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금 — "반환과 대상"
- 지체상금·설계변경 — "귀책과 조정"
- 준공검사·계약문서 — "기간과 우선순위"
- 원가·가격·협상 — "관리비와 낙찰"
- 실무에서 기억할 것
정보통신공사 국가·공공 계약 하며 "공사 중지됐는데 선금을 반환해야 하나? 지체상금은 우리 잘못 아닌데도 무나? 준공검사는 며칠 안에? 설계서에 노무비가 빠졌는데 조정되나?" 헷갈리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발주자의 귀책(용지 미보상·발주자 요청 공사중지 등)으로 이행이 지체되면 지체상금을 물지 않고,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노무비 등이 누락·오류이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완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요.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계약제도, 2006~2013년 회신)**을 정리한 것으로, 국가·지방계약법령과 계약예규는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좌우돼요. 실제 계약은 현행 법령·계약예규와 발주기관·조달청에 확인하세요. 각 항목에 근거를 달았습니다.
선금 — "반환과 대상"
1. 공사가 중지됐을 때 선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 사안별로 다르며 이행증권 대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민원에 의한 공사중지 등)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선금 반환 여부·사고이월 시 처리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판단해요. 하도급 업체에 이미 지급한 선수금을 일시불로 반환하기 어려우면 선금 이행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은 구체적 사정과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발주기관 협의 필요).
💡 쉽게 말하면: 공사중지 시 선금 반환은 사유·규정에 따라 달라요. 하도급 선금은 이행증권으로 대체할 여지도 있어요.
📎 근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선금) (2009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2. 단순 물품구매 계약도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노임·자재 구입이 없는 단순 물품구매는 제외됩니다. 선금 지급은 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에서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한 것이어서, 노임·자재구입이 필요 없는 단순 물품구매는 선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물품구매 형식이라도 제작·설치 실적을 요구하고 계약 내용의 상당 부분이 물품제조(노임·자재 수반)에 해당하면 선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그냥 물건만 사는 계약은 선금이 없어요. 제작·설치가 상당히 들어가면 선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근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집행기준 (2009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3. 계약보증금은 어떻게 납부하고 변경계약 시엔 어떻게 하나요?
⭕ 현금 또는 보증서·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합니다.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어요(통상 계약금액의 10%). 변경계약(납기 연장 등) 시에는 당초 계약이행증권의 기간을 연장(증권 배서)하는 방법 외에, 별도의 계약이행증권(보증기간을 변경계약일부터 변경 납기까지)을 제출하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 쉽게 말하면: 계약보증금은 현금이나 보증증권으로 내요. 납기가 바뀌면 기존 증권을 연장하거나 새 증권을 내면 돼요.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2013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지체상금·설계변경 — "귀책과 조정"
4. 발주자 잘못으로 공사가 늦어졌는데도 지체상금을 무나요?
❌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편입용지 수용보상이 실준공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됐거나, 발주처의 공사중지 요청 등 발주자 귀책 사유로 지체된 경우는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한 것으로 봅니다.
💡 쉽게 말하면: '내 잘못이 아닌' 지연(용지 보상 지연·발주처 중지 요청 등)엔 지체상금을 안 물어요.
📎 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2009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5. 설계서에 노무비가 오기로 누락됐는데 계약금액 조정이 되나요?
⭕ 설계서 누락·오류이면 설계변경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설계서로 규정하고 있어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설계변경 사유가 되므로, 물량내역서에 IDF 단자함 설치·케이블 성단 노무비가 오기로 누락되어 재료비만 반영된 경우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 쉽게 말하면: 설계서(물량내역서)에서 노무비가 빠졌으면 '설계서 오류'로 보고 설계변경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 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9조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준공검사·계약문서 — "기간과 우선순위"
6. 준공검사는 며칠 안에 완료해야 하나요?
⭕ 완료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이행 완료를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따라 통지받은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검사를 해야 해요. 기간 계산 시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을 준용해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준공 통보를 받으면 발주기관은 14일 안에 검사해요. 날짜 셀 때 첫날은 빼요(초일 불산입).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2009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7. 설계도면·시방서·계약내역이 서로 다르면 무엇이 우선하나요?
⭕ 원칙적으로 상호보완이며 법령·입찰서류로 결정합니다. 계약문서는 계약서·설계서·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산출내역서로 구성되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상호보완의 효력이 있어요. 설계서 간 우선순위는 법령 및 입찰 관련 서류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하고, 정한 내용이 없으면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한 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처리합니다.
💡 쉽게 말하면: 계약문서는 서로 보완해요. 우선순위는 법령·입찰서류로 정하고, 없으면 당사자 합의로 풀어요.
📎 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2009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원가·가격·협상 — "관리비와 낙찰"
8. 예정가격의 '일반관리비'는 무엇을 말하나요?
⭕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용입니다. 공사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공사원가에 속하지 않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이에요(임원 급료, 사무실 직원 급료·제수당·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등).
💡 쉽게 말하면: 일반관리비 = 현장 원가가 아니라 '회사 운영에 드는 관리비'(임원·직원 급료, 사무실 유지비 등)예요.
📎 근거: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2·20조 (2009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9. '거래실례가격'은 어떤 가격을 말하나요?
⭕ 조달청·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 또는 2인 이상 직접 조사 확인가입니다. 거래실례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① 조달청장이 조사·통보한 가격, ② 기획재정부장관 기준에 적합해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대한건설협회·한국물가협회·한국물가정보 등)이 조사·공표한 가격, ③ 각 중앙관서의 장·계약담당공무원이 2인 이상 사업자에 대해 당해 물품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해 확인한 가격을 말합니다.
💡 쉽게 말하면: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물가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이나 '2곳 이상 직접 조사해 확인한 가격'이에요.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2009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10.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복수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나요?
❌ 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1인 선택입니다. 국가기관은 전문성·기술성·긴급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다수 공급자에게 제안서를 받아 평가·협상 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협상에 의한 계약). 다만 경쟁입찰제도는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제외하고는 입찰자 중 1인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최우선 협상자 외에 차순위 2개사를 복수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쉽게 말하면: 협상계약이어도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1곳이에요. 차순위까지 '복수낙찰'로 뽑기는 어려워요.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2009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한눈에 정리 — 국가계약 실무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원칙은 "발주자 귀책 지연은 지체상금 없음, 설계서 누락·오류는 설계변경으로 조정, 준공검사는 14일 이내, 계약보증금은 현금·보증증권" 이에요. 단순 물품구매는 선금이 없고, 협상계약도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1인입니다. 국가·지방계약법령과 계약예규는 개정될 수 있으니 현행 법령과 발주기관·조달청에 꼭 확인하세요.
정리
-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용지 미보상·발주처 중지)면 부과 부당, 설계서 누락·오류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 준공검사 = 완료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초일 불산입), 계약보증금은 현금·보증증권(변경 시 배서 또는 신규 증권)
- 선금 = 노임·자재 수반 계약만(단순 물품구매 제외), 공사중지 시 반환은 사안별·이행증권 대체 여지
-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우선순위는 법령·입찰서류·합의), 일반관리비=관리활동 비용, 협상계약도 낙찰자는 원칙 1인
- 법령·예규 개정 가능 → 현행 국가/지방계약법령·발주기관·조달청 확인 필수
출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계약제도). 각 항목 링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