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원칙 — "케이블·전선로·전력구는 전기공사, 딸린 토목도 부대공사"
- 케이블·전선로 — "묻는 순간 전기공사"
- 관로·맨홀·터파기 — "딸린 토목도 전기공사의 부대공사"
- 전력구(터널) — "토목이 대부분이어도 전기공사"
- 광케이블 — "용도가 갈림길"
- 실무에서 기억할 것
땅속에 케이블 넣고, 관로 묻고, 전력구(터널) 뚫는 공사. "이건 토목공사 아냐? 굴착·구조물이 대부분인데?" 싶으시죠? 그런데 상당수가 **전기공사(지중송전설비공사)**라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전력케이블·전선로·지중송전설비·전력구는 [별표1]의 전기공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딸린 관로·맨홀·터파기·구조물 같은 토목 공정도 '주된 전기공사의 부대공사'라 전기공사업자가 함께 시공해요. 전선을 넣지 않고 공배관만 묻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유권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 아래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공개된 공식 유권해석입니다(전기공사업법 기준). 2003~2018년 해석이라 시점·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법령과 소관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항목에 작성연도·원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기본 원칙 — "케이블·전선로·전력구는 전기공사, 딸린 토목도 부대공사"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는 발전·송전·변전·배전 설비와 전선로, 그 부대공사가 포함돼요. 시행령 [별표1]은 지중송전설비공사·전력지중관로설비공사·전력케이블설치공사·전력구설비공사를 전기공사로 예시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 수반되는 관로·맨홀·포장·터파기·구조물 같은 토목 공정도 '종된(부대) 공사'로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하게 돼요.
케이블·전선로 — "묻는 순간 전기공사"
1. 전력케이블 설치·지중관로·지중맨홀·가시설 공사는 전기공사인가요?
✅ 네, 부대 가시설까지 전기공사입니다. 전력케이블 설치, 지중관로, 지중맨홀은 전선로·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전기공사이고, 이를 설치하기 위한 가시설 등도 주된 공사에 필요한 부대공사라 전기공사에 해당해요.
💡 쉽게 말하면: 케이블 넣고 관로·맨홀 만드는 것은 물론, 그걸 하려고 세우는 가시설(임시 구조물)까지 한 묶음으로 전기공사예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1호·시행령 제2조 (2018년) · 원문
2. 특고압 전선로 공사는 전기공사인가요?
✅ 전기공사에 해당합니다. 특고압 전선로는 전기공사업법상 전기설비라, 이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와 그에 수반되는 비계·콘크리트 타설 같은 작업도 부대공사로 전기공사예요.
💡 쉽게 말하면: 고압 전선로를 놓는 공사, 그리고 그걸 위해 세우는 비계·타설까지 전기공사로 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1호·시행령 제2조 (2017년) · 원문
3. 전선을 넣지 않고 '공배관만' 매설하는 것도 전기공사인가요?
✅ 네, 전선 시공이 없어도 전기공사입니다.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관로 매설은 지중송전설비공사에 해당해, 전선 시공 없이 터파기 후 공배관만 묻어도 전기공사 중 하나의 공종이라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어요.
💡 쉽게 말하면: "아직 전선 안 넣었으니 그냥 토목 아냐?"가 아니에요. 전기설비용 관로를 묻는 것 자체가 전기공사예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시행령 별표1 지중송전설비공사 (2018년) · 원문
4. 해상풍력단지의 해저케이블 설치는 누구에게 하도급하나요?
✅ 전기공사업자에게 줘야 합니다. 해상풍력단지 및 해저케이블 설치공사는 [별표1]의 풍력발전설비공사·송전설비공사 중 물밑송전설비공사에 해당하는 전기공사라, 수중공사업자가 아니라 전기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해요.
💡 쉽게 말하면: 바닷속 케이블이라도 '물밑 송전설비'라 전기공사예요. 잠수·수중업체가 아니라 전기공사업체 몫이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시행령 별표1 물밑송전설비공사 (2018년) · 원문
관로·맨홀·터파기 — "딸린 토목도 전기공사의 부대공사"
5. 지중관로공사에 딸린 관로·맨홀·포장 등 부대공사는요?
✅ 전기공사업자만 시공합니다. 154kV 지중송전설비공사에 수반되는 관로·맨홀·포장·가시설 등의 공종도 지중설비공사의 일부라, 설령 직접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라 하더라도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만 시공할 수 있어요.
