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실무: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용지 미보상·발주처 공사중지 요청 등)로 이행이 지체되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노무비 등이 누락·오류이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준공검사는 완료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초일 불산입),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다. 단순 물품구매는 선금 대상 제외, 계약문서는 상호보완, 협상계약도 낙찰자는 원칙 1인. 국가계약 실무 10개 유권해석.
정보통신 표준품셈은 대표적·보편적 공종·공법 기준 작업당 재료량·노무량·장비시간을 수치화한 표준 기준이며 시중노임단가를 곱해 공사비를 적산한다. 여러 품 할증이 겹치면 기본품×(1+a1+a2+…+an)로 중복 가산하고, 수량은 곱/나눗셈마다 소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한다. 철거 후 재설치는 철거+설치 품셈 모두 적용, 110Block 설치에 UTP 성단품은 미포함(별도), 광케이블은 옥외(3-1-1-1)/구내(3-1-1-2) 구분(시험은 총구간). 삭제된 품셈은 삭제 당시 품셈+현재 노임. 정보통신 표준품셈·적산 10개 유권해석.
방송공동수신설비는 공동주택과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 업무·숙박시설에 의무 설치이고(건축법 시행령 제87조), 2007.11.26 이후 허가받는 공동주택은 위성방송 수신설비까지 설치해야 한다. 방송공동수신설비 범위는 지상파TV·FM라디오·위성방송 포함. 사용전검사는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공사가 대상이나 감리 실시 공사와 연면적 150㎡ 이하·건축신고 대상은 면제되고 건축허가 대상 리모델링은 검사 필요. 방송공동수신설비·사용전검사 10개 유권해석.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 짓는 건축물은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와 접속을 위한 구내통신실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규정 제17·19조)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과 무관한 법정 기준.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복합건물은 업무용 부분만 산정. 회선수는 주거용 세대당 1회선·업무용 업무구역(10㎡)당 1회선(4쌍 케이블). 층별 전용면적 500㎡ 미만은 통합 수용 가능하나 3~5개 층당 1개소 권장, 구내통신실은 지상 설치 원칙. 구내통신실 설치기준 10개 유권해석.
정보통신공사 시공능력평가는 연 1회 공시제로 실적신고를 하면 평가 신청으로 인정되고 매년 6월 30일 이전 공시(실적·자본금·기술력·신인도 평가). 평가액을 초과해 수주해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은 아니나 조달청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공사는 초과 수주 제한·적격심사 감점. 실적은 합병·분할·법인전환 등 동질성 인정 시만 합산되고 면허+실적 이중 입찰제한은 적법.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 주체별(민간·통신사=공사업법, 국가=국가계약법, 지자체=지방계약법)로 다름. 시공능력평가·실적·하자담보 10개 유권해석.
정보통신공사는 도급금액에 맞는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해야 하며(5억 원 이상 중급 이상·5천만~5억 원 초급 이상), 5천만 원 미만은 배치 규정이 없어 발주자와 협의. 현장대리인은 그 공사 종류의 정보통신기술자여야 하므로 타 공종 현장대리인 중복선임 불가. 산재는 공사현장·고용은 본사 보험관계로 적용. 경력수첩은 기술자격자·학력경력자·경력자 3가지 방법으로 발급. 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배치·경력수첩 10개 유권해석.
정보통신공사 감리 대상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로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감리 대상. 감리는 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사)에게 발주하되 총공사금액 1억 미만 등 소규모는 자체감리 가능. 감리원 배치는 금액별 등급(100억↑ 기술사~5억 미만 초급)이고 착공 이전부터 상주. 통신 감리는 건설 총괄감리원 지휘 대상이 아니며 독립적. 정보통신공사 감리 대상·자격·배치·상주 10개 유권해석.
정보통신공사는 도급받은 공사의 50%를 초과해 하도급할 수 없고 전부(일괄) 하도급은 금지(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재하도급은 하도급 금액 50% 미만 독립공사만 조건부 허용되고 재재하도급은 금지, 하도급·재하도급은 발주자 서면 승낙 필요. 무면허업자 하도급은 형사처벌(3년·2천만 원).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전기와 분리발주가 원칙(민간 포함)이며 함께 발주돼도 하도급 제한 적용. 정보통신공사 하도급·분리발주 10개 유권해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은 자본금·기술자 4명·사무실 요건을 갖춰 광역지자체에 신청(약 14일)하며 비영리법인도 가능. 정보통신기술자는 동시에 2개 이상 업체 종사 불가(전속), 임대업·비상임 임원은 예외. 양도양수는 공사업 지위만 승계되고 실적·영위기간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며 합병·분할·법인전환 등 동질성 인정 시만 합산. 폐업은 사유발생일부터 30일 내 신고(3개월 초과 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양도양수·겸직·폐업 10개 유권해석.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만 도급·시공할 수 있고(법 제3조), 무엇이 정보통신공사인지는 시행령 별표1의 공사 종류로 판단한다. 광케이블·전산망(SI)·자동제어반·교통관제·주차관제·CCTV 통합관제·네트워크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공사이며 SW사업자 신고나 본지사·대리점 계약만으론 시공 불가. 자기 설비 유지보수 등 경미한 공사만 예외(노후 장비 교체 제외). 정보통신공사 시공자격·업역 10개 유권해석.
정보통신공사업법·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방송법·국가/지방계약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정보통신공사 관련 주요 법령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 원문 바로가기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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