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위험 높은 27종 영업으로, 일반음식점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이상이면 대상(1층·외부 직접출입 제외). 비상구는 주된 출입구 반대방향(불가 시 대각선 1/2 이상 이격)에 설치하고 영업장 구획은 건축법 방화구획 우선. 실내장식물은 불연·준불연재료 또는 방염, 주방 스프링클러로 K급 소화기 면제 안 됨.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미가입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인 1.5억·재산 10억).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비상구·방염·보험 10개 질의회신.
소방시설 증축은 원칙적으로 기존 부분 포함 전체에 증축 당시 기준을 적용하나 내화구조·60분+/60분 방화문 등으로 구획하면 기존 부분 제외(2022.12.1 이후 소급). 용도변경은 바뀌는 부분만 적용, 대수선은 특례 아닌 최초 건축허가 신청일 기준. 강화기준 소급은 부칙 명문 규정 있어야 하고 스프링클러 소급은 의료·요양병원 대상(정신병원 제외). 공동주택은 시행령 별표2, 전기저장시설은 20kWh 초과 리튬계·UPS. 증축·용도변경 특례 10개 질의회신.
소방안전관리자는 자격 갖춘 사람을 지정하는 것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선임하고 선임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격증은 국가자격이고 특급 기준이 20만㎡→10만㎡로 강화. 일정 규모 미만은 관리업자 업무대행 가능하나 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일부터 3개월 내 강습교육, 업무수행 기록표는 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작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업무대행 10개 질의회신.
임시소방시설은 공사시공자(통상 종합건설사)가 화재위험작업 전 설치·관리. 용접·용단 등 화기, 인화·가연·폭발성 물질 취급이 화재위험작업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 수리공사 현장도 포함. 종류는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방화포 등(별표8). 대형 현장은 착공신고일~사용승인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면적 산정 시 제조소등 포함). 임시소방시설·건설현장 소방안전 10개 질의회신.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작동점검·종합점검으로 구분. 종합점검은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 작동점검은 그로부터 6개월 뒤 달(특급은 반기 2회). 간이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3급)만 관계인 직접 점검 가능하고 2급 이상은 불가,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된 아파트는 자체점검 대상 아님. 신축·용도변경 소방시설 신설 시 최초점검, 종합·작동 미실시는 각각 처분. 자체점검 시기·인력 10개 질의회신.
소방 건축허가 동의는 총 연면적 400㎡ 이상 등 대상에 건축허가 접수 시점 기준. 소방시설 설치대상·종류는 시행령 별표4(복합건축물 강화기준, 후드·덕트 주방소화장치, 입원실 의원 전층). 차량용 소화기는 2024.12.1부터 의무·소급 X, 임시소방시설은 수리공사도 화재위험작업이면 설치. 건축허가 동의·설치대상 10개 질의회신.
소방시설업 개인→법인 지위승계는 대표·소재지·기술자 변화 없으면 변경신고 불필요. 폐업하면 소방공사 중단(무등록 시공은 벌칙). 시공능력평가액은 1건 도급금액, 사업수행능력 2천만원 기준은 부가세 제외. 행정처분은 시행규칙 별표1(기소유예는 감경 아님), 경력은 소방관련업만. 승계·운영·행정처분 10개 질의회신.
소방기술자 배치등급은 시행령 별표2 현장 기준(지하 포함 16층 이상=고급). 하도급도 원도급자 면적 기준, 휴가·병가 시 대행자 배치. 이중취업 금지(근무시간 외 비소방업만 예외), 경력은 소방관련업(설계·공사·감리·관리업)만 인정, 실무교육 2년 1회. 소방기술자 10개 질의회신.
소방시설공사등은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제21조). 시공 하도급은 일부를 한 번만—전부 하도급·재하도급 금지, 전부 하도급은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원도급사는 주요 소방설비 직접 시공, 기계·전기 각각 1회는 가능, 소방공사감리는 하도급 제한 대상 아님(하도급 가능). 도급·하도급 제한 10개 질의회신.
소방감리원 배치는 시행령 별표4(연면적·등급) 기준. 20만㎡ 초과분 10만㎡마다 보조감리원 1명 추가, 등급 중복 시 상위. 상주감리는 소방 배관 매립부터 완공검사증명서 발급까지, 일반공사감리는 주1회 이상·1인 5현장 이하·1일 2현장 부적합. 휴일 작업엔 배치, 해임은 감리업자 의무. 감리원 배치 10개 질의회신.
소방공사감리는 상주/일반 구분(시행령 제9조 별표3). 상주는 지하 포함 16층 이상+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그 외 일반. 감리 지정대상이면 소방시설 전체 감리(일부만 계약 불가), 간이스프링클러도 대상. 상주감리원은 1일 이상 이탈 시 동급 이상 대행자 배치. 감리 지정·종류 10개 질의회신.
소방 완공검사증명서는 완공검사를 신청한 공사업자에게 발급, 부분완공은 층·동 단위. 하자보수 보증기간(시행령 제6조)은 2년(피난·유도·비상경보/조명/방송·무선통신보조)·3년(옥내외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자탐 등). 시작은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 3일내 미보수·거짓통지는 200만원 과태료. 완공검사·하자보수 10개 질의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