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등급은 역량지수(자격40+학력20+경력40+교육5−행정처분3)로 산정되며 설계·시공은 특급 75점 이상, 교육 미이수는 50만 원 과태료. 품질관리자는 발주청 승인 시 겸임 가능하나 건산법상 현장대리인과는 겸직 불가, 총공사비는 관급자재 포함·보상비 제외·부가세 포함. 안전관리자는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 150억 원) 이상이면 전담하고 공석 시 즉시 선임한다. 31m 이상 비계·5m 이상 거푸집 등 가설구조물은 기술사 구조안전성 확인 대상, 환경관리비는 모든 공사 의무 계상·사회보험료는 사후정산. 건설기술·품질·안전 10가지.
건설현장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 비자는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F-2/F-5/F-6·E-71/E-74(숙련기능인력) 등이고 F-4(재외동포)는 기능공에 한해 조건부 가능(단순노무 불가). C-3(관광)·D-2(유학)·D-4(어학연수)·F-1·F-3은 취업 불가. E-9은 7일 구인노력 후 고용허가서, H-2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근로개시신고가 필요하며 채용 전 외국인등록증·체류기간 확인 필수. E-9 상용직은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아님(일용직만), E-74는 현장간 이동 자유.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비자·고용 10가지.
건설 회계·세무: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이나 실질이 주거용이면 면세(경정청구).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단지 내 조경공사는 부가세 면세(단지 밖은 과세, 대법원 91누7040). 세금계산서는 용역 완료일에 발행하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검수완료일, 준공 후 추가비용은 발생 시점·그 현장 원가로 처리한다. 공사수익은 도급금액×누적 진행율−기인식액(진행율에서 건설용지·차입원가 제외), 공동도급은 대표사 매입계산서 일괄 수취 후 지분대로 발급. 건설 회계·세무 10가지.
건설 노무·산재: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해도 적법한 건설사업자와 계약하고 기성을 완료했다면 원수급인 책임이 없으나 무등록 하수급인이면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진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 일용직도 지속·반복 사용 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신호수 인건비가 도급내역서에 반영되면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산재는 당연가입이고 합의는 장해등급 결정 후가 원칙이며 중대재해는 즉시 노동청 신고·현장 보존이 필수다. 건설 노무·산재 10가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책임 주체는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경영책임자(통상 대표이사)이며 형식적인 안전보건담당이사 선임으로 대표이사가 면책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기업 전체(본사+모든 현장) 상시근로자를 합산해 판단하고, 전담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안전관리자와 별도 구성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 1명·6개월 부상 2명·직업성 질병 3명이며 직업성 질병 사망도 포함(개인 지병 제외). 사망 시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10억 이하 벌금, 법인 50억 이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건설 10가지.
건설산업기본법 실무: 도급금액 70억 원 미만 공사는 금액별 비율(3억 미만 50%·3~10억 30%·10~30억 20%·30~70억 10%)만큼 직접시공하고 직접시공계획통보서를 30일 내 제출한다. 도급 1억·하도급 4천만 원 이상은 계약일부터 30일 내 건설공사대장을 키스콘에 통보. 영업정지·등록말소 후 새 공사는 자가공사도 불가, 일괄하도급·재하도급은 원칙 금지(서면승낙·20% 등 예외), 하도급 저가심사(82%·예가 64%)는 공공 의무.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 허용.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10개 상담사례.
공사 추가공사대금을 받으려면 발주자의 추가공사 지시에 대한 증거(감리 확인서·작업일보·사진)가 있어야 하고, 준공이 늦거나 하자가 있어도 발주자는 지체상금·하자보수비 상당액만 공제할 수 있을 뿐 잔금 전액을 유보할 수 없다(대법원 90다카230). 1차 설계변경 미반영은 손해배상, 장기계속공사 물가변동 증액분은 차수별 별도 청구. 오시공은 준공 전 설계변경·보완시공·발주기관 승인으로 부정당제재 회피, 공종별 분할 하도급은 일괄하도급이 아니다. 공사계약 클레임·설계변경 10개 상담사례.
건설 하도급 분쟁에서 하수급인의 부도·부당 공사중단은 최고절차를 거쳐 해지할 수 있고 채권양도 통지는 공탁이 적절하다. 직불합의를 했어도 효력은 실제 시공분에만 미쳐 가압류 이전 기성만 직불 가능하며 직불합의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압류에 대항한다(대법원 판례). 정산서를 작성하면 세금계산서 총액과 달라도 정산서 금액이 기준이고, 기성금 일부(10%) 유보 약정은 하도급법 제13조 위반 소지가 크다(받은 기성금 15일 내 전액 지급). 건설 하도급 분쟁 10개 상담사례.
건설공사 실적신고는 매년 2월에 하며 실적·기성이 없어도 신고해야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받는다. 복합공종 단일공사는 공종 분리신고가 불가하고 종합건설사업자 간 하도급은 공공 2021.1.1·민간 2022.1.1 이후 하도급 금액 포함 신고 가능. 등록 전·영업정지 중 계약이나 하도급 제한 위반 공사는 실제 시공해도 실적 불인정, 허위 실적 제출은 영업정지·과징금+형사처벌. 시공능력평가 가산은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4~6%·일체형 작업발판 2~5%·관급자재 설치 ½·직접시공(70억↑) 20%. 건설공사 실적신고·시공능력평가 10개 상담사례.
건설업 실질자본은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뺀 금액으로, 건설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산은 겸업자산,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대여금·골프회원권·2년 초과 매출채권·등록세·설립비·자기주식(실질자본 감소)은 제외되고,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금·계약상 선급금 미정산분·직접시공 미분양 재고·건설사업용 PFV 지분·실사용 증여토지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된다. 건설업 기업진단 실질자산 10개 상담사례.
건설업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해야 하며 기술인의 사망·퇴직으로 인한 일시적 미달은 개별 기술인별 50일 이내 보충하면 미달이 아니다. 출산휴가는 상시근무로 인정, 육아휴직은 2명 이상 업종 1명만 인정. 사무실은 독립 출입문·천장까지 파티션으로 완전 분리돼야 인정되고 등록세·설립비·급여는 실질자산이 아니다. 등록 후 자본금 미달·영업정지 중 경미공사도 제재·금지 대상이며 등록말소 3년은 처분 공고일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10개 상담사례.
건설공사 입찰에서 지역소재기간은 자격요건을 갖춘 날과 본점 최종 등기일 중 최근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로 산정(사업자별 평가)한다. 지역의무공동계약은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위반 시 입찰무효). 총액입찰도 설계서 오류·누락 등 사유면 설계변경 가능.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제재는 사업자별·영업정지는 업종별이다. 종합업체 전문공사 실적은 직접참여분만 인정. 건설공사 입찰제도 10개 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