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원칙 — "등록업자만, 별표1로 판단"
- 무엇이 정보통신공사? — "설비별 판단"
- 네트워크·유지보수 — "공사냐 용역이냐"
- 실무에서 기억할 것
관제센터·CCTV·주차설비·네트워크 공사 발주하거나 입찰 준비하면서 "이거 정보통신공사인가? 물품구매인가? 우리 자격으로 수급 가능한가?" 헷갈리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만 도급·시공할 수 있고(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무엇이 정보통신공사인지는 시행령 [별표1]의 공사 종류로 판단합니다. CCTV 통합관제·주차관제·전산망 구축·네트워크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공사이고, '자기 설비 유지보수'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공사만 등록 없이 할 수 있어요.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정보통신공사업법 유권해석, 2006~2013년 회신)**을 정리한 것입니다. 회신 이후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1] 및 소관 부처(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석이 개정·변경되었을 수 있어요. 반드시 현행 법령과 발주기관·협회에 확인하세요. 각 항목에 근거를 달았습니다.
기본 원칙 — "등록업자만, 별표1로 판단"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예요(법 제2조). 그리고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만 도급·시공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어떤 설비가 정보통신공사인지는 시행령 [별표1]의 공사 종류(통신설비·정보설비·정보제어·보안설비 등)로 판단해요.
무엇이 정보통신공사? — "설비별 판단"
1. 광전송장치·광케이블 설치는 정보통신공사인가요, 물품구매인가요?
⭕ 정보통신공사입니다. 동기식 광전송장치·회선분배장치 등 전송장비 설치는 시행령 [별표1]의 전송설비공사, 광케이블 설치는 통신선로설비공사에 해당해요. 이는 정보통신공사의 종류 중 통신설비공사에 해당하므로 '구매'가 아니라 '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쉽게 말하면: 광장비·광케이블 까는 건 물품 구매가 아니라 '공사'예요. 공사로 발주해야 해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전송·통신선로설비)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2. 시스템통합(SI)의 전산망 구축공사는 누가 수급하나요?
⭕ 정보통신공사업자만 수급·시공할 수 있습니다. 전산망 구축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예요. 소프트웨어사업자(SI) 신고 여부는 정보통신공사업과 관계가 없고, SI 신고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체와 협력관계를 맺어도 동등한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등록업자 외의 자가 도급받아 재시공시키는 것도 불가합니다.
💡 쉽게 말하면: 전산망 구축은 SW사업자 신고만으론 못 해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만 수급·시공할 수 있어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3. 자동제어반 설치·시운전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제어반 설치·시운전은 시행령 [별표1]의 정보제어·보안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요. 따라서 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만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별도 면허 종류를 따로 두지는 않음).
💡 쉽게 말하면: 자동제어반 설치도 정보통신공사예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만 되어 있으면 시공할 수 있어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시행령 별표1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4. 교통관제시스템은 정보통신공사인가요, 전기공사인가요?
⭕ 통합설치 시 정보제어·보안설비(교통관제)로 정보통신공사입니다. 통합교통관리시스템은 시행령 [별표1]의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중 교통관제설비에 해당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해요. 다만 신호등 설비만 발주되면 전기공사에 해당하고, 통합교통시스템이 동시에 설치되면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봅니다.
💡 쉽게 말하면: 통합 교통관제로 깔면 정보통신공사. 신호등만 따로면 전기공사예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제2조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5. 주차관제·차량번호인식(U-Parking) 설비는 정보통신공사인가요?
⭕ 정보설비-정보제어·보안설비(주차설비)에 해당합니다. 주차권 판독기·프린터·통신제어장치 등은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하며, 세부적으로 시행령 [별표1]의 '정보설비공사-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주차설비'에 포함돼요. 따라서 이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쉽게 말하면: 주차관제·번호인식 설비도 정보통신공사(주차설비)예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시행령 별표1 (2011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6.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무슨 법·자격으로 발주하나요?
