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 — "등록 기술능력 = 상근, 인적 기준"
- 겸직 — "다른 회사 대표·요원 불가"
- 이중선임 — "다른 업종 기술능력으로 동시 등록 불가"
- 예외·처벌 — "미선임 기술자는 자유, 위반은 처분"
- 실무에서 기억할 것
전기공사업 등록의 '기술능력'으로 이름을 올린 기술자가 "다른 회사 대표도 겸할 수 있나? 소방·통신 기술자로도 같이 등록되나? 부업은?" 궁금하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3인 이상)으로 선임된 기술자는 그 회사에 '상시 근무(상근)'해야 합니다. 인적 기준이라, 다른 회사 대표·기술요원 겸직, 다른 사업 병행, 이중취업, 전기+통신/소방/감리 이중선임, 동일인 이중등록이 모두 안 돼요. 반면 '기술능력으로 선임되지 않은' 일반 기술자는 겸직 제한이 없습니다. 10개 유권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개된 공식 유권해석입니다(전기공사업법 기준). 2001~2018년 해석이라 시점·개정에 따라 조문·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법령과 소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항목에 작성연도·원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원칙 — "등록 기술능력 = 상근, 인적 기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은 시행령 제6조·[별표3]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이어야 하고, 이들은 상시 근무하는 직원 또는 임원 신분으로 소속돼 있어야 해요. 기술능력은 물적 개념이 아니라 '인적 기준'이라, 등록 기술자는 자기가 맡은 공사의 시공관리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직·이중취업이 폭넓게 제한돼요.
겸직 — "다른 회사 대표·요원 불가"
1. 등록 기술자가 다른 회사의 기술요원으로도 등록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비상근). 등록된 전기공사기술자는 상근 신분으로 소속돼 있어야 해요. 등록된 기술자가 다른 회사에 근무하거나 다른 회사의 기술요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비상근 행위'에 해당해 불가합니다. (예: A업체 등록 기술자가 B 변전업체의 필수기술요원까지 겸하는 경우)
💡 쉽게 말하면: 등록 기술자는 그 회사에 '상근'해야 해요. 다른 회사 요원으로도 이름 올리면 안 돼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6조·시행령 별표3 (2007년) · 원문
2. 등록 기술자가 다른 회사의 '대표'를 겸직할 수 있나요?
❌ 무급이어도 안 됩니다. 전기공사업체에 기술능력으로 선임·등록된 경우에는, 급여를 받는지(무급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회사의 대표로 근무하는 것은 불가해요.
💡 쉽게 말하면: 등록 기술자가 다른 회사 대표를 맡는 건 '무보수'라도 안 돼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2017년) · 원문
3. 등록 기술자가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등록된 기술자는 그 회사에 상근해야 하고, 기술능력은 인적 기준이에요. 따라서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전기공사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두 회사 대표이사를 하면서 한쪽 등록 기술자까지 겸하는 건 안 돼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2006년) · 원문
4. 등록 기술자가 따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부업(다른 사업)을 병행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전기공사업체에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전기공사기술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것은 상근 취지에 반하므로 불가합니다.
💡 쉽게 말하면: 등록 기술자가 따로 사업체를 내서 다른 일까지 하는 건 안 돼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2007년) · 원문
이중선임 — "다른 업종 기술능력으로 동시 등록 불가"
5. 전기·정보통신 자격을 모두 가진 1인이 두 업종에 겸직 등록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등록기준상 전기공사기술자는 3인 이상 상시 근무해야 해요. 1인이 다수의 기술자격수첩을 보유하고 동일 업체에서 상시 근무하더라도, 등록요건상의 전기공사기술자를 다른 업종(정보통신)의 기술능력으로 이중선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쉽게 말하면: 자격증을 여러 개 가져도, 한 사람을 전기·통신 양쪽 등록 기술능력으로 동시에 쓸 순 없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별표3 (2018년) · 원문
6. 전기·소방 경력수첩을 모두 가진 자를 두 업종 등록기술자로 겸직 선임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등록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며 자기 공사의 시공관리에만 전념해야 해요. 다른 자격을 보유했다고 다른 업종에 겸직하는 것은 업종 간 전문성을 해치고 부실시공·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어, 전기공사기술자를 소방공사업 등록기술자로 겸직 선임할 수 없습니다.
💡 쉽게 말하면: 전기·소방 자격이 다 있어도, 한 사람을 전기·소방 등록기술자로 겹쳐 쓸 수 없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6조·시행령 별표3 (2018년) · 원문
7. 전기감리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술능력으로 동시에 등재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대표자가 전기감리원 수첩과 전기공사기술자 수첩을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전기감리업과 전기공사업의 기술능력으로 동시에 등재될 수는 없습니다.
💡 쉽게 말하면: 감리업·공사업을 한 사람의 기술능력으로 양쪽 등록할 수 없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 (2001년) · 원문
8. 같은 사람이 두 지역에서 개인 전기공사업체를 이중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동일인이 개인업체로 두 곳(예: 경기·서울)에 전기공사업을 이중 등록할 수는 없어요. 주된 영업소 한 곳을 지정해 그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개인사업자로 지역만 바꿔 전기공사업을 두 개 등록할 수 없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조 (2004년) · 원문
예외·처벌 — "미선임 기술자는 자유, 위반은 처분"
9. '기술능력으로 선임되지 않은' 전기공사 기술자도 겸직이 제한되나요?
⭕ 제한이 없습니다(근무시간 비례 경력). 겸직 제한은 '기술능력으로 등록·선임된' 기술자에게 적용돼요. 기술능력으로 선임되지 않은 전기공사 기술자는 겸직 제한이 없으며, 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등 유사 업종도 동일).
💡 쉽게 말하면: 등록 기술능력으로 안 올라간 일반 기술자는 겸직 제한이 없어요. 대신 경력은 일한 시간만큼만 인정돼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2018년) · 원문
10. 기술자가 이중취업(이중등록)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 행정처분 대상이고, 경력수첩 대여면 형사처벌입니다. 기술인력이 전기감리업(설계업)과 전기공사업체에 각각 등록한 것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대상이에요. 특히 경력수첩 대여·사용(제42조 제4의2호)에 해당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이는 기술자 주민등록지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합니다.
💡 쉽게 말하면: 이중등록은 행정처분, 수첩을 빌려주거나 빌려 쓴 거면 형사처벌(1년↓·1천만원↓)까지 가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의2호·전력기술관리법 (2007년) · 원문
한눈에 정리 — 등록기술자 겸직·이중선임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원칙은 "등록 기술능력으로 선임된 기술자는 상근, 겸직·이중취업·병행·이중선임 전부 불가" 예요. 무급이어도, 자격증이 여러 개여도 안 됩니다. 반대로 기술능력으로 선임되지 않은 일반 기술자는 겸직 제한이 없고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해요. 이중등록·이중취업은 행정처분, 경력수첩 대여는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위 해석은 2001~2018년 기준이니 현행 별표3·처벌조항을 꼭 확인하세요.
정리
- 등록 기술능력 기술자 = 상근 의무, 겸직·이중취업·병행·이중선임 전부 불가(무급·다자격이어도)
- 전기+정통/소방/감리 이중선임 불가, 동일인 이중등록 불가(주된 영업소 1곳)
- 미선임 일반 기술자 = 겸직 제한 없음(시간비례 경력)
- 이중취업 = 행정처분, 경력수첩 대여 = 1년↓ 징역·1천만원↓(제42조4의2)
- 옛 해석 포함 → 현행 법령·공고문 확인 필수
출처: 한국전기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법령유권해석). 각 항목 원문 링크 및 아래 첨부 PDF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