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

전문개정  1992. 6.24 조달청훈령 제 788호

개정  1995. 3.30 조달청훈령 제 888호

〃   1995.12.22 조달청훈령 제 914호

〃   1996.11.15 조달청훈령 제 950호

〃   1997. 2.13 조달청훈령 제 958호

〃   1997. 7. 3 조달청훈령 제 971호

〃   1998. 4.27 조달청훈령 제1022호

〃   1999. 11.9 조달청훈령 제1089호

〃   2000. 5 25 조달청훈령 제1107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술과라 함은 당해 계약건에 관련한 예정가격 기초조사등 업무를 담당하는 토목과, 건축과, 설비과를 말한다.

□지역공사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공사로서 공사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청 및 지방청에서 집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지방청집행공사라 함은 지방청에서 집행토록 관할지방청장에게 위임한 공사를 말한다.

제 4 조(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계약과장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5항에 의하여 수요기관이 제출하는 공사집행계획서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총공사 집행계획서를 종합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시설공사계약

제 1 절  계약방법 결정절차

제 5 조(계약요청서 접수) □계약과장, 서울지방청 시설과장 및 지방청장(이하 "계약과장등" 이라 한다)은 공사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면 선람한 후 본청 및 지방청간 업무집행범위에 따라 해당 공사에 대하여는 시설공사접수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고 공사계약요청서사본을 해당 기술과장(서울청은 제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계약과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람시 각호 첨부서류의 유무를 확인하고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완요청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1부 또는 입찰안내서 2부

2. 내역서 1부(전산내역디스켓 1개)

3.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CD-ROM) 1매

4. 현장설명서(현장설명참가자격 및 골재운반지점의 명시 등) 1부

5. 계약특수조건(필요시) 1부

6. 설계심의위원회 심사결과서(필요시) 1부

7. 단가산출에 필요한 세부설명서 2부

8. 기타 참고사항 1부

③ 각 지방청장은 제1항의 공사가 자체집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본청 또는 해당 지방청으로 즉시 이송 조치하여야 한다.

제 6 조(계약방법검토) □기술과장은 계약요청서를 접수하면 당해공사의 계약방법결정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복합공종의 경우 분리발주여부,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계약과장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술과장은 기술검토에 필요한 경우 학계 및 사계 권위자의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지방청 집행공사는 계약과에서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입찰공고하고 공사계약요청서와 기술검토 결과 등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청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지역제한 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지방청에서 직접 계약방법 결정 및 입찰공고를 실시하며, 서울지방청의 경우에는 시설과장이 기술사항 및 계약방법을 검토·결정하여 입찰공고한다.

④계약과장(지방청장)은 기술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술검토 결과와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방법 품의안을 작성 결재를 득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한다.

⑤계약과장 또는 기술과장은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개가 필요한 사항은 소정의 결재를 받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계약

제 7 조(일반경쟁 계약방법 결정 및 공고) □계약과장등은 일반경쟁계약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안이 포함된 품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입찰공고안(별지 제2호 서식)

2. 시설공사 입찰공고의뢰

3. 시설공사 입찰공고통보(수요기관, 기술과장)

4.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수납의뢰(기업회계담당관 및 지방청장)

5. 전문공사, 일괄입찰대상공사등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의뢰(고객상담실)

□계약과장등은 계약방법이 결정된 때에는 공고대장에 기재하여 공고번호를 부여한 후 인터넷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sarok.go.kr) 및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다만, 지역제한 대상공사는 관보에 갈음하여 일간건설지에 공고하며 관련협회 등에 통보하고,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는 지정된 게시판에 의한 게시공고에 의할 수 있다.

제 7 조의2(입찰설명서의 작성) □계약과장등은 계약방법을 결정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 입찰설명서를 작성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계약조건

4. 입찰서·계약서 서식

5. 설계서·물량내역서 또는 입찰안내서에 관한 사항

6.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계약과장등은 입찰설명서를 작성한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고객상담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8 조(지방청집행공사) 지방청집행공사의 계약방법결정,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의 작성은 제6조제5항,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를 준용하여 본청에서 수행하되 지역제한대상공사는 해당 지방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입찰집행,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는 관할 지방청장이 집행한다. 다만, 서울지방청 집행공사에 대한 계약방법결정,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 작성, 입찰집행,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는 서울지방청에서 집행한다.

