한랭 기후에서는 완전킬드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연성 확보를 위해 인장강도 대 항복강도의 공칭비는 1.10 이상이어야 하며, 파단 시 연신율은 15 % 이상이어야 한다.

(다) 부재의 최저 온도, 두께 등을 고려하여 소요 파괴인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강재의 화학 조성은 KS D 7004(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등 사용되는 용접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볼트 및 기초볼트

타워에 사용되는 볼트 및 기초볼트의 재료는 KS B 1016(기초볼트), ISO 898-1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극한강도검증

(1) 모든 설계하중조합 중 가장 불리한 합력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개구부가 있는 경우, 응력 집중 현상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안정성

발생 가능한 국부 및 전체 좌굴에 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피로한계상태

(1) 발생 가능한 하중으로 인한 피로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지선으로 지지되는 타워의 경우 갤로핑(galloping) 등 추가 피로하중에 대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링 플랜지 연결부

(1) 볼트의 설계 프리텐션 하중은 항복강도의 70 % 이하이어야 한다.

(2) 타워 플랜지 관련 치수 오차의 범위는 다음 표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

표 532.6-1 플랜지 허용오차

특성	한계값
플랜지 당 전체 원주둘레 편평도 오차 (그림 532.6-1의 k/2)	2.0 mm
플랜지 당 원주둘레 30°간격 세그먼트의 편평도 오차(그림 532.6-1의 k/2)	최대 1.0 mm
플랜지 당 접촉면 안쪽 기울기 (그림 532.6-1의 αs)	0.0°~ 0.7°
테이퍼 와셔 사용전 플랜지 외부면 기울기 (그림 532.6-1의 αs)	2°

<그림 532.6-1> 타워 플랜지 간격 k

(3) 극한 한계상태 해석 시 다음 고장 모드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볼트 파단

(나) 볼트 파단과 (타워 벽 또는 플랜지)항복의 조합

(다) (타워 벽 또는 플랜지)항복

바. 마찰 접합부

(1) 전단 접합부의 볼트에 작용하는 최대 설계하중은 구멍의 지압강도, 볼트 순단면의 항복강도 및 전단면에서의 전단강도 이하이어야 한다.

(2) 마찰접합부가 인장과 전단을 동시에 받는 경우, 볼트에 작용하는 최대 하중은 접합부의 미끄럼 강도 이하이어야 한다.

(3) 마찰접합부의 판재는 피로 하중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구멍으로 인한 국부 응력 증가와 편심하중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볼트와 구멍 사이의 접촉 부위에는 부식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워

가. 내구성

(1) KDS 14 20 40(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에 따라 구조물의 내구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는 KDS 14 20 50(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의 “4.3 최소 피복 두께”에 따라야 한다.

나. 구조해석

타워 설계를 위한 구조해석 시, 비선형 2차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균열 및 철근의 항복으로 인한 재료의 비선형 거동은 필요 시 고려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이음부

(1) 이음부의 전단강도는 이음부 표면 상태에 따른 마찰계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풍력발전설비에 작용하는 다양한 주기 하중으로 인한 전단강도 감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극한한계상태

설계에서 참조하는 설계기준은 극한한계상태 설계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피로한계상태

콘크리트, 철근, 프리스트레스강, 이음부 등에 대한 피로안전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사용성한계상태

(1) 타워의 고유 진동수를 계산할 때 콘크리트 균열로 인한 강성 감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압축응력은 압축강도의 60 % 이하로, 철근 또는 프리스트레스 강재의 인장응력은 항복강도의 90 % 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균열은 구조물의 기능이나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며, 외관 상 허용 가능한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532.6.3 기초

1. 전도, 지압파괴 및 미끄러짐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기초의 밑면은 동결심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반은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지내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기초 설계를 위해 필요한 지반정보 획득 및 설계정수 산정을 위한 지반조사는 KDS 11 10 10(지반조사)의 규정에 따른다.

4. 기초 설계 중 콘크리트와 관련한 사항은 532.6.2의 2. 콘크리트 타워 규정을 따른다.

