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1] 일반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비고
공사수행능력 (40~50점)	전문성	시공실적 (시공인력)	20~30%
		매출액 비중	0~20%
		배치 기술자	20~30%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30~50%
		규모별 시공역량	0~20%
		공동수급체 구성	1∼5%
	일자리	건설인력 고용	2∼3%
	<신 설>
	소계		100%
입찰금액 (50~60점)	금액		100%
	가격 산출의 적정성	단가	감점
		하도급계획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40~60%	※ 공사수행능력에 가산
	공정거래		20~40%
	지역경제 기여도		20~40%
	소계		100%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별표1-1] 일반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비고
공사수행능력 (40~50점)	전문성	시공실적 (시공인력)	20~30%
		매출액 비중	0~20%
		배치 기술자	20~30%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25~45%
		규모별 시공역량	0~20%
		공동수급체 구성	1∼5%
	일자리	건설인력 고용	2∼3%
	건설 안전	안전관리 역량	2∼4%
	소계		100%
입찰금액 (50~60점)	금액		100%
	가격 산출의 적정성	단가	감점
		하도급계획
사회적 책임 (가점 1점)	<삭 제>			※ 공사수행능력에 가산
	공정거래		40~60%
	지역경제 기여도		40~60%
	소계		100%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별표1-2] : 고난이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비고
공사수행능력 (40~50점)	전문성	시공실적 (시공인력)	20~30%
		매출액 비중	0~20%
		배치 기술자	20~30%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30~50%
		규모별 시공역량	0~20%
		공동수급체 구성	1∼5%
	일자리	건설인력 고용	2∼3%
	<신 설>
	소계		100%
입찰금액 (50~60점)	금액		100%
	가격 산출의 적정성	단가	감점
		하도급계획
		물량
		시공계획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40~60%	※ 공사수행능력에 가산
	공정거래		20~40%
	지역경제 기여도		20~40%
	소계		100%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별표1-2] : 고난이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비고
공사수행능력 (40~50점)	전문성	시공실적 (시공인력)	20~30%
		매출액 비중	0~20%
		배치 기술자	20~30%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25~45%
		규모별 시공역량	0~20%
		공동수급체 구성	1∼5%
	일자리	건설인력 고용	2∼3%
	건설 안전	안전관리 역량	2∼4%
	소계		100%
입찰금액 (50~60점)	금액		100%
	가격 산출의 적정성	단가	감점
		하도급계획
		물량
		시공계획
사회적 책임 (가점 1점)	<삭제>			※ 공사수행능력에 가산
	공정거래		40~60%
	지역경제 기여도		40~60%
	소계		100%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별표1-3] 간이형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비고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 상태	경영상태	20~30%
	전문성	시공실적	20~30%
		배치 기술자	20~30%
	역량	<신 설>
		규모별 시공역량	0~20%
		공동수급체 구성	10~20%
	<신 설>
	소계		100%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100%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감점
		하도급계획
	소계		100%
사회적책임 (가점: 2점)	건설안전		30~60%	※ 공사수행능력에 가산
	공정거래		10~40%
	건설인력고용		10~40%
	지역경제 기여도		10~40%
	소계		100%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별표1-3] 간이형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비고
공사수행능력 (40점)	경영 상태	경영상태	20~30%
	전문성	시공실적	20~30%
		배치 기술자	20~30%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10~20%
		규모별 시공역량	0~20%
		공동수급체 구성	10~20%
	건설 안전	안전관리 역량	2∼5%
	소계		100%
입찰금액 (60점)	입찰금액		100%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단가	감점
		하도급계획
	소계		100%
사회적책임 (가점: 1.5점)	<삭제>			※ 공사수행능력에 가산
	공정거래		20~60%
	건설인력고용		20~60%
	지역경제 기여도		20~60%
	소계		100%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감점
	시공계획 위반		감점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8. <신  설>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8. 건설안전 심사

가. 건설안전은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자(ISO-45001, KOSHA-MS)를 심사하고, 각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단, 합산한 점수의 한도는 0점 또는 100점으로 한다.

나.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 사고사망만인율의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사고사망만인율의 점수 심사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점수 심사 계산식	비고
사고 사망 만인율	점수=100-100×[eqn: {해당업체``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over {건설업``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 * 해당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100점	점수는 소수첫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고, 점수한도는 100

2)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라.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위반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단, 위반건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에 –20을 곱하여 위반건수에 해당하는 점수에 합산한다.