제 9 조(예정가격의 결정절차 및 보관관리) □기술과장은 공사 관리번호를 부여한 계약요청서를 배부받으면 예정가격 기초조사를 착수한다.

□기술과장은 공사계약방법 결정통보를 접수하면 공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고 예정가격 기초조사서를 작성하되 수요기관에서 작성 송부한 산출내역서의 소요물량에 단위당 단가를 조사하여 적용·기입한다.

□기술과장은 예정가격 기초조사서에 의거 작성된 조사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입찰일로부터 1주일전에 공표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설국장은  예정가격 기초조사서를 기술과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예정가격 또는 복수예비가격(이하 예비가격등이라 한다)을 작성 비치한다.

□시설국장은 작성된 예비가격등을 봉인하여 입찰직전에 입찰집행관에게 수교한다. 단, 지방청 집행공사 입찰의 예비가격등은 입찰일전일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우송 또는 지참 송부하며 지방청장은 예정가격등을 접수하면 이를 직접보관하여 입찰직전에 입찰집행관에게 수교한다.

□개봉한 예비가격등은 계약과장이 보관관리 한다. 다만, 지방청의 경우 관리과장(서울청은 시설과장)이 보관 관리 한다.

⑦당해입찰이 유찰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고 복수예비가격은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 10 조(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법무담당관(고객상담실장)은 계약과장으로부터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의뢰를 받으면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에 규정한 당해공사에 해당하는 등록수첩 및 자격등록증사본, 인감신고서, 기타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등이 구비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공사입찰참가신청서접수증(별지 제5-1호 서식)을 교부하고 공사입찰참가자 명부를 작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업체등록을 필한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로 입찰참가 신청을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일 전일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케 하여야 하며, 계약과장등은 우편으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력 조치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2(심사신청등의 접수 및 심사) □법무담당관(민원실장)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신청서류 또는 실적증명서류를 접수하면 계약과로 송부하여야 한다.

□계약과장은 PQ심사신청서류 또는 시공실적제출 서류를 검토후 소정의 결재를 받아 입찰참가 적격자명단을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PQ 및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현장설명일 3일전까지 법무담당관(고객상담실장), 수요기관에 송부하고 적격자에게 통보 또는 인터넷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sarok.go.kr) 등 정보통신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 11 조(현장설명) □계약과장등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게만 입찰참가가 허용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기관이 실시한 현장설명결과를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입찰을 집행한다.

□계약과장등은 제1항의 현장설명 실시내용이 계약요청서에 첨부된 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기술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술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공사현장 상황 및 조건등을 파악하여 기술검토 및 예비가격등 작성에 참고할 수 있다.

제 12 조(입찰집행) □입찰집행관은 접수된 우편입찰서를 확인한 후 개찰시간까지 보관하며 입찰시간 직후 상시투찰함의 입찰서를 수거·확인후 개찰시간까지 보관한다. 다만, 우편입찰은 입찰집행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총무과(또는 관리과)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본다.

□직접입찰을 허용하는 입찰의 경우 입찰집행관은 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입찰참가자의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포함)을 대조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배부한다. 다만, 직접입찰이 허용되는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이 서명(또는 날인)한 입찰서를 1사에 1매씩 배부한다.

□입찰집행관은 입찰참가자에게 당해 입찰서상의 유의사항을 주지시키고 입찰장내의 입찰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입찰집행관은 입찰질서 유지가 어려워 공정한 입찰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시설국장 또는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유찰을 선언할 수 있다.

□입찰 및 수의시담 집행관은 계약과(지방청은 관리과, 서울청은 시설과)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 13 조(개찰) □입찰집행관은 투찰이 끝나면 개찰을 선언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 컴퓨터에 의한 입찰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출력(필요한 경우 수작업에 의하여 입찰조서 작성)하고 입찰공고조건 충족여부등 제반 입찰참가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찰은 입찰자 면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입찰집행관이 개찰선언을 한 후에는 입찰서를 받지 아니한다.

□입찰집행관은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할 경우에는 입찰자(입찰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중 4인을 임의로 선정하여 시설국장 또는 지방청장으로 부터 수교받은 복수예비가격중 4개(1인 1개 추첨)를 추첨토록 하고 그 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 입찰을 집행한다.

□입찰집행관은 입찰현장에서 개찰이 완료된 후 다음사항을 발표한다.

