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원칙 — "6층 또는 5천㎡, 용역업자에게"
- 감리 대상 — "언제 감리하나"
- 자체감리·발주 — "직접 감리는 언제"
- 감리원 배치·상주 — "등급과 시점"
- 독립성·행정처분 — "누구 지휘? 미제출?"
- 실무에서 기억할 것
정보통신공사 발주하거나 감리 맡으면서 "우리 공사는 감리 대상인가? 누구한테 감리 발주하지? 감리원 등급은 공사금액별로 어떻게?" 헷갈리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정보통신공사 감리는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가 대상이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감리를 해야 합니다. 감리는 자격을 갖춘 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사)에게 발주해야 하고, 감리원 등급은 총공사금액에 따라 초급~기술사로 배치하며 감리원은 착공 이전부터 현장에 상주해야 해요. 10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정보통신공사업법 유권해석, 2006~2013년 회신)**을 정리한 것입니다. 감리 대상·배치기준·자체감리 예외 금액 등은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어요. 반드시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령과 발주기관·협회에 확인하세요. 각 항목에 근거를 달았습니다.
기본 원칙 — "6층 또는 5천㎡, 용역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 감리 대상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예요(시행령 제8조). 감리는 원칙적으로 자격을 갖춘 용역업자에게 발주해야 하고, 감리원은 공사 규모에 따라 등급을 달리 배치합니다.
감리 대상 — "언제 감리하나"
1. 정보통신공사 감리 대상은 어떤 공사인가요?
⭕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입니다. 감리 대상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예요(시행령 제8조). 제외 대상은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 쉽게 말하면: '6층 이상' 또는 '5천㎡ 이상' 건물의 통신설비 공사면 감리 대상이에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2. 6층 이상과 5천㎡ 이상,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하나요?
⭕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감리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는 '6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5천㎡ 미만'인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를 감리 대상에서 제외해요. 따라서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이상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감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6층 이상'이거나 '5천㎡ 이상'이면 돼요. 둘 다일 필요는 없어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2010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3. 감리는 누구에게 발주해야 하나요?
⭕ 자격을 갖춘 용역업자에게 발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감리업은 법 제2조제7호의 용역업자만 할 수 있어요. 용역업자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정보통신 등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해당 부문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입니다.
💡 쉽게 말하면: 감리는 아무나 못 해요. 엔지니어링 신고업체나 기술사사무소(용역업자)에 발주해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자체감리·발주 — "직접 감리는 언제"
4. 자체 직원(감리원)이 직접 감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소규모·특정 공사는 자체감리가 가능합니다. 감리는 원칙적으로 용역업자에게 발주하되, 총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인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 제공 공사·기반시설(철도·도로·방송 등) 정보제어 공사, 6층 미만·연면적 5천㎡ 미만 건축물 공사, 신설부분이 경미한 공사 등은 자체 정보통신감리원에게 자체감리를 하게 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8조).
💡 쉽게 말하면: 소규모(금액·규모 기준 미만) 공사는 외부 발주 없이 회사 감리원이 직접 감리할 수 있어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2008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5.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감리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공사업자=용역업자면 제한됩니다. 자격을 갖춘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도록 규정할 뿐 발주자와 용역업자 겸영을 막는 규정은 없어요. 다만 법 제12조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모회사·자회사 관계 등에 있는 경우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 쉽게 말하면: 발주자 자체 감리는 되지만, '공사한 회사'가 '감리도' 하는 건(같은 회사·모자회사) 안 돼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12조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감리원 배치·상주 — "등급과 시점"
6. 감리원 등급은 공사금액별로 어떻게 배치하나요?
⭕ 총공사금액에 따라 초급~기술사로 배치합니다. 시행령 제11조의 감리원 배치기준은 총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기술사, 70억100억=특급감리원, 30억70억=고급감리원 이상, 5억~30억=중급감리원 이상, 5억 원 미만=초급감리원 이상이에요(공사 중단 기간 제외).