💡 쉽게 말하면: 지중 송전공사에 딸린 관로·맨홀·포장 같은 토목 마감도 전기공사의 일부로 봐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시행령 별표1 1-나-2) (2017년) · 원문
6. 선로 지중화 공사에 토목공정이 많은데, 전기공사인가요 건설공사인가요?
✅ 전기공사입니다. 지중송전·배전설비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전력지중관로설비·전력케이블설치공사는 [별표1]의 전기공사예요. 지중화 공사에 토목공정이 수반되더라도, 이는 주된 공사인 전기공사에 부수되는 공정이라 전기공사에 해당합니다.
💡 쉽게 말하면: 굴착·토목이 많아 보여도 '전선을 땅에 묻는 것'이 주목적이면 전기공사예요. 딸린 토목은 부대공사고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시행령 별표1 (2010년) · 원문
전력구(터널) — "토목이 대부분이어도 전기공사"
7. 지중송전설비에 부대되는 '전력구설비공사'란 무엇인가요?
✅ [별표1]의 전기공사입니다. 전력구는 전력케이블을 포설하려고 지중에 터널을 만들고 지지물·부속재·접속공간을 두는 설비로, 토공사·가시설·구조물·방수·접지 등으로 이루어지는 지중송전설비의 부대 전력구설비공사예요.
💡 쉽게 말하면: 케이블을 넣기 위한 지하 터널(전력구)을 만드는 공사예요. 구조물·방수까지 포함해 전기공사로 분류돼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전력구설비공사 (2010년) · 원문
8. 전력구 공사는 대부분 토목(터널·구조물)인데 어디까지가 전기공사인가요?
✅ 수반 토목공정까지 전기공사의 부대공사입니다. 전력구는 전력계통 구성이라는 특정 목적으로 건설되는 설비라, 전력구공사에 수반되는 토목공정 등은 주된 목적설비인 전기공사의 필수적인 부대공사예요. 따라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합니다.
💡 쉽게 말하면: "터널·구조물은 토목, 케이블만 전기"가 아니에요. 전력구 자체가 전기설비라 딸린 토목까지 전기공사업자가 해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2006년) · 원문
광케이블 — "용도가 갈림길"
9. 송전선로 공사 중 '광케이블' 설치도 전기공사인가요?
⭕ 용도에 따라 갈리며, 전기설비 제어용이면 전기공사입니다. 광케이블은 통신뿐 아니라 조명·감시·제어 등 다양하게 쓰여, 그 공사가 전기공사인지는 '어떤 목적으로, 주된 부분이 무엇인지'로 정해져요. 변전소 간 수전용 송전선로의 보호계전기용 광케이블은 전기설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 전기공사에 해당합니다.
💡 쉽게 말하면: 같은 광케이블이라도 '전기설비를 제어·보호하려고' 까는 것이면 전기공사예요. 순수 통신용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보통신공사업법 비교 (2018년) · 원문
10. 발전설비 원격제어용 광케이블 설치도 전기공사인가요?
✅ 네, 전기공사입니다. 발전설비의 원격제어는 전기를 주동력으로 전기흐름을 제어하는 장치라, 광케이블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별표1]의 전기설비공사에 해당해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해야 해요.
💡 쉽게 말하면: 댐·발전소의 데이터·원격제어용 광케이블도 '전기설비 제어'라 전기공사예요.
📎 근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별표1 (2003년) · 원문
한눈에 정리 — 케이블·관로·전력구, 어느 업종?
실무에서 기억할 것
기억할 경계는 "땅에 묻는 목적이 '전기(송·배전·발전)'면 전기공사, 딸린 토목·관로·구조물도 부대공사" 예요. 지중케이블·전력구·지중관로·전선로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만 시공하고, 전선을 아직 안 넣었어도 전기설비용 관로면 전기공사입니다. 광케이블만 용도(전기 제어용 vs 순수 통신)를 따로 봐요. 위 해석은 2003~2018년 기준이니 현행 법령·공고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정리
- 전력케이블·전선로·지중송전설비·전력구 = 전기공사(등록업체만)
- 딸린 관로·맨홀·터파기·구조물 등 토목 = 주된 전기공사의 부대공사
- 전선 없이 공배관만 매설해도 전기공사
- 광케이블은 전기설비 제어용이면 전기공사(순수 통신은 별개)
- 옛 해석 포함 → 현행 법령·공고문 확인 필수
출처: 한국전기공사협회 자주묻는질문(법령유권해석). 각 항목 원문 링크 및 아래 첨부 PDF 참고.