위반건수	1건	2건	3건	4건	5건
점수	-20	-40	-60	-80	-100

마.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며, 해당 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단, 평점이 없는 경우 50점을 부여한다.

평점	90점 이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50점 이상 60점 미만	50점 미만
점수	100	90	80	70	60	50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 건수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처분건수	1회	2회이상
점수	-25	-50

사.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하며, 부과 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신설 2021.12.1.>

부과건수	2회	3회이상
점수	-25	-50

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다. 내지 바.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차.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하며, 재해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재해 내용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점수	-100	-75	-50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1. 사회적 책임 분야 중 건설안전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카. (생  략)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1. (삭  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 ③ (생 략)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⑥ ------------- 제3항 및 제5항------------------------------------------------------.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가 기재된 단가산출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 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는 단가산출서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의3(단가산출서 공개) ------------------------------- 단가(안전관리비를 포함한다)와 요율 및 항목의 세부 산출방법(또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이하 이 항에서 “단가산출서 등”이라 한다)---.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생 략)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이 안전에 긴급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작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6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⑥ ------------- 제3항 및 제5항------------------------------------------------------.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 경험	40 (45)	(생략)	40 (45)
2. 기술 능력	45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나.~라. 신기술 개발ㆍ활용실적 등	30 15
3. 시공평가결과	10		10
4. 지역업체참여도	5		5
<신 설>
5. 신인도	+3 -7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3) (생 략) 나. 하도급관련사항 1)~6) (생 략)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5) (생 략) 6)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ㆍ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ㆍ 1회 받은 자 ㆍ 2회이상 받은 자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1)~2) (생 략)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1)~2) (생 략)	-0.5 -1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 경험	40 (45)	(현행과 같음)	40 (45)
2. 기술 능력	40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나.~라. 신기술 개발ㆍ활용실적 등	25 15
3. 시공평가결과	10		10
4. 지역업체참여도	5		5
5.건설 안전	5	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비율 나.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다.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ㆍ1회 받은 자 ㆍ2회 이상 받은 자 라.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ㆍ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 마.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ㆍ 2회 받은 자 ㆍ 3회 이상 받은 자 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또는 통보)한 자 ㆍ사망자 1명 ㆍ사망자 2명 ㆍ사망자 3명 이상 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인증을 받은 자	3 2 -0.5 -1 -2 -0.5 -1 -2 -3.5 -5 1
6. 신인도	+3 -7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3) (현재과 동일) 나. 하도급관련사항 1)~6) (생략)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5) <삭 제> 6)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ㆍ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ㆍ 1회 받은 자 ㆍ 2회이상 받은 자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1)~2) (생 략)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1)~2) (생 략)	-0.5 -1

주7) <신  설>

주7) 건설안전 분야 평가방법

1.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ㆍ[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공사의 발주기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3.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 경험	40 (45)	(생략)	40 (45)
2. 기술 능력	45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나.~라. 신기술 개발ㆍ활용실적 등	30 15
3. 시공평가결과	10		10
4. 지역업체참여도	5		5
<신 설>
5. 신인도	+3 -7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3) (생 략) 나. 하도급관련사항 1)~6) (생 략)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5) (생 략) 6)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ㆍ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ㆍ 1회 받은 자 ㆍ 2회이상 받은 자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1)~2) (생략)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1)~2) (생략)	-0.5 -1

