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

접지·절연·감전보호의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2021년 KEC(한국전기설비규정)로 대체됨. 접지 제1·2·3종 종별 폐지→계통접지(TN·TT·IT)·보호도체(PE), 절연·감전보호는 IEC 체계로 재편. 옛 판단기준·내선규정 자료(제○종 접지·접지저항치)는 참고용, 현행 KEC 확인 필수. 옛 vs 현행 안내.

전기공사 하자보수 기간은 약정 없으면 준공통지일부터 기산, 기간 지나면 수급인 책임 없음. 보증금률은 공종별(그 밖의 공사 2%)·민간은 약정. 부실시공은 벌금(제43조8호)이나 하자보수는 민사, 제품결함/시공과실은 감정·검증으로 규명. 하자보수 처리 10개 유권해석. 원문 PDF 첨부.

전기공사 하자담보책임은 제15조의2, 종류별 기간은 시행령 별표3의2. 접지·피뢰침·계측/감시/CCTV(그 밖의 건축물 전기설비)=1년, 전력구공사=2년, 송·배전·태양광은 특성·특약. 임의규정이라 특약 우선(과도 장기는 불공정). 설비별 하자기간 10개 유권해석. 원문 PDF 첨부.

전기공사 시공능력은 실적·기술능력·경영으로 평가, 실적 없어도 무실적 공시 가능. 분할·합병 신설 법인은 종전 실적 당연 승계(법인 간 합병), 양도·양수·법인전환은 시행규칙 요건, 양도 후 재등록은 별개 법인격이라 실적 단절. 시공능력평가·실적승계 10개 유권해석. 원문 PDF 첨부.

전기공사 실적은 계약 명칭(물품구매·용역)이 아니라 실질이 전기공사냐로 판단. 설계서·시공·하자담보책임 지면 물품구매·일괄계약·유지보수 용역도 별지 제27호서식으로 인정, 단순 점검·경미공사·소방 부분은 불인정. 실적증명서는 발주자 발급 의무. 실적 인정범위 10개 유권해석. 원문 PDF 첨부.

전기공사업 양도·양수는 자격(지위) 승계·시공능력 재평가, 시공 중 양도는 발주자 동의 필수. 합병·분할합병은 권리·의무·실적·영위기간 승계, 비공사업체가 흡수해도 실적 승계(상법 준용). 단 등록기준 미달·불법행위(면허대여) 부담도 승계. 양도·합병 승계 10개 유권해석. 원문 PDF 첨부.

전기공사업 위반 제재는 등록취소·영업정지(갈음 과징금)·과태료·벌금. 목적 다른 위반은 병과, 하나의 행위는 무거운 처분. 처분은 양도해도 양수인 승계, 지방세 체납·기술인력 미보유·등록기준 미달·거짓 승계신고가 사유. 영업정지 중 기존 계약만, 회생절차 진행 중 예외. 행정처분 10개 유권해석. 원문 PDF 첨부.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은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기술자 사망도 사망일 기준). 폐업은 폐업신고 필수(안 하면 과태료·취소), 1년 이상 실질 미영업은 등록취소. 실적 없음·사업자등록 말소만으로 자동 휴업 아님. 변경신고·폐업·휴업 10개 유권해석. 원문 PDF 첨부.

전기공사업 등록요건은 자본금·기술능력(3인)·사무실. 겸업이면 자본금 각각 충족, 자본금은 자격 있는 진단자의 기업진단으로 확인, 사무실은 소유권보다 상시 영위 실질(공장 용도 OK, 가설건축물·콘테이너 불인정). 옛 해석 다수라 현행 별표3 확인 필수. 등록요건 10개 유권해석. 원문 PDF 첨부.

전기공사업 등록 기술능력으로 선임된 기술자는 상근 의무라 다른 회사 대표·요원 겸직, 부업 병행, 전기+통신/소방/감리 이중선임, 동일인 이중등록 모두 불가(무급·다자격이어도). 미선임 일반 기술자는 겸직 제한 없음. 이중취업은 행정처분, 수첩 대여는 형사처벌. 겸직·이중선임 10개 유권해석. 원문 PDF 첨부.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에서 수행한 업무만 인정(무등록·일반건설 불인정),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객관적 서류 필수, 협회에 신청. 학·경력 기술자는 초급 제한, 전기관련학과·군경력 요건. 옛 해석 다수라 현행 확인 필수. 기술자 경력·등급 10개 유권해석. 원문 PDF 첨부.

전기공사 시공관리책임자는 전기공사업법엔 상주 명시 없으나 국가계약 현장은 상주의무. 소방공사와 겸직 불가(전기 전념), 하도급이면 원·하 각각 지정, 등급은 최고 사용전압 기준, 교체 가능, 턴키도 별도 지정. 상주·겸직·하도급·변경 10개 유권해석. 원문 PDF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