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 "제15조의2 + 별표3의2, 특약 우선"
- 원칙 — "책임 있고, 특약이 우선"
- 1년짜리 — "그 밖의(건축물) 전기설비공사"
- 그 외 설비 — "전력구·송전·태양광"
- 실무에서 기억할 것
전기공사를 끝낸 뒤 "하자보수는 몇 년까지 책임지지? 접지·피뢰침은? 전력구는? 계약서에 다르게 써도 되나?" 궁금하시죠?
핵심은 이거예요. 전기공사 하자담보책임은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공사 종류별 기간은 시행령 [별표3의2]에 정해져 있어요. 접지·피뢰침·계측/감시/CCTV 같은 '그 밖의(건축물) 전기설비공사'는 1년, 전력구공사는 2년 등 공사 특성·난이도별로 구분됩니다. 다만 하자담보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당사자 간 특약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해요(단, 지나친 장기약정은 불공정 소지). 10개 유권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개된 공식 유권해석입니다(전기공사업법 기준). 2007~2017년 해석이라 [별표3의2]의 기간·구분이 개정됐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최신 시행령 [별표3의2]를 확인하세요. 각 항목에 작성연도·원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기본 — "제15조의2 + 별표3의2, 특약 우선"
전기공사 수급인은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별표3의2]가 공사의 특성·난이도 등에 따라 구분해요.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당사자 사이에 별도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원칙 — "책임 있고, 특약이 우선"
1. 전기공사 하자담보책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제15조의2에 따라 책임지되, 특약이 있으면 특약 우선입니다. 전기공사 수급인은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이 있어요. 다만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특별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하자 책임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계약서에 따로 정한 게 있으면 그게 먼저예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2017년) · 원문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 시행령 [별표3의2]에 공사 종류별로 있습니다. 산업시설물·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등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별표3의2]에서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라 구분해 규정하고 있어요. ([별표1]은 전기공사의 종류를 예시한 것이고, 기간은 [별표3의2]에서 봅니다.)
💡 쉽게 말하면: 하자기간은 '시행령 별표3의2' 표에서 공사 종류별로 찾아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2 (2008년) · 원문
3. 학교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의 하자기간은요?
⭕ 공사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발전·송전·배전설비공사와 그 밖의 산업시설물·건축물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철도신호공사 등은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도 해당 공사종류의 [별표3의2]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수전·배전설비는 공사 종류에 맞는 별표3의2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2 (2007년) · 원문
1년짜리 — "그 밖의(건축물) 전기설비공사"
4. 접지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요?
⭕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로 1년입니다. 접지공사는 [별표3의2]의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하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요.
💡 쉽게 말하면: 접지공사는 하자보수 1년으로 보면 돼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2 (2010년) · 원문
5. 건물 옥상 피뢰침 설치공사는요?
⭕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로 1년입니다. 건축물 옥상의 피뢰침(피뢰설비) 설치공사도 [별표3의2]의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해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으로 약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쉽게 말하면: 피뢰침 설치도 하자보수 1년이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2 (2010년) · 원문
6. 계측제어·감시제어·CCTV설비의 하자기간은요?
⭕ 건축물 전기설비공사로 1년입니다. 계측제어설비·감시제어설비·CCTV설비 등 산업시설물·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는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3의2]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에 해당해요.
💡 쉽게 말하면: 계측·감시·CCTV 같은 건축물 전기설비도 하자보수 1년이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별표3의2 (2017년) · 원문
그 외 설비 — "전력구·송전·태양광"
7. 전력구공사(개착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요?
⭕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착식 전력구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3의2]에서 2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규정을 기준으로 계약 당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약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쉽게 말하면: 전력구공사는 하자보수 2년이에요. (접지·피뢰보다 길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2 (2010년) · 원문
8. 송전설비공사를 별표 기간과 다르게 약정해도 되나요?
⭕ 특약은 유효하나, 지나친 장기약정은 불공정 소지가 있습니다. 송전설비공사에서 [별표3의2] 기간과 다르게 약정해 하도급 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도 하자보수책임이 있어요.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일방에게 불공정한 약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순 있지만, 이유 없이 너무 길게 잡으면 불공정이 될 수 있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별표3의2 (2017년) · 원문
9. 태양광 발전설비공사(간선·모니터링·연계계통)의 하자기간은요?
⭕ 특약이 있으면 약정 기간이 우선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공사 중 전기 간선·모니터링·연계계통 전기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상관없이 그 약정에 따른 기간으로 봐요. (특약이 없으면 [별표3의2] 기간)
💡 쉽게 말하면: 태양광도 계약서에 하자기간을 따로 정했으면 그 기간이 우선이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시행령 (2016년) · 원문
10. 터널 등기구의 램프·안정기 같은 '소모품'도 하자담보 대상인가요?
⭕ 원칙적으론 소모품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터널 내 등기구의 램프·안정기 같은 소모품 자재는, 시공·자재 문제로 하자가 발생했다거나 계약 당시 일반 소모품까지 하자담보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하자담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쉽게 말하면: 램프·안정기 같은 소모품은 보통 제외지만, 시공 잘못이거나 특약이 있으면 책임질 수 있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 (2017년) · 원문
한눈에 정리 — 설비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원칙은 "하자기간은 시행령 [별표3의2]에서 공사 종류별로, 접지·피뢰·계측/CCTV는 1년, 전력구는 2년, 규정은 임의라 특약 우선" 이에요. 특약으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이유 없이 지나치게 길게 잡으면 불공정 약정이 될 수 있고, 소모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위 해석은 2007~2017년 기준이니 현행 [별표3의2]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정리
- 하자담보 = 제15조의2, 종류별 기간은 시행령 [별표3의2](임의규정=특약 우선)
- 접지·피뢰침·계측/감시/CCTV = 1년(그 밖의/건축물 전기설비)
- 전력구공사 = 2년, 송·배전·발전은 특성별(별표3의2 확인)
-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과도 장기약정은 불공정 소지
- **소모품(램프·안정기)**은 시공하자·특약 등 사실관계에 따라
- 옛 해석 포함 → 현행 [별표3의2] 기간 확인 필수
출처: 한국전기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법령유권해석). 각 항목 원문 링크 및 아래 첨부 PDF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