5. 타워와 기초판이 연결되는 부분은 기초판의 뚫림 전단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6. 반복하중에 대하여 지반의 강성 저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기울기 및 침하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가. 터빈제조사에 의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기초의 최대 허용 기울기는 3mm/m(0.17°) 이내일 것

나. 최대 지반 침하는 25mm 이내일 것

8. 그 밖에 기초 설계와 관련된 사항은 KDS 11 00 00(지반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532.3.7 계측장치의 시설

풍력터빈에는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 상태를 계측하는 가음의 계측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 마. (생략)

<신설>

532.7 계측장치의 시설

1. ---------------------------------------------------------------------------------.

가. ~ 마. (현행과 같음)

2.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지반 등의 변형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시설 또는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532.8 풍력발전설비의 유지보수

1. 회전부 또는 작동부에 접촉해서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수단을 강구하여야한다.

2. 유지보수 중, 해당 설계 하중조합 시 고려한 바람 조건 및 설계 상황에 따라 날개 피칭과 같은 로터 및 요 시스템의 회전, 또는 기타 기계적 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과 안전한 차단 해제 수단을 갖추어야한다.

3. 나셀로부터의 대체 탈출 경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육상 풍력발전설비의 로터, 요 시스템 및 피치 시스템에는 각각 1개 이상의 잠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잠금장치는 육상 풍력발전설비의 정지장치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로터, 나셀, 날개의 회전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5. 나셀 덮개의 지붕과 같이 낙하의 위험이 있는 나셀 덮개 및 스피너의 내부 또는 외부 구역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안전 부착점을 시설하여야 한다.

가. 개인용 보호구의 지지점 역할을 하는 모든 안전 부착점은 주변과 구분될 수 있는 색상으로 시설할 것

나. 안전 부착점은 최소 2개 이상의 이중 작동 비계후크를 수용할 수 있는 개구부를 확보할 것

다. 개인용 보호구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도록 안전 지지점을 시설할 것

라. 안전 부착점은 느슨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

6. 지지 구조물의 경우,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정기적인 구조 점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 균열 및 표면 결함

나. 접합부 상태

다. 타워 기울기

라. 타워, 기초 또는 지반의 손상 징후

7. 매립형 강구조를 이용하여 타워와 기초가 연결되는 경우, 강구조와 콘크리트 접합부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8. 지지 구조물에 사용된 기초볼트의 장력은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신설>

533 해상 풍력발전설비

533.1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설비

533.1.1 하중 및 하중조합

1. 하중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설비 설계 시, 다음의 하중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고정하중 및 관성하중

고정하중 및 관성하중은 532.1.1의 1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공력 하중

공력 하중은 532.1.1의 2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다. 운전 하중

운전 하중은 532.1.1의 3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라. 동수역학적 하중

(1) 물의 유동과 해상 풍력발전설비 지지 구조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동수역학적 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동수역학적 하중을 산정하기 위한 해상 조건에 관한 사항은 KS C IEC 61400-3-1의 “6.3.3 해상 조건”을 적용한다.

마. 해빙/호빙 하중

온도 변화, 급속 고착빙에 의한 수위변화, 바람 및 해류에 의한 유빙의 운동 등을 고려하여 해빙/호빙 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바. 기타 하중

(1) 후류하중, 선박충돌하중, 와류진동으로 인한 하중 등 발생 가능한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필요시, 해저 지진으로 인한 파랑, 내압, 외압 및 부력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하중조합

가. 풍력발전설비는 최소한 발전상태, 발전 중 고장발생 상태, 시동상태, 정상정지상태, 긴급정지상태, 대기상태, 대기 중 고장발생 상태, 수송·조립·유지보수·수리상태를 고려한 하중조합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나. 각 설계 하중조합에 대하여 극한강도해석 또는 피로하중해석 등, 해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각각의 해석 시, 부분안전계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그 밖에 하중조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KS C IEC 61400-3-1의  “7.4 설계 상황 및 하중 케이스”를 적용한다.

<신설>

533.1.2 로터 날개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로터 날개는 532.2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533.1.3 기계시스템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기계시스템은 각각 532.3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533.1.4 전기시스템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전기시스템은 532.4을 따른다.

