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조(입찰참가자격) ②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개시 또는 화의개시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부도 이외의 사유로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 ②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화의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제8조(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자 2.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법 등에 의하여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개찰일 전일 현재 1년미만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이외의 자	제8조(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호 이외의 자로 한다. (단서 규정 삭제) 1.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만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개찰일 전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미만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