⭕ H/W·영상·네트워크·보안은 정보통신공사로 발주합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소프트웨어 개발(상용·응용 S/W)을 제외한 H/W(스토리지·서버), 영상·음향시스템, 네트워크·보안시스템이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해요.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로 발주되어야 하며, 지자체 계약 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쉽게 말하면: CCTV 관제센터에서 SW 빼고 장비·영상·네트워크·보안은 정보통신공사로 발주해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회신)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네트워크·유지보수 — "공사냐 용역이냐"
7. 네트워크 유지보수는 SW사업자 신고만으로 할 수 있나요?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자만 도급·시공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네트워크망 설비는 통신회선으로 연결된 통신설비의 집합으로, 시행령 [별표1]의 정보설비-정보망설비공사에 포함되는 정보통신공사예요. 따라서 네트워크 유지·보수공사는 법 제3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만 수급·시공해야 합니다(SW사업자 신고만으론 불가).
💡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 유지보수도 '공사'라서 SW사업자 신고만으론 안 돼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필요해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시행령 별표1 (2013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8. 본사-지사·대리점 계약만으로 정보통신공사를 시공할 수 있나요?
❌ 별도 등록 없이는 시공할 수 없습니다. 본사-지사 계약이나 대리점 계약을 맺은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법적으로 별도 독립 업체예요. 단순 본사-지사·대리점 계약만으로는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할 수 없고, 시공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을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등록업체와 대리점·본지사 계약했으니 우리도 된다'가 아니에요. 직접 등록해야 시공할 수 있어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2013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9. 원격검침용 무선모뎀 교체는 정보통신공사업자만 해야 하나요?
⭕ 선로구축·정보제어를 수반하면 정보통신공사업자 발주가 바람직합니다. 형식승인받은 단말기의 '단순 설치'에 해당하면 경미한 공사 범위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원격자동검침용 무선모뎀 설치는 단말기 부착뿐 아니라 무선통신 선로구축과 정보의 제어·저장·처리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쉽게 말하면: 단말기만 딱 붙이면 경미한 공사일 수 있지만, 선로·제어까지 있으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경미한 공사) (2011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10. '자기 설비 유지보수'는 등록 없이 할 수 있나요?
⭕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나, 노후 장비 교체는 제외됩니다. 자기의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 유지·보수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4조의 경미한 공사에 해당해요. 다만 노후한 보안장비(방화벽 등)·네트워크 장비(L2·L4)의 교체는 유지·보수로 볼 수 없어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유지·보수 = 설치된 설비를 최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시험·조정·수리·복구).
💡 쉽게 말하면: 내 설비 손보는 건 경미한 공사 OK. 하지만 노후 장비를 '교체'하면 유지보수가 아니에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 (2009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한눈에 정리 — 정보통신공사 시공자격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원칙은 "정보통신공사는 등록업자만(제3조), 무엇이 정보통신공사인지는 시행령 별표1로 판단, 경미한 공사만 예외" 예요. CCTV 관제·주차관제·전산망·네트워크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공사이고, SW사업자 신고나 본지사·대리점 계약만으로는 시공할 수 없습니다. 회신은 2006~2013년 사례이고 별표1·소관 해석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령과 발주기관·협회에 꼭 확인하세요.
정리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자만 도급·시공(제3조), 종류는 시행령 별표1로 판단
- 전산망·네트워크 유지보수·CCTV 통합관제·주차관제·교통관제는 정보통신공사(SW·신호등만은 별개)
- SW사업자 신고·본지사·대리점 계약만으론 시공 불가, 직접 등록 필요
- 경미한 공사(자기 설비 유지보수·단순 단말기 설치)만 예외, 노후 장비 교체는 제외
- 회신 오래됨 → 현행 별표1·소관(과기정통부)·발주기관 확인 필수
출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정보통신공사업법 유권해석). 각 항목 링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