<신설>

533.1.5 제어시스템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은 532.5를 따르며, 추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원격제어로 로터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요 시스템의 원격제어 및 원격 고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신설>

533.1.6 지지 구조물

1. 일반사항

가. 지지 구조물은 533.1.1의 하중 및 하중조합에 대하여 안전성, 안정성 및 사용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해수나 빗물에 의한 금속의 부식 또는 표사의 이동 등에 의한 하부구조물 표면 마모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타워를 동수역학적 하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할 경우, 물에 닿지 않도록 고려된 가장 낮은 지점과 최고극천문조위(HAT)을 기준으로 50년 재현기간을 갖는 최대 파고 사이에  최소 1 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2. 타워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타워 구조물의 설계는 ISO 해양 구조물 설계기준 또는  532.6.1 및 532.6.2을 적용한다.

3. 하부구조물 및 기초

가. 하부구조물 및 기초의 설계는 ISO 해양 구조물 설계 표준 또는 기타 인정되는 해양 구조물 설계 표준에 따른다.

나. 기초는 하부구조물에 과도한 변형 또는 진동의 발생 없이 정적 및 동적 하중을 지반에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이송 및 설치 중 발생하는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파일 기초로 설계하는 경우, 파일의 해저 관입 시 발생하는 하중에 대해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533.1.7 계측장치의 시설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손상 방지를 위해 532.7에서 규정한 계측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신설>

533.1.8 풍력발전설비의 유지보수

고정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규정은 532.8을 따른다.

<신설>

533.2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

533.2.1 하중 및 하중조합

1. 하중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 설계 시, 다음의 하중에 대하여 정상상태와 극한한계상태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고정하중 및 관성 하중

고정하중 및 관성 하중은 533.1.1의 1. “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공력 하중

(1) 공력 하중은 533.1.1의 1. “나”에 따라 산정하여야한다. 단, 저주파수 범위에서 바람 조건이 유효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로터-나셀 조립체 및 타워의 공력 하중과 부유식 하부구조의 큰 병진 및 회전 운동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운전 하중

운전 하중은 533.1.1의 1의“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라. 동수역학적 하중

(1) 동수역학적 하중은 533.1.1의 1. “라”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2) ISO 19904-1에 따른 파도의 충격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해빙/호빙 하중

(1)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결빙하중은 ISO 19906을 적용한다.

(2) 결빙, 바람, 파도 또는 해류로 인한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움직임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위치유지 시스템의 유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위치유지 시스템 및 케이블이 해빙 하중에 노출될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5) 결빙 관리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결빙하중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바. 기타 하중

(1) 기타 하중은 533.1.1의 1의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2) 인근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후류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내부 및 외부 정압과 그에 따른 부력으로 인해 부유식 하부구조에 작용하는 정수력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쓰나미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를 시설하는 경우, 쓰나미는 수면 고도의 변화를 갖는 수평해류로 고려하여야 한다.

(5) 부유체의 거동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제동(negative damping), 위치유지 시스템(station keeping system)의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점성력 포함)과 함께 위치유지 시스템의 손상, 절단과 부유식 하부구조물의 흘수 변화 등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 하중조합

가.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에 작용하는 하중은 533.1.1의 2에 따라 조합하여야 한다.

나. 바람, 파랑, 너울 및 해류의 방향 불일치가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에 대해 더 큰 하중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이 방향 불일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능동식 밸러스트 또는 추진기를 갖는 위치유지 시스템 등 능동 제어 시스템이 지지 구조물에 설치된 경우, 이 제어 시스템의 고장을 하중조합 시 고려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하중조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KS C IEC TS 61400-3-2의 “7.4 설계 상황 및 하중 케이스”를 적용한다.

<신설>

533.2.2 로터 날개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날개는 532.2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533.2.3 기계시스템

1.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기계시스템은 532.3의 규정에 따른다.

2. 부유체 및 위치유지 시스템 등 지지 구조물과 관련된 기계시스템은 ISO 19901-6을 적용한다.

<신설>

533.2.4 전기시스템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전기시스템은 532.4를 따른다.

<신설>

533.2.5 제어시스템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제어 및 보호시스템은 533.1.5를 따르며, 추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유체의 균형 유지를 위한 밸러스트의 제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 보호 계통은 다음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 동작하여야 한다.