[별표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분야별	배점	항 목 별	배점 한도
계	100		100
1. 시공 경험	40 (45)	(현행과 같음)	40 (45)
2. 기술 능력	40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나.~라. 신기술 개발ㆍ활용실적 등	25 15
3. 시공평가결과	10		10
4. 지역업체참여도	5		5
5.건설 안전	5	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비율 나.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다.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ㆍ1회 받은 자 ㆍ2회 이상 받은 자 라.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ㆍ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 마.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ㆍ 2회 받은 자 ㆍ 3회 이상 받은 자 바. 최근 1년동안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 ㆍ사망자 1명 ㆍ사망자 2명 ㆍ사망자 3명 이상 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인증을 받은 자	3 2 -0.5 -1 -2 -0.5 -1 -2 -3.5 -5 1
6. 신인도	+3 -7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3) (생 략) 나. 하도급관련사항 1)~6) (생 략)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5) <삭제> 6)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ㆍ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ㆍ 1회 받은 자 ㆍ 2회이상 받은 자 라. 녹색기술 관련사항 1)~2) (생략) 마. 일자리창출 관련사항 1)~2) (생략)	-0.5 -1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ㆍ② (생 략)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가점항목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행(수행)능력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③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사계약	5.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감점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ㅇ 평점(점) = 50 – 2× [eqn: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TIMES 10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ㅇ 평점(점) = 50 – 2× [eqn: LEFT | {90}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TIMES 10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 3) (생 략)	주2) ~ 3) (현행과 같음)
주4) 신인도 평가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1.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 5. 신인도 심사항목(이하 “PQ 심사항목”이라 한다.)을 이용함. 단, PQ 심사항목 “다. 1)” 평가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함.	주4) 신인도 평가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1.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2] 5. 건설안전 항목 및 6. 신인도 심사항목(이하 “PQ 심사항목”이라 한다.)을 이용함.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PQ 신인도 심사항목 중 나. 2)를 평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는 배점한도를 부여함	4. PQ 신인도 심사항목 중 6. 나. 2)를 평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는 배점한도를 부여함
나.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평가방법 1. (생 략)	나.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평가방법 1. (현행과 같음)
2. PQ 심사항목 중 “가. 1)ㆍ 3)”, “나. 3)ㆍ4)”, “다. 3)ㆍ 4)”, “다. 5)ㆍ6)”, “마. 2)”를 평가함	2. PQ 심사항목 중 6. “가. 1)ㆍ 3)”, “나. 3)ㆍ4)”, “다. 6)”, “마. 2)”를 평가함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PQ 심사항목 중 5. 건설안전평가항목의 “가”, “나”, “다”, “라”, “마”, “바”, “사”를 평가함. 단, 5. 건설안전평가 “가” 항목 평가는 전문공사에 한정한다.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ㅇ 평점(점) = 70 – 4× [eqn: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TIMES 10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ㅇ 평점(점) = 70 – 4× [eqn: LEFT | {90}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TIMES 10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1.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ㅇ 평점(점) = 70 – 20× [eqn: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TIMES 10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ㅇ 평점(점) = 70 – 20× [eqn: LEFT | {90}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TIMES 10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주2) ~ 주5) (생 략)	주2) ~ 주5) (현행과 같음)
주6) 신인도 평가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1. (생 략)	주6) 신인도 평가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1. (현행과 같음)
2. PQ 심사항목 중 “다. 1)ㆍ 2)ㆍ5)”, “마. 1)ㆍ2)”를 평가함. 단, PQ 심사항목 “다. 1)” 평가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함.	2. PQ 심사항목 중 6. “마. 1)ㆍ2)”,를 평가함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PQ 심사항목 중 5. 건설안전평가항목의 “가”, “나”, “마”, “바”, “사”를 평가함
나. 전문공사 평가방법 1. (생 략)	나. 전문공사 평가방법 1. (현행과 같음)
2. PQ 심사항목 중 “다. 5)”, “마. 2)”를 평가함	2. PQ 심사항목 중 6. “마. 2)”를 평가함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PQ 심사항목 중 5. 건설안전평가항목의 “가”, “나”, “마”, “바”, “사” 항목을 평가함. 단, 5. 건설안전평가 “가” 항목 평가는 전문공사에 한정한다.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ㅇ 평점(점) = 80 – 20× [eqn: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TIMES 10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ㅇ 평점(점) = 80 – 20× [eqn: LEFT | {90}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TIMES 10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 주6) (생 략)	주2) ~ 주6) (현행과 같음)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ㅇ 평점(점) = 90 – 20× [eqn: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TIMES 10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ㅇ 평점(점) = 90 – 20× [eqn: LEFT | {90}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TIMES 10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 주6) (생 략)	주2) ~ 주6) (현행과 같음)
6.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 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ㅇ 평점(점) = 90 – 20× [eqn: LEFT | {88}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TIMES 10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6. 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 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ㅇ 평점(점) = 90 – 20× [eqn: LEFT | {90} over {100} - {입찰가격-A} over {예정가격-A} RIGHT | TIMES 100]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ㆍ｜｜는 절대값 표시임 ㆍ(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 주6) (생 략)	주2) ~ 주6) (현행과 같음)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 -----------------------------------------------------------------------------------------------------------------------.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단서 신설>	1. ---------------------------------------------------------------------------------------------------------------------------------------------------------------------------. 단,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