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림길 — '커버만'이냐 '본체'냐
- 콘센트·스위치 — "본체를 다루면 전기공사"
- 분전반·전원설비 — "당연히 전기공사"
- 경계 — "박스·배관, 그리고 딸린 작업"
- 실무에서 기억할 것
"스위치 하나, 콘센트 하나 가는 건데 뭘 업체를 불러?" 싶으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소규모 전기작업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만 할 수 있어요. 무등록으로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콘센트·스위치·분전반·전기박스·차단기 같은 건 '전원공급설비 / 전력부하설비'라, 작아 보여도 전기공사(등록업체)입니다. 딱 하나, '표면 플라스틱 커버만 교체'하는 수준만 경미한 전기공사 예외예요. 10개 유권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개된 공식 유권해석입니다(전기공사업법 기준). 2011~2018년 해석이라 시점·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법령과 소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항목에 작성연도·원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갈림길 — '커버만'이냐 '본체'냐
전기공사업법은 원칙적으로 등록업체만 전기공사를 하게 하고, 시행령 제5조의 **'경미한 전기공사'**만 예외로 둡니다. 콘센트·스위치·분전반은 [별표1]의 전원공급·전력부하설비라, 표면 커버만 교체하는 극히 단순한 작업이 아니면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어요.
콘센트·스위치 — "본체를 다루면 전기공사"
1. 주택의 스위치·콘센트 교체는 경미한 전기공사인가요?
⭕ 커버만 갈면 경미, 본체를 갈면 등록업체만 가능합니다. 표면의 플라스틱 구조물(커버)만 교체하는 경우와 달리, 스위치·콘센트 자체를 교체하는 공사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어요.
💡 쉽게 말하면: 겉 커버만 바꾸는 건 괜찮지만, 스위치·콘센트 본체를 떼고 새로 다는 건 전기공사예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3조·시행령 제5조 (2018년) · 원문
2. 콘센트 '승압' 공사는요?
✅ 등록업체만 시공합니다. 콘센트는 [별표1]에서 건축물 전기설비 중 전력부하설비공사로 분류돼요. 콘센트 승압처럼 전선로에 접속되는 전기공사는 경미한 공사가 아닙니다.
💡 쉽게 말하면: 콘센트 용량을 올리는(승압) 공사는 배선을 건드리는 전기공사라 등록업체가 해야 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시행령 별표1 (2016년) · 원문
3. 바닥 콘센트 박스 위치이동·배관 작업은요?
✅ 등록업체만 가능합니다. 바닥 콘센트 박스의 위치이동·배관 작업은 [별표1] 2-나-2)의 전원공급설비공사에 해당해, 경미한 전기공사에 포함되지 않아요.
💡 쉽게 말하면: 콘센트를 다른 자리로 옮기고 배관을 새로 까는 건 전기공사예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시행령 별표1 (2017년) · 원문
4. 전기레인지 설치하며 배선 연결·차단기 설치하는 건요?
✅ 등록업체만 시공합니다. 콘센트에 꽂는 게 아니라 직접 전원을 연결하고 차단기를 설치하는 전기공사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아요.
💡 쉽게 말하면: 전기레인지를 콘센트에 꽂는 정도가 아니라 배선·차단기를 새로 다는 건 전기공사예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3조·시행령 제5조 (2018년) · 원문
분전반·전원설비 — "당연히 전기공사"
5. 메인 분전반 교체 공사는 경미한 전기공사인가요?
❌ 아닙니다, 등록업체만 가능합니다. 메인 분전반 제작·설치는 건축물 전기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전기공사라,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아니면 도급·시공할 수 없어요.
💡 쉽게 말하면: 집·건물의 메인 분전반(두꺼비집)을 바꾸는 건 대표적인 전기공사예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조 (2017년) · 원문
6. 주택용 분전반 교체도 등록업체만 하나요?
✅ 네. 분전반은 [별표1]의 전원공급설비로 건축물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해요. 주택용이라도 교체는 전기공사입니다.
💡 쉽게 말하면: 주택 분전반 교체도 '전원공급설비 공사'라 등록업체 몫이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시행령 별표1 (2011년) · 원문
7. 아파트 전기실의 진상용 콘덴서 교체는요?
✅ 등록업체만 시공합니다. 진상용 콘덴서 자체는 공산품이지만, 이를 교체하는 공사는 건축물 전기설비공사 중 전원설비공사라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만 할 수 있어요. 일반 대리점은 시공할 수 없습니다.
💡 쉽게 말하면: 콘덴서라는 '물건'은 공산품이어도, 그걸 '교체하는 공사'는 전기공사예요. 대리점이 그냥 갈아줄 수 없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4조·시행령 별표1 (2017년) · 원문
8. 서지옵소버(S.A) 공사는요?
✅ 등록업체만 가능합니다. 특고압 기기 서지옵소버(S.A) 공사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아요.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나 점검팀이 직접 시공할 수 없습니다.
💡 쉽게 말하면: 서지(과전압) 보호기 공사도 전기공사라, 안전관리자·점검팀이라도 직접 시공은 안 돼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3조·시행령 제5조 (2018년) · 원문
경계 — "박스·배관, 그리고 딸린 작업"
9. 전기 박스·CD관 설치를 인테리어(내장)업체가 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전기박스·CD관은 옥내 전선로 작업이 포함된 전원공급설비공사라 전기공사예요. 전기공사업 미등록 내장업체는 시공할 수 없습니다.
💡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하면서 전기 박스·배관까지 같이 해주는 것 같지만, 그건 전기공사라 등록업체 몫이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2017년) · 원문
10. 분전반 설치하다 벽체 철근을 제거하는 건 누가 하나요?
⭕ 계약서·설계도서에 따릅니다. 전기공사업자는 약정과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해야 해요. 분전반 설치를 위한 철근 제거·보강이 계약·설계도서에 포함돼 있으면 전기공사업자가 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합니다.
💡 쉽게 말하면: 분전반 자리 벽의 철근 제거는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으면 전기업체가, 아니면 협의"로 정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시공 의무)·계약·설계도서 (2018년) · 원문
한눈에 정리 — 소규모, 등록업체만? 경미공사?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건 "표면 커버만 교체가 아니면 거의 다 전기공사" 예요. 콘센트·스위치 본체, 분전반, 박스·배관, 차단기, 콘덴서, 서지보호기 모두 전원공급·전력부하설비라 등록업체만 시공합니다. 인테리어·대리점·관리팀이 대신 하면 무등록 시공이 될 수 있어요. 위 해석은 2011~2018년 기준이니 현행 법령·공고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정리
- 콘센트·스위치 본체, 분전반, 박스·배관, 차단기 = 전기공사(등록업체만)
- 표면 커버만 교체만 경미한 전기공사(예외)
- 인테리어·대리점·안전관리자가 대신 시공 불가
- 옛 해석 포함 → 현행 법령·공고문 확인 필수
출처: 한국전기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법령유권해석). 각 항목 원문 링크 및 아래 첨부 PDF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