가. 지지 구조물의 제어 기능 고장

나. 부유식 하부 구조의 움직임과 가속도가 작동 한계를 초과

다. 타워 경사각 또는 타워 가속도가 작동 한계를 초과

라. 위치유지 시스템의 고장, 계류선 또는 텐돈(tendon)의 파손 및 절단과 앵커(anchor)의 업리프트(uplift) 발생

<신설>

533.2.6 지지 구조물

1. 지지 구조물은 533.2.1의 하중조합에 대하여 안전성, 안정성 및 사용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단, 최소 이격거리는 1.5 m 이상이어야 한다.

2. 타워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타워 구조물은 533.1.6의 2에 따른다.

3. 부유체

가.	일반사항

해양 지지시스템 설계 시 ISO 19904-1 또는 기타 인정되는 표준에 따른다.

나. 빌지(Bilge) 시스템

(1) 모든 탱크와 빈 공간에서 물을 배출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단, 영구적으로 침수된 탱크는 제외한다.

(2) 영구 빌지 시스템 대신 휴대용 파워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2개 이상을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설비 내에 보관하거나 유인 서비스 선박이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3) 물을 배출하기 위한 장치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밸러스트(Ballast) 시스템

(1) 밸러스트 시스템은 물을 채우고 비울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단, 영구 밸러스트 탱크는 제외한다.

(2) 모든 펌프와 밸브는 원격으로 운전 가능하여야 한다.

(3) 밸러스트 시스템의 정상 또는 비상 운전은 수밀 경계에 있는 해치, 맨홀 등의 개방으로 인해 점진적인 침수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4) 필요 시, 밸러스트 내의 물의 동결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위치유지 시스템

가. 앵커 기초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앵커 기초 설계 시, ISO 19901-4 및 ISO 19901-7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위치유지 시스템 설계

(1) 현수선, 세미 토트(semi-taut) 또는 토트 위치유지 시스템 설계 시,  ISO 19901-7을 참조한다. 단, 다음에 대해서는 ISO 19901-7과 다르게 적용하여야 한다.

(가) 환경 조건 재현기간은 최소 50년이어야 한다.

(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최소 요구 파괴강도 이상으로 계류삭의 성능이 증가하는 경우, 하부구조의 체인 스토퍼, 도삭기 및 그 기초는 계류삭의 강도가 아닌 안전계수를 고려한 계류삭이 받는 최대 인장력을 기반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텐돈 위치유지 시스템 설계 시 API RP 2T(Planning, Designing, and Constructing Tension Leg Platforms)를 참조한다. 단,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 강건성 검사를 위한 환경조건의 재현 기간은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하중 산정 등에 적용한 재현기간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강관을 사용하지 않는 텐돈 시스템의 경우,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와 동등 이상의 안전 등급을 확보하도록 텐돈과 접합부를 설계하여야 한다.

<신설>

533.2.7 풍력발전설비의 유지보수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설비의 유지 및 보수에 대한 규정은 ISO 19901-6을 적용한다.

541 일반사항

<신설>

541.1 설치장소의 안전 요구사항

1. 연료전지를 설치할 주위의 벽 등은 화재에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2. 가연성물질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침수 등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4. 연료전지설비는 쉽게 움직이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연료전지설비는 건물 출입에 방해되지 않고 유지보수 및 비상 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541 일반사항

1. 이 규정은 고정하여 시설하는 연료전지설비에 적용한다.

2. 연료전지설비는 해당 지역의 외기온도 등 기후 및 환경조건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설치장소의 안전 요구사항

가. ---------------------------------------------------------.

나. -------------------------------------.

다. ---------------------------------.

라. --------------------------------------------------------.

마. ----------------------------------------------------------------------------.

