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주요 법령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각 링크를 누르면 최신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 경미한공사의 범위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 ·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 정보통신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시행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출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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