1. 상시투찰입찰자 수

2. 우편입찰자 수

3. 총 응찰자 수

4. 입찰장에서 판명된 무효 또는 실격입찰자 및 그 사유

5. 적격심사대상자, 입찰금액 및 투찰율

⑥국가계약법시행령 제6장에 의한 일괄입찰등의 공사에서의 입찰은 입찰집행관이 입찰자로부터 봉함한 입찰서를 제출받아 보관하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 등의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한 설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를 입찰자에게 통보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자의 입회하에 개찰한다.

제 14 조(개찰결과 보고 및 낙찰자 선정) □입찰집행관은 개찰 완료 후 개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국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

□시설국장 또는 지방청장은 입찰서를 심사하고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이하 □낙찰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적격심사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예정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적격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낙찰자선정 품의안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서류 제출통보(계약대상업체)

2. 낙찰자 선정통보(수요기관 및 기술과장)

3.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반환(공제조합보증서, 지급각서제출자 제외)

제 15 조(내역서 검토) □계약과장은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설계서 및 입찰금액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 지의 여부를 해당 기술과장에게 검토의뢰 하여야 한다. 지방청의 경우 관리과장(서울지방청은 시설과장)이 동 내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해당 기술과장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약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복합공종일 경우 주공종 해당기술과에서 검토 내용을 취합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5 조의2(적격심사) □계약과장은 적격심사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계약과장은 기술과 업무에 해당하는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해당 기술과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지방청 집행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청에서 적격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업무를 본청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④계약과장은 기술과장이 통보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시설국장에게 보고하며 시설국장은 이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한다.

제 16 조(계약체결) □계약과장등은 낙찰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으면 계약체결 품의안을 작성하여 소정의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공사계약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한후 계약번호를 부여한다.

1. 시설공사도급계약서안(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제16조의 내역서 첨부) 5부(수의 또는 지명인 경우 감사원통보용 1부 추가)

2. 계약자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 및 인감신고서(조달청에 등록된 인감 사용시  제출 생략)

3.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

4. 계약보증금 납부서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채권 매입필증 등

□시설공사 계약관이 계약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된다.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품의안에는 시설공사 계약체결 통보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서는 정본 3통(1통은 자체보관용), 부본 1통(수의계약 2통)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관리과로부터 일괄대행관리공사에 대한 시설공사계약요청을 받아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공사관리과에 계약서부본 1부를 별도로 송부한다.

배 부 처	정 본	부 본	비 고
계 약 자 수 요 기 관 감 사 원	1 1	1 1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 수만큼 추가 수 의 , 지 명

제 16 조의2(계약내용의 전산입력) □계약과장등은 계약(장기계속 2차 이후를 포함한다)을 체결하면 시설공사계약실적통계 및 계약수수료징수(기업회계담당관)를 위해 지체없이 계약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와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추가도급계약, 계약금액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전산처리하여야한다.

제 3 절  지명경쟁계약

제 17 조(지명경쟁 계약방법 결정) □계약과장은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안이 포함된 품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명경쟁계약 사유서

2. 시설공사 지명경쟁입찰참가 승낙요구서 및 입찰권유(지명업체)

3. 시설공사 지명경쟁 입찰통보(수요기관)

4.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수납의뢰(기업회계담당관 및 각 지방청장)

5. 시설공사 계약방법(지명경쟁) 결정통보(기술과장)

제 18 조(입찰 및 계약절차의 준용규정) 기타 지명경쟁계약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절  수 의 계 약

제 19 조(소액공사의 수의계약 특례) ①추정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방법에 관한 수요기관의 의견에 관계없이 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계약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과장은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공사업 등록요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한다.

1. 전차 및 관련공사 시공자 또는 시공중인자

2.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지역업체로서 여성경제인연합회에서 추천한 중소기업법령에 의한 중소기업

3.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중소기업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4. 기타 당해공사 시공에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19 조의2(수의계약 방법결정) 기술과장으로부터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공사임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수의계약 품의안을 작성한다.

1. 수의계약 사유서

2. 시설공사 수의시담 통보(수요기관)

3. 시설공사 수의시담 참석통보(계약대상업체)

4. 시설공사 계약방법(수의계약)결정통보(기술과장)

제 20 조(수의시담) □수의시담 집행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실시하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대상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 가격을 결정한다.