542 연료전지설비의 시설

542.1 시설기준

542.1.2 연료전지설비의 재료

1. ~ 3. (생략)

<신설>

542 연료전지설비의 시설

542.1 재료 및 구조

542.1.1 재료

1. ~ 3. (현행과 같음)

4. 재료는 사용조건의 온도에서 견디고, 내식성 있는 재료 또는 코팅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고무, 플라스틱 등 비금속성 재료는 단기간에 열화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도전재료는 동, 동합금,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 이상의 전기적, 열적 및 기계적인 안전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탄성이 필요한 부분, 구조에 있어 사용하기 곤란한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7. 연소배기 가스가 통과하는 부분(패킹류, 봉합재 등 밀봉재료는 제외한다.)은 불연성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8. 석면, 폴리염화비페닐(PCB), 카드뮴을 포함한 재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42.1.3 연료전지설비의 구조

<신설>

1. 기술기준 제110조에서 “안전한 것”이란 연료전지 설비에 속하는 용기 및 관에서는 605.10내지 605.30(보일러와 관련된 부분 제외)에 규정한 구조로 되어 있고 610.53의 내압 및 기밀과 관련되는 성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2. 기술기준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허용응력”은 KS B 6750 “부표 1”, “부표 2” 및 ASME Sec Ⅱ, Part D Table 1A, 1B에 규정하는 수치로 한다.

3. 내압을 받는 용기구조는 610.9내지 610.29를 준용한다.

4. 내압시험은 연료전지 설비의 내압 부분 중 최고 사용압력이 0.1 MPa 이상의 부분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수압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최고 사용압력의 1.25배의 기압)까지 가압하여 압력이 안정된 후 최소 10분간 유지하는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이것에 견디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5. 기밀시험은 연료전지 설비의 내압 부분중 최고 사용압력이 0.1 MPa 이상의 부분(액체 연료 또는 연료가스 혹은 이것을 포함한 가스를 통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기밀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1.1배의 기압으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누설이 없어야 한다.

<신설>

542.1.2 구조

1. 일반사항

가. ---------------------------------------------------------------------------------------------------------------------------------------------------------------.

나. ----------------------------------------------------------------------------------------------------------.

다. ---------------------------------------.

라. 내압시험은 IEC 62282-3-100(2019), “Table 3”에 따른다.

마. 기밀시험은 IEC 62282-3-100(2019), “Table 2”에 따른다.

바. 연료전지설비 및 부속설비는 넘어짐, 떨어짐 등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사. 연료전지설비는 운전 또는 유지보수 시 배출된 가스, 액체, 먼지 또는 증기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압력기기

용기 및 관련 접합부와 부품은 의도하지 않은 유출을 방지하도록 설계 및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시스템

가. 배관 및 관련 접합부와 부품은 의도하지 않은 연료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나. 배관의 내부 표면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 시동, 정지 및 운전 중에 가스 배관 내의 응축된 액체나 침전물의 부식, 화학반응 등으로 인한 손상에 대비하여 유지보수 시 하층부에서 침전물을 배수 및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 가연성 가스의 이송에 사용되는 비금속배관은 과열 및 기계적 손상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액체 연료전지설비는 누출된 액체연료의 수집, 재활용 또는 안전한 폐기가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하며, 예상하지 못한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액체받이, 흘림방지 장치 또는 이중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4. 버너

가. 연료전지설비는 버너(개질기 부분의 시동버너, 주버너 및 보조버너, 미반응가스 버너 등)내의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의 불안전하게 축적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나. 정지 시 연료전지설비 내의 위험 가스는 안전하게 보관, 퍼지 또는 처리되어야 한다.

5. 외함

가. 연료전지설비의 외함은 부품과 배관을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강도, 견고성, 내구성, 내부식성 및 기타 물리적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연료전지설비 외함의 시설 장소별 최소 보호등급은 다음과 같다.

(1) 옥내 : IP 20

(2) 옥외 : IP 23

다. 환기구는 정상운전 중에 먼지, 눈 등 외부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라. 접합부분, 환기구, 문의 가스킷을 포함하여 외함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연료전지설비의 수명기간 동안 물리적, 화학적, 열적 조건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마.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제거할 필요가 있는 액세스 패널, 커버 또는 절연재는 반복되는 제거와 교체로 인해 절연 성능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교체 시 불안전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교체하지 않는다.