💡 쉽게 말하면: 공사금액이 클수록 높은 등급 감리원을 배치해요(100억↑ 기술사 … 5억 미만 초급).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2008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7. 한 감리원이 여러 공사를 감리할 수 있나요?
⭕ 발주자 승인 시 소규모 동종공사는 가능합니다. 1인의 감리원이 발주자 승인을 얻어 2 이상의 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총공사금액 2억 원 미만으로 동일한 시·군에서 행해지는 동일 종류 공사, ② 이미 시공 중인 현장에서 새로 행해지는 동일 종류 공사예요(시행령 제11조).
💡 쉽게 말하면: 소규모(2억 미만)·같은 지역·같은 종류 공사는 발주자 승인받아 한 감리원이 겸할 수 있어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2008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8. 감리원은 언제부터 현장에 상주해야 하나요?
⭕ 공사 착공 이전부터 상주해야 합니다. 감리원 상주 시점은 시행령 제10조의 감리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시점으로, 공사 착공 이전부터 상주하는 것이 적절해요. 현장 감리원이 부득이 이탈하면 타 감리원 배치로 지장이 없게 해야 하며(비상주 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감리 발주 규정 위반 발주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쉽게 말하면: 감리원은 착공 전부터 현장에 붙어 있어야 해요. 잠깐 빠지면 다른 감리원으로 메워야 하고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0·11조·법 제76조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독립성·행정처분 — "누구 지휘? 미제출?"
9. 정보통신 감리원이 건설공사 총괄감리원의 지휘를 받아야 하나요?
❌ 총괄감리원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정보통신 감리는 방송통신위원회(현 과기정통부)가 인정한 자가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감리계약 조건에 '건설공사 총괄감리원의 업무 지휘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포함시키는 것은 정보통신 분야 감리의 질을 저하시키고 정보통신공사업법령과도 배치됩니다.
💡 쉽게 말하면: 통신 감리는 독립적이에요. 건설 총괄감리원 밑에 넣는 계약 조건은 맞지 않아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8조 (2006년) · 정보통신공사협회 FAQ
10. 감리결과보고서를 안 내고 사용전검사를 받으면 행정처분되나요? 책임감리·시공감리 구분은요?
⭕ 미제출 자체로 행정처분할 수는 없고, 책임감리·시공감리 구분 규정은 없습니다. 감리 대상 공사는 사용전검사 신청 시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을 제출하고 검사를 면제받는 취지인데, 사본을 내지 않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한 것을 미제출을 이유로 행정처분할 수는 없어요. 또 정보통신공사 감리는 책임감리·시공감리를 별도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보고서 안 내고 검사받았다고 그것만으로 처분하진 않아요. '책임감리/시공감리' 구분도 법에 없어요.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 시행령 제8·11·12조 (2006·2010년) · FAQ048 · FAQ172
한눈에 정리 — 정보통신공사 감리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원칙은 "감리 대상=6층 또는 5천㎡(하나만 충족해도), 감리는 용역업자에게 발주, 배치는 금액별 등급, 상주는 착공 이전부터, 통신 감리는 독립적" 이에요. 소규모·특정 공사는 자체감리가 가능하고, 공사한 회사가 감리까지 겸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회신은 2006~2013년 사례이고 대상·금액 기준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현행 법령과 발주기관·협회에 꼭 확인하세요.
정리
- 감리 대상 =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하나만 충족해도), 감리는 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사)에게 발주
- 자체감리 = 총공사금액 1억 미만·소규모 공사 등, 공사업자=용역업자(모자회사)면 공사·감리 겸직 불가
- 감리원 배치 = 100억↑ 기술사·70
100억 특급·3070억 고급·5~30억 중급·5억 미만 초급, 착공 이전 상주 - 통신 감리는 독립(건설 총괄감리원 지휘 대상 아님), 책임/시공감리 구분 규정 없음
- 회신 오래됨 → 현행 대상·금액·배치기준·소관 확인 필수
출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정보통신공사업법 유권해석). 각 항목 링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