□수의시담 집행 공무원은 수의계약 시담시에 계약대상자로부터 인감신고서와 대리인이 참가하였을 때에는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수의계약시담성립 및 계약체결) □수의시담 집행공무원은 제20조에 의거 수의계약시담이 성립되면 수의계약시담성립 및 계약체결서류제출 통보 내용이 포함된 품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에 관하여는 제16조의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조(계약상황 공고) □계약과장은 국가계약법시행령특례규정에 의한 특례조달계약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2개월마다 집계한다.

1. 계약일시

2. 계약된 공사명, 금액

3. 계약자의 성명, 주소

4. 적용된 경쟁입찰방법

5.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사유

□계약과장등은 전항의 내용을 전산처리하여 계약상황공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과장은 계약상황을 전산으로 취합하여 매 격월 10일까지 관보에 공고한다. 단, 공고에는 우리청의 명칭과 주소가 표시되도록 한다.

제 5 절  계약관리

제 23 조(착공통지) 계약과장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거 계약서에 정한 기한내에 착공되지 아니한 내용을 수요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소정의 결재를 받아 착공촉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4 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계약과장등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공사계약내용변경 통지를 받으면 그 변경요청 내용을 전산입력하여 계약관리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변경요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조치하고 그 내용을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5 조(계약의 해제 또는 보증시공등) □계약과장등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의 해제(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 다음 각호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 계약자 및 해당기술과장에게 통보한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계약불이행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가.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보증시공 청구, 다만 공동계약으로서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이행 조치

다.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자가 보증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조치함과 동시 계약보증금(이해 차액보증금 포함) 또는 공사이행보증서의 금액을 국고에 귀속 조치하여 수요기관 반환

2. 계약자가 계약이행 촉구기한내에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자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고, 계약자에게는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절차를 취한다.

3.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자가 보증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제 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잔여공사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추진하며, 계약자 및 연대보증인에게는 관련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절차를 개시하고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금액을 국고귀속 조치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반환토록 기업회계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각종채권 매입필증도 정산 반환토록 한다.

제25조의 2(계약해지후 수의계약) ①계약해지후 잔여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경우에 계약대상자를 다음 각호의 순으로 선정,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집행한다.

1. 동가입찰 및 적격통과점수가 동일하여 추첨에 의하여 탈락된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

2. 계약대상자가 건설공제조합 등에 회원사로 가입된 경우로서 동조합에 계약자의 약정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고 당해공사의 계약보증, 선금보증을 한 약정연대보증업체로서 시공능력을 충족하는 경우

3. 당해 공사의 시공·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수요기관에서 대상업체를 선정·추천하고 조달청장이 이를 승인한 업체

□제1항에 의거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하여야 한다.

제 26 조(부정당업자 제재) □계약과장등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함과 아울러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충분한 기간동안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에 부정당업자 제재(안)을 상정한다. 단, 지방청장은 부정당업자제재(안)을 시설국장에게 제출하고 시설국장은 이를 검토한 후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한다. 이때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자에 대하여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출석요청이 있을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뜻과 함께 동 협의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한다.

□제1항의 통지결과 제재대상자가 계약심사협의회의 개최일시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 27 조(준공 및 계약종결) □계약과장등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통지서를 접수하면 준공금액, 하자보수보증금의 적립, 보증기간, 공사지체여부를 검토한 후 전산입력하고 계약을 종결한다.

□전항의 경우 계약과장등은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수납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토록 조치한다.

제 28 조(기록유지 및 통계) 계약과장등과 기술과장은 시설공사계약, 계약변경,기술검토사항 등 업무에 필요한 통계를 전산처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 29 조(계약실적보고) □계약과장등은 회계예규계약실적보고요령에 따라 매년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각 지방청장은 당해 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전항의 보고서를 계약과장에게 통보하며 계약과장은 통보를 받은 후 10일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훈령 제1089호 □조달청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조달청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

조달청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

시 설 공 사 접 수 대 장

□□□□□□□□□□□□□□□□□□□□□□□□

접수 일자	공사 관리 번호	수요기관	공 사 명	장기·신규	금 액	계약 방법	담당자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입 찰 공 고

조달청 시설공고 200  -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0   .  .

조달청장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1.2  공 사 명 :

1.3  공사현장 :                             1.4  공사기간 :

1.5  공사내용 :                             1.6  공사예정금액 :

1.7  수요기관 :

2. 입찰 및 계약방식

3. 입찰참가자격

4. 공동계약

4.1  구    성 :                              4.2  대 표 자 :

5. 현장설명

5.1  일    시 :                              5.2  장    소 :

5.3  참가자격

5.4  설계서, 물량내역서 및 단가산출을 위한 세부설명서는 현장설명시에 열람·배부받을 수 있으며 설계도면, 시방서를 배부받고자 하는 자는 현장설명 장소에서 현장설명자 또는 그 지정인에게 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함.