바. 출입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액세스 패널, 커버 또는 문은 기기를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하며 열기 위해서는 도구, 열쇠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적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수거된 액체를 배출하고 외부배관을 통해 폐기하거나 연료전지설비로 다시 보내기 위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아. 사람이 외함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접근에 대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

6. 회전기기

가. 회전기기는 정상 운전 상태의 압력, 온도 및 유체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나. 유체 입구와 출구 라인은 진동으로 인한 손상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다. 축 밀봉은 주입되는 유체와 적합하여야 하며, 정상 및 비정상 운전, 정지 중의 동작 온도와 압력에 적합하여야 한다.

542.1.4 안전밸브

<신설>

1. 기술기준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과압”이란 통상의 상태에서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는 압력을 말한다.

2. 기술기준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적당한 안전밸브”는 제3의 요구사항 외에 605.32내지 605.37 및 610.36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3. 안전밸브의 분출압력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야 한다.

가. 안전밸브가 1개인 경우는 그 배관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의 압력으로 한다. 다만, 배관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의 압력에서 자동적으로 가스의 유입을 정지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의 1.03배 이하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나. 안전밸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는 상기 1.에 준하는 압력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그 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의 1.03배 이하의 압력이어야 한다.

<신설>

542.1.3 밸브

1. 안전밸브

가. --------------------------------------------------------------------------.

나. -----------------------------------------------------------------------------------------------.

다. -----------------------------------------.

(1) ----------------------------------------------------------------------------------------------------------------------------------------------------------------------.

(2) ----------------------------상기 1의 “가”------------ --------------------------------------------------------.

2. 차단밸브

가. 정지, 시험, 유지보수 또는 비상상태 시 유체 흐름의 차단이 필요한 장치와 시스템에는 차단밸브를 시설하여야 한다.

나. 차단밸브는 압력, 온도 및 유체 특성에 대한 정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차단밸브에 장착된 액추에이터는 주변온도와 밸브 본체에서 추가적으로 전도된 열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라. 전기적, 유압 또는 공압으로 동작되는 차단 밸브는 해당되는 동작 에너지를 상실했을 때 안전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3. 연료밸브

가. 연료전지설비에 공급되는 연료는직렬로 연결된 최소한 2개의 자동 밸브를 통과해야 하며, 각각의 밸브는 차단밸브 및 동작 제어밸브의 기능을 갖는다.

나. 시동 보일러나 개질기 시동 버너와 같이 연료 연소기기로 직접 공급되는 모든 연료는 직렬로 연결된 최소한 2개의 자동 밸브를 통과해야 하며, 각각의 밸브는 동작밸브 및 차단밸브의 기능을 갖는다.

<신설>

542.1.1 전기배선

1. (생략)

2. 기타사항은 512.1.1에 따른다.

3. 단자와 접속은 512.1.2에 따른다.

542.2 전기시스템

542.2.1 전기배선

1. (현행과 같음)

2. ------ 511.2.1-----.

3. ------- 511.2.2------.

542.2.5 접지설비

1. ~ 2. (생략)

542.2.2 접지설비

1. ~ 2. (현행과 같음)

542.2.6 피뢰설비

(생략)

542.2.3 피뢰설비

(현행과 같음)

<신설>

542.2 제어 및 보호장치 등

<신설>

542.2.3 연료전지설비의 비상정지장치

<신설>기술기준 제113조에서 규정하는 “운전 중에 일어나는 이상”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연료 계통 설비내의 연료가스의 압력 또는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하는 경우

나. 증기계통 설비내의 증기의 압력 또는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하는 경우

다. 실내에 설치되는 것에서는 연료가스가 누설 하는 경우

<신설>

542.3 제어 및 보호시스템

542.3.1 제어시스템

1. 시동

가. 모든 안전장치가 동작할 때만 시동이 가능하며, 순차 시동을 위해 적절한 연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비상정지 후 자동 모드로 재시동하기 위해서는 안전조건이 충족된 후 자동 기능이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2. 비상정지

가. --------------------------------------------------------------------.

