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갈림길 — '등기구'냐 '램프'냐
- LED 등기구 교체 — "등록업체만"
- 경미한 예외 — "램프·보수는 OK"
- 헷갈리는 경계
- 실무에서 기억할 것
건물·아파트 LED 교체 일감이 넘치는데, "이거 꼭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 관리소 직원이 갈면 안 되나?" 헷갈리시죠? 무등록으로 잘못 시공하면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LED '등기구' 교체는 '전력부하설비'라서 건축물 전기공사에 해당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램프(전구)'만 갈거나 안정기 등을 '보수'하는 건 경미한 전기공사라 예외예요. 10개 유권해석으로 이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개된 공식 유권해석입니다(전기공사업법 기준). 2006~2019년 해석이라 시점·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전기공사업법과 소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항목에 작성연도·원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핵심 갈림길 — '등기구'냐 '램프'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은 등기구를 **'전력부하설비'**로 봅니다. 이걸 교체하는 건 건축물 전기공사라 등록업체만 가능해요. 반대로 전구(램프) 교체처럼 시행령 제5조의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면 등록 없이도 됩니다.
LED 등기구 교체 — "등록업체만"
1. LED 등기구 교체 공사, 전기공사업자가 해야 하나요?
✅ 네, 등록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LED 등기구 교체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포함되지 않아요. 시행령 [별표1]의 전력부하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라 건축물 전기공사에 해당하고,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해야 합니다.
💡 쉽게 말하면: 단순 '전구 교체'가 아니라 '등기구(조명기구) 교체'는 전기공사예요. 관련 법원 판례도 있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3조·시행령 별표1 (2016년) · 원문
2. LED 등기구 교체에 자동조도조절장치까지 다는 건 경미한 전기공사 아닌가요?
❌ 경미한 전기공사가 아닙니다. 등기구 설치·교체와 자동조도조절장치 설치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어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쉽게 말하면: LED로 바꾸면서 밝기 자동조절 장치까지 다는 건 더더욱 전문 공사예요. 등록업체가 해야 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3조1항·제42조1호 (2012년) · 원문
3. 단독주택의 LED 등기구 교체도 등록업체만 하나요?
✅ 네,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이라도 LED 등기구 교체는 전력부하설비 교체(건축물 전기공사)라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아요.
💡 쉽게 말하면: "우리 집이니까 아무나 갈아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등기구 교체는 집이든 상가든 전기공사예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3조·시행령 별표1 (2019년) · 원문
4.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사업자등록증'만으로 LED 설치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LED 등기구 설치공사는 전력부하설비 공사(건축물 전기설비공사)라 경미한 전기공사가 아니에요.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불가하고,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일반 사업자등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기공사업 등록'이 따로 있어야 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3조·시행령 별표1 (2018년) · 원문
경미한 예외 — "램프·보수는 OK"
5.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LED 등기구·램프를 갈아도 되나요?
⭕ 램프(전구)는 되지만, LED '등기구' 설치는 안 됩니다. 램프 교체는 경미한 전기공사라 관리사무소 직원이 해도 무방해요. 하지만 LED 등기구 설치·교체는 전력부하설비 공사(경미 아님)라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전구 갈아 끼우는 건 직원이 해도 되지만, 조명기구(등기구) 자체를 바꾸는 건 등록업체를 불러야 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3조·시행령 제5조 (2017년) · 원문
6. 가로등·보안등의 램프·안정기·등기구·점멸기·퓨즈 '보수'는요?
⭕ 경미한 전기공사라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보안등의 램프·안정기·등기구·점멸기·퓨즈 등의 보수공사는 시행령 제5조의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해요.
💡 쉽게 말하면: 새로 설치가 아니라 기존 가로등·보안등의 부품을 '보수'하는 정도는 경미한 공사라 공무원이 직접 해도 돼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3조·시행령 제5조 (2018년) · 원문
헷갈리는 경계
7. LED '경관조명' 공사는 전기공사인가요?
✅ 네, 등록업체만 시공합니다. LED 경관조명 공사는 시행령 [별표1]의 '도로에서 필요한 도로 전기설비공사'로서 전기공사에 포함돼요.
💡 쉽게 말하면: 다리·건물을 밝히는 LED 경관조명도 전기공사라 등록업체가 해야 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2016년) · 원문
8. 인테리어 공사에 포함된 '등기구 취부'는 어느 업종인가요?
✅ 전기공사에 해당해 등록업체가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실내건축) 범위에 등기구 취부가 있어도, 등기구 설치는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라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시공할 수 없어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 업체가 조명까지 한 번에 달아주는 것 같지만, 등기구 취부는 원칙적으로 전기공사업체 몫이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42조1호 (2008년) · 원문
9. 전등기구를 떼었다 '재설치'하는 것도 전기공사인가요?
✅ 네, 전기공사입니다. 전등기구 재설치는 전력부하설비 공사에 해당하고, '꽂음접속기로 부착하는 경미한 전기공사'에도 해당하지 않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만 할 수 있어요. 또한 분리발주 대상이기도 합니다.
💡 쉽게 말하면: 있던 조명을 뗐다 다시 다는 것도 전기공사예요. (콘센트에 꽂기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1조·시행령 별표1 (2017년) · 원문
10. LED 전구 '구입'은 그냥 공산품 구매 아닌가요?
⭕ 단순 공산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기용품인 LED 전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등록을 갖춘 사업자가 시공할 공사에 해당한다면, 단순 '공산품 구입'(수의계약 가능)으로 볼 수 없어요.
💡 쉽게 말하면: "LED는 그냥 물건이니 아무 데서나 사서 달면 되지" 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설치가 전기공사면 자격 있는 업체가 해야 해요.
📎 근거: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전기공사업법 (2017년) · 원문
한눈에 정리 — LED·조명, 등록업체만? 경미공사?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경계는 "등기구(조명기구)를 다루면 전기공사, 램프(전구)만 갈거나 부품 보수면 경미공사" 예요. LED 등기구 교체·설치는 등록업체만, 관리소 직원·인테리어 업체가 대신 하면 무등록 시공(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위 해석은 2006~2019년 기준이니 현행 법령·공고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정리
- LED 등기구 교체·설치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만 (전력부하설비)
- 램프 교체·부품 보수 = 경미한 전기공사(예외)
- 인테리어·관리소·사업자등록만으로는 등기구 시공 불가
- 무등록 시공 = 1년↓ 징역·1천만원↓ 벌금
- 옛 해석 포함 → 현행 법령·공고문 확인 필수
출처: 한국전기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법령유권해석). 각 항목 원문 링크 및 아래 첨부 PDF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