5.5  설계서 열람장소

6.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2  입찰보증금

7.  입찰서 제출

7.1  공동수급 협정서         7.2  입찰 집행일시 :

7.3  입찰장소 :              7.4  본 입찰은 상시입찰, 우편입찰, 직접입찰이 가능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ㅇ 입찰장소에서 입찰 종료직후에 개찰함

ㅇ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의함

9.  입찰설명서

9.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9.2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9.3  열람장소

9.4  구입방법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2 본 공고안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rok.go.kr)의 입찰 및 계약정보에도 게재되니 이용바람

10.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법령 및 기준」을 활용바람

10.4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입찰 및 계약정보」「시설」(예비가격 기초금액/예비가격, 입찰/계약현황)을 이용바람

11.  Summary

[별지 제3호 서식]

공   사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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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접수 일자	관리 번호	수요기관	공사명	공사 현장	공종	계약 방법	현장 설명 일시	입찰 일시	예산액	수요기관 설계금액 (1)

관급액	기초조사 금 액 (2)	예정가격 (3)	계약금액 (4)	낙찰 비율 (%)	증 감 액						계약자	처리일자
					1-2	%	1-3	%	1-4	%		검토	예가

예가행정일수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공기연장	실지준공	하자기간	처리자	비고

[별지 제4호 서식]

입   찰   서

□□□□□□□□□□□□□

	입 찰 서		20 . .
	관리번호: 수요기관: 공 사 명 :
			상 호 : 대표자 성명 : □ 주 소 : 전 화 번 호 :
	본인은 귀 청의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하고 계약자로 선정되면 공사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써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할 것이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합니다.
			조 달 청 장 귀하

		업체등록번호									입 찰 가 격												주의사항 1. 입찰가격은 본공사 관련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것이어야 함. 2. 표기는 반드시 컴퓨터용 싸인펜 으로 해당란에 1개씩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바르게 표기한 것 : □ 틀리게 표기한 것 : □ □ □ □ □ 3. 업체등록번호란에는 조달청업체 등록번호를 기입하고 해당란에 전산표기하여야 함. 4.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부정확한 표기등으로 전산 처리가 되지 아니하는 입찰은 무효임. 입찰집행관 확인 □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천	백	십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 우편입찰자 표기란

(188□ × 83□)

[별지 제5호 서식]

개 찰 조 서 □□□□□□□□□□□□□□□□□□□□□□□□□□□□□□
관리번호 : 입찰일시 : 200 . . . 수요기관 : 입찰방법 : 공사명 : 집행관 : 공사방법 : 입회관 :
순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투찰금액	투찰율		입찰점수

[별지 제5-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증

□□□□□□□□□□□□□□□□□□□□□□□□□□□□□

1. 공 사 관 리 번 호＞

2. 공      사      명＞

3. 수   요   기   관＞

4. 입   찰   일   시＞

상기 관련공사의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200   .   .   .

조달청 고객상담실장

[별지 제6호 서식]

시설공사계약 관리대장

□□□□□□□□□□□□□□□□□□□□□□□□□□□□

계약 번호	관리번호 (접수 일자)	수 요 기 관		공사명	공종 (구분)	성질 (신규· 계속)	계약방법		계약 일자
		중앙기관 (코드번호)	보조기관 (코드번호)				방법	계약사유

계약금액	계 약 보증금	착공일자	준공기한	공사현장 (지역 번호)	계 약 자		예산액	조사금액	예정가격
					상호및 대표자 주면허번호	주 소 (지역) 번호)

낙찰 금액	낙찰율 (예가/ 낙찰)	입찰 일자	입찰 참가자 (적격자)	입찰 회수	계약내용 변경		계 약 종 결
					연 기 준공기한	변 경 계약금액	준공 일자	준공금액	종결일자

(별지 제7호 서식)

시설공사 계약현황 집계표 □□□□□□□□□□□□□□□□□□□□□□□□□□□□□□□
(단위＞백만원)
계약 일시	공 사 명	계약금액 (VAT)	계 약 자	주 소	계약방법	비 고
※ 주 : 1) 계약금액외에 부가가치세 별도 기재 2) 계약방법란에는 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기재 3) 비고란에는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