(1) --------------------------------------------------------------

(2) ----------------------------------------------------------

(3) 연료가스 등 가연성 가스가 ------------------

나. 비상정지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가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고 위험한 상태를 정지시킬 수 있을 것

(2) 필요 시, 특정 안전장치를 트리거 시킬 수 있을 것

(3) 모든 모드에서 다른 기능 및 동작을 정지시킬 수 있을 것

(4) 재시동의 시작으로 인한 리셋을 방지할 수 있을 것

(5) 재시동 잠금장치가 인위적으로 재설정된 후에만 새로운 시동 명령에 의한 정상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시동 잠금장치를 장착할 것

542.2.1 연료전지설비의 보호장치

연료전지는 다음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에서 차단하고 연료전지에 연료가스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며 연료전지내의 연료가스를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출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 마. (생략)

<신설>

542.3.2 연료전지설비의 보호장치

1. ---------------------------------------------------------------------------------------------------------------------------------------------------------------------.

가. ~ 마. (현행과 같음)

2. 연료전지설비의 외함, 핸들, 그립 또는 손잡이의 외부 표면과의 접촉 또는 근접 시 고온으로 인한 부상 위험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연료전지설비의 외함은 위험한 액체연료의 누설이 예상되는 경우 누설된 액체를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신설>

542.3.3 화재에 대한 보호

1. 연료전지설비는 내부에 축적된 가연성 가스와 관련된 위험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연료전지설비는 버너 내의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의 불안전한 축적을 피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41.2 연료전지 발전실의 가스 누설 대책

“연료가스 누설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장소는 연료가스가 누설되었을 때 체류하지 않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 연료전지 설비로부터 누설되는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 가스의 누설을 감지하고 경보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2.3.4 가스 누설 대책

--------------------------------------------------------------------------------------.

가. (현행과 같음)

나. 연료전지설비를 ------------------------------------------------------------------.

다. 연료전지설비---------------------------------------------------------------------------------------------------.

542.2.2 연료전지설비의 계측장치

연료전지설비에는 다음과 같은 계측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가. ~ 나. (생략)

542.3.5 계측장치의 시설

-----------------------------------------------------.

가. ~ 나. (현행과 같음)

542.2.4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연료전지발전소의 시설

(생략)

542.3.6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연료전지발전소의 시설

(현행과 같음)

<신설>

542.4 환기 및 배기시스템

542.4.1 일반사항

실내에 설치되는 연료전지설비는 환기 및 배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542.4.2 환기시스템

1. 공기 흡기구와 환기구는 다른 설비의 배출 물질, 가스, 또는 오염물에 의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연료전지설비 흡입구 및 배기구는 사람의 이동 경로 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542.4.3 배기시스템

연료전지설비의 배기구 및 안전밸브 배출구를 포함한 연료처리 부분은 난방, 환기, 공조 공기 흡입구, 창문, 문, 그리고 기타 건물의 개방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치에 시설하여야 한다.

600.1 일반사항

1. ~ 5. (생략)

<신설>

600.1 일반사항

1. ~ 5. (현행과 같음)

6. 발전소 내 사용하는 유무선 통신(IoT로 운영되는) 기기의 상호운영성을 확인할 경우, 발전소 안전관리 메시지 규격(KECS-3101) 및 발전소 안전관리 서비스 프로파일 규격(KECS-3102)을 적용할 수 있다.

605.1 보일러 및 부속설비의 재료

605.1.1 기술기준 제73조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란 용접성, 인장강도, 연성, 인성 및 경도 등이 동등 이상의 것을 말하며, 보일러에 적합한 재료는 605.3부터 605.7까지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605.1.2 기술기준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압력을 받는 부분”은 용기 및 관의 내면에 0.1MPa을 초과하는 압력을 받는 부분을 말한다.

605.1.3 1.1 MPa 및/또는 온도 120℃를 초과하는 고온수 보일러

<신설>

<신설>

605.1 적용범위

<삭제>

<삭제>

605.1.1 압력 1.1 MPa 또는 온도 120℃를 초과하는 동력보일러, 고온수 보일러, 배열회수 증기발생기, 직화식 압력용기

605.1.2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ECS-6101의 기술지침을 참고한다.

605.2 재료사용의 일반

<신설>

<신설>

605.2.1 (생략)

605.2.2 (생략)

605.2.3 (생략)

605.2.4 (생략)

605.2.5 (생략)

605.2.6 (생략)

605.2.7 (생략)

605.2 재료

605.2.1 기술기준 제73조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란 화학적 성분을 만족하며, 용접성, 인장강도, 연성, 인성 및 경도 등이 동등 이상의 것을 말하며, 보일러에 적합한 재료는 605.3부터 605.7까지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605.2.2 기술기준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압력을 받는 부분”은 용기 및 관의 내면에 0.1MPa을 초과하는 압력을 받는 부분을 말한다.

605.2.3 (현행과 같음)

605.2.4 (현행과 같음)

605.2.5 (현행과 같음)

605.2.6 (현행과 같음)

605.2.7 (현행과 같음)

605.2.8 (현행과 같음)

605.2.9 (현행과 같음)

605.13 동체, 헤더 및 접시형 경판의 구멍

605.13.6 구멍의 형상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압력용기의 원통부분 또는 성형 경판에 있는 구멍은 가능한 원형, 타원형 또는 비원형이어야 하며, 타원형 또는 비원형 구멍의 장축 치수가 단축 치수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단축에 대한 보강은 비틀림 모멘트로 인한 과도한 변형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2. 구멍은 위의 1에 제시한 것과 다른 형상일 수 있으며 모든 모서리는 적절한 <추가>반지름을 주어야 한다.

3. 정확한 강도 계산을 할 수 없는 구멍 모양이거나, 그러한 구멍으로 인하여 용기의 안전에 의심이 될 때, 영향을 받는 용기의 부분은 605.9.3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605.13 동체, 헤더 및 접시형 경판의 구멍

605.13.6 -------------------------------.

1. ---------------------------------------------------------------------------한다. -------- 에 있어서 긴 축의 길이가 짧은 축의 길이보다 ---이상으로 클 경우에는, -----------에 의해서 발생되는 ----을 방지하기 위하여 짧은 축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보강을 하여야 ----.

2. ------1항에 열거한 형상 이외의 ----------있지만, 그 경우에는--부위에 --- 크기의 --------------------.

3. 구멍이 정확한 강도 계산을 할 수 없는 구멍 모양이거나 용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실증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15.4.4 용접강도감소계수

(생략)

[표 615.4] y 값

온 도 ℃ 재료	482 이하	이하생략
- 폐라이트강 - 오스테나이트강 - 니켈 합금 UNS No. N08800, N08810, N08825 - 주 철 - 기타 재료[eqn: {}^{<1>}]	0.4 0.4 0.4 0.0 0.4	이하생략

비고 1. y값은 28℃ 증분 간격이며 그 사이값은 보간법으로 계산한다. 주철 및 비철금속재료의 y값은 0이다.

615.4.4 용접강도감소계수

(현행과 같음)

[표 615.4] y 값

온 도 ℃ 재료	482 이하	이하생략
- 폐라이트강 - 오스테나이트강 - 니켈 합금 UNS No. N08800, N08810, N08825 - 주 철 - 기타 재료[eqn: {}^{<1>}]	0.4 0.4 0.4 0.0 0.4	이하생략

비고 1. ---------------------

-----------------------

----. <삭제>

[그림 615.8-4]

[그림 615.8-4] DN 50 이하의 하프커플링 또는 어댑터의 대표적인 부분용입 분기관 용접연결부

[그림 615.8-4]

[그림 615.8-4]  ------ 이음쇠-----------------------------------------------

<신설>

635.4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구조

635.4.3 지하매설 및 건축물 내 배관

1. 지하매설배관의 매설깊이와 관련된 시공 및 설치와 관련하여 ASME 또는 동등이상의 배관설계기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KDS 31 50 05(가스설비)”를 적용한다.

2. 건축물 내 배관의 설치위치, 고정간격, 벽관통부 보호관, 피복상태 등과 관련된 시공 및 설치와 관련하여 ASME 또는 동등이상의 배관설계기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KDS 31 50 05(가스설비)”, “KCS 31 50 05 05(도시가스설비공사)”를 적용한다. 다만,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는 KEC 232.3.7과 KEC 342.1을 따른다.

<신설>

(650) 기타설비

651 폐기물에너지회수설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발전전용(전기생산에 사용되는 보일러의 증기 증발량이 열생산에 사용되는 증발량 이상) 시설의 경우에는 보일러를 포함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6장 발전용 화력설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발전전용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 대상을 보일러를 